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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 바비 인형을 만나다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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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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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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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야기한 저작권의 복잡성은 대학생들이나 페루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 모음 CD를 교환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미디어 기업들은 현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거의 다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은 그들의 막대한 연간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이 있는 제품은 보통 확실히 반쪽짜리 생명을 갖고 있다. 저작권이 만료되면 제품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어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 만약 누가 제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이제는 가격이 자동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저작권 소유자가 부과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더 이상 소매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을 위한 독점일 뿐이다.

 

저작권법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은 힘을 갖는다 - 한문과 실용적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작물과 발명품의 소유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 제한된 기간 동안 보호한다." 최초의 저작권은 '14-14'의 기간 동안 보호되었다.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14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매 14년마다 갱신한다는 의미이다. 1909년 저작권 유효 기간은 '28-28'로 늘어났다. 1976년 개정된 저작권은 저자의 평생, 그리고 사후 5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기간을 대폭 연장시켰다. 1990년 법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1992년에는 오디오와 비디오물이 포함되었다. 1998년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지난 30년간의 소수 힘 있는 복합기업에 의한 미디어 제품의 대규모 수집으로 개인 작가와 다수의 독립 출판사들에 초점을 맞추던 최초의 저작권의 의미가, 대량의 제품과 그들의 수십억 수입을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통제 아래 보호하려는 국내적,국제적인 거대 미디어 복합기업들의 현대적 공세로 바뀌는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다.

 

저작권법을 새롭게 열고 확장하게 된 사건 중 가장 널리 알려진(로비도 가장 많았던) 일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2003년 만료되어 디즈니 사를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저작권 만료는 영화 속 생쥐들의 수입뿐만 아니라 생쥐가 나오는 수백만 개의 티셔츠, 장난감, 그 밖의 여러 제품들이 만들어 내는 이익에 위협이 되었다. 디즈니 사는 다른 미디어 회사들의 로비에 힘을 얻어 소니보노저작권연장법Sony Bono Copyright Extension Act을 이끌어 냈다. 이 법률은 저작권 유효기간을 20년 가량 연장시켜, 저작자의 평생은 물론 70년을 더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2023년, 플루토는 2025년, 구피는 2029년, 도널드 덕은 2029년까지 연장되었다. 영화에서 첫 선을 보인 해로부터 95년의 기간이다. 새로운 법률은 저작자의 평생을 물론 그의 작품과 누군가 이를 이용해 만든 익명의 작품들을 위해 추가 70년의 기간까지 총 120년의 저작권 유효 기간을 규정했다.

 

저작권에서 새로운 흥미를 끄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작권법의 구석에 있어서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었던 사실,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Happy Birthday'가 저작권을 갖고 있었음을 일반인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노래를 원래 1893년 켄터키 루이스빌의 한 유치원 교사가 선생님께 인사할 때 부르도록 '굿모닝 투 유Good Morning To You'라는 제목으로 만든 노래였다. 전보를 배달하는 서부전신조합이 이 노래를 최고 가격으로 사들여 자전거를 탄 유니폼의 젊은 배달원들이 전보 수신자의 집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 주기도 했었다.

 

현재 '해피 버스데이'의 저작권은 타임워너에 있으며, 라이센스 가격으로 한 해 200만 달러 가량을 벌어들인다. 이 노래를 가정이나 작은 레스토랑에서 사전 허락 없이 부르는 것까진 금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대규모 고급 레스토랑이나 기타 공공 장소에서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일부 유명 레스토랑은 직원들에게 손님들의 생일을 축하할 때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 대신 그들이 즉석에서 직접 만든 곡조와 가사의 노래를 사용하도록 했다. 대학교의 영화 제작 강의에서는 영화에 '해피 버스데이'를 부르는 장면을 넣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충고한다. 방송이나 관객이 관람료를 지불하는 공공 장소에서 이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위반에도 한계는 있다. 한 덴마크 그룹은 다음의 가사가 들어 있는 풍자적인 노래를 녹음했다. "나는 환상의 세계에 사는 금발머리 빔보예요. 옷을 입혀 주세요, 꽉 조이게요. 나는 당신의 인형이에요." 바비 인형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장난감 제조 회사인 마텔은 이 노래가 바비 인형을 빗대어 만든 노래일 수 있다며 이 그룹을 고소했다(확실히 마텔은 법정에서 '빔보'가 소녀들이 예쁜 인형의 전형으로 여기는 '바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시하려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널리 알려져 있는 물건을 풍자하는 것은 저작권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고소를 기각했다.

 

새로운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러 컴퓨터 웹사이트에서는 저작권을 교묘히 피해 간 컴퓨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의 값에 팔고 있다. 이는 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법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미디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컴퓨터의 위상을 잘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과 공중의 제한받지 않는 접근 사이에서 늘어나는 갈등 또한 잘 드러내 주고 있기도 하다.

 

- 벤 바그디키언 '미디어 모노폴리' 中

출처
[싸이월드 미니홈피] 새벽에 바치는 인사
작성자
권기문
작성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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