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스타일

view

목사가 어머니와 첫 경험고백 충격사건?

정희찬 (판) 2009.01.10 05:47 조회595
톡톡 대한민국 이슈 채널보기
 

목사가 어머니와 첫 경험고백 충격사건?


1984년 미국의 성인잡지 허슬러紙에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인 제리 폴웰 목사의 충격적인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정말 나는 엄마와 첫 경험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엄마가 ‘아주 좋았다.’”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녀서 알게 되었다. “굉장하군.” I never really expected to make it with Mom, but then after she showed all the other guy in town such a good time, I figured, "What the hell!"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 주류 판매회사가 광고목적으로 실은 내용이었다. 물론 광고 하단 부분에 작은 글씨로 ‘이 글은 광고용 패러디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이란 글귀가 붙어 있었지만, 제리 목사는 광고를 낸 주류회사와 오랜 법정공방을 벌였다.


무려 4년 동안 오랜 법정 공방 끝에, 1988년 미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공인이 감정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Amendment article 1)에 따르면 의회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국가의 치명적인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개인 및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아니,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들이 노력한다. 그 이유는 상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자신도 표현의 자유도 억압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은 미국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집회시위통제 악법으로 집시법을 개정안하여 복면착용금지(시위에 복장까지 참견?), 소음규제(입다물고?), 벌금강화(돈이 없으면 시위하지 말라고?), 불법시위에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가능, 집시법 위반단체 정부보조금 등록 제한 및 몰수, 환수 등은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위헌 요소가 있고,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하여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고 한다. 


마치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거슬러 달리는 열차를 운전하려는 것 같다. 이 글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시위방지법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정신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면 좋겠다. 최근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한 네티즌의 의견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한다면 과연 민주주의인가? 독재주의인가?를 세삼 생각하게 된다.

 

이 글은 미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극단적 내용을 선택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니, '선정성'만을 강조한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www.cyworld.com/1004soung


                    미네르바의 펜은 검찰의 칼보다 강하다!

1
0
태그
이슈토론
1개의 댓글
댓글 입력 영역
댓글쓰기
댓글운영정책

일반 댓글

김나실 2009.01.10 12:28
추천
0
반대
0
신고
'선정성'만을 강조한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글 0 답글쓰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