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는 상표취소소송과 상표무효소송이 있음..

상표 취소소송의 경우 스타프레야가 등록받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상표를사용한 경우에 해당..

따라서 위 스타프레야 표장을 등록받아 그대로 사용했다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표 무효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 표장이 유사해야 함..

표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경우 외관, 칭호, 관념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함

양 표장의 경우 외관의 경우 초록색 바탕에 글자배치가 유사하기는 하나 판결대로 여신과 인어공주로 확연히 다른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칭호의 경우 스타벅스를 일반 수요자가 스타라고 부를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스타벅스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스타프레야와 스타벅스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관념의 경우 스타프레야와 스타벅스가 뜻하는 바가 다르고, 중앙부의 표장이 여신과 인어공주로 다르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스타벅스가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표장이 비유사하다 하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타프레야의 상표를 무효로 시킬 수 있으며, 혼동의 우려는 표장의 모티브 등이 유사한 경우에 인정되는바, 문제는 스타프레야의 상표출원시에 스타벅스가 저명상표인지가 문제된다...여기서 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저명해야 하며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커피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해야 함..

판결이 저렇게 난 것을 보면 스타프레야 상표의 출원시에 스타벅스가 저명성을 취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용은 아니고 그냥 짝퉁이지 모 ㅋㅋㅋ

KFC 짝퉁 PFC 페리카나랑 뭐가 다름?ㅎㅎㅎ

버젓히 영업하고 있는 체인점도 있는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스타 닭스 라는 닭집도 체인점도 있구만..ㅋ

왜이리들 관대하시나?

표절이니 어쩌니 말들두 많으시더만...

이미지 컨셉만 도용했다 하시오. 하긴.. 상표에서 이미지 빼면 시체군.. ㅋㅋㅋ

상표 확실히 틀린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맛도 없고

값만 비싸고

호주의 글로리아 진스가 훨씬 낫다.

한국에는...스타프레야가 있따...

스타프레야...앞으로 더 매장늘이고 장사도...잘 되길 빕니다.

두 상표 비슷하네요..솔직히 보고 베낀 티가 팍팍 납니다. (로고를 보았을때)

우리나라에서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것을 보여주는 회사가 넥슨이 있죠. 진짜로 유명합니다.

카트라이더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일본 닌텐도의 마리오카트 베꼈다고 주장하였을 때, 넥슨쪽에서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 있기 떄문에 비슷해 보일 수 있다고 (많은 네티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똑같은데...) 말을 하더군요. 그래놓고서는 중국에서 카트라이더와 같은 게임이 개발되자 그때서 지적 재산권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소송 걸때...넥슨 웃겼습니다. ㅋㅋ

넥슨...정말로 창의력도 없이 남의 게임 베끼기 급급한 회사가 우리나라 대표 게임 회사중 하나라니....

저는 연상되지 않는데여, 분명히 비슷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들어여! 희안하네여

저도 글을 읽으면서 야.. 똑같이 배꼈네 하다가

솔직히 두개를 놓고 가만히 보니 틀린더라구여 느낌이

왼쪽꺼는 맥주 로고같은 느낌이랄까?

오히려 하이트 같은걸 연상시키는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