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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최종 수정)

어이 (판) 2012.03.11 14:33 조회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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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정마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글을 쓴 신의랑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럼 난 강정마을 출신을 하나 데려오고자 한다.

 

 

 

이 짤로 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구럼비바위는 70여개의 용천대가 분포하며 강정천과 함께 서귀포시 상수원의 70%를 담당하는 곳으로 구럼비바위가 깨지면 서귀포시의 상수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를 형성하는 구럼비바위와 인근 해안에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럼비 발파에 대한 말이 돌고나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진입한 신부·목사 등 성직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활동가들이 다치고 연행되는 일이 속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겠다.

 

 

첫째 줄에서, 신의랑이라는 사람은 구럼비 바위가 마치 서귀포 시의 상수원인 양 말을 한다.

 

아시다시피, 1. 제주 서귀포 시의 상수원은 강정천이다.

 

<<서귀포시에서 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서귀포시 식수의 70%를 담당할 만큼 용출량이 많아 예로부터 대가내천·대가래천·큰내라고도 하였다. >>

 
 
지도로 강정천을 한 번 찾아보겠다.
 
 
 
네이버 지도상의 '강전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강정천이다. 네이버 지도에도 오타가 날 줄이야..
 
C부분의 강정천 주유소라고 보면 알겠지만, 강정천이 맞다. 강정천 바로 옆에도 하천이 하나 있는데, 약근천이라고 한다.
 
보시다시피, 강정천은 제주풍림리조트 앞을 지나며, 구럼비 바위하고는 하류에 조금 걸쳐 있을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강정유원지라고 되어 있는 저 초록색 지역이다.
 
제주해군기지 조감도를 첨부하겠다.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강정천이 흘러가게 될 조감도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와 미묘하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정천을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말이다. 저 아래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상수도원은 제주해군기지로부터 1.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또한, 구럼비의 용천수가 식수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용천수는 지하수로 흘러가던 물이 제주 해안가의 약한 암반지형을 뚫고 솟아나는 물로 과거부터 주민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수돗물이 보급되면서 대부분의 용천수 분출지역은 주민들이 여름철 목욕하는 곳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 국민일보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1980년대 이전까지 용천수는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등 제주사람들의 생명수였다. 그러나 용천수는 일부를 빼고는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거의 버려지다시피했지만 용천수 노천탕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관광상품이 됐다.>> - 서울신문 2010.7.2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21017002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의 93%가 오염돼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가 29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8~99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파악한 용천수 131곳 가운데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천수는 13곳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농업용수 39곳, 생활용수 17곳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62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2002.11.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05189

 

 

<<현재 제주시에 속해 있는 용천수 중에서도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을 수원지 별로 살펴보면 어승생, 외도, 이호, 삼양, 금산, 용담(이상, 기존의 제주시)과 옹포(기존의 북제주군) 수원지이다.>> -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1488

 

 

<<오 단장은 “해군기지 반대 주장 논리도 매번 달라졌다. 이제 용천수 논리를 펴고 있지만 공사 이전부터 용천수는 그대로 버려져 왔다”며 “이제 와서 아까우면 지하에서 파이프로 뽑아내 음료상품 등으로 개발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까지 모두가 무관심했던 용천수를 해군기지 건설을 계기로 오히려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 데일리안 2012.3.8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79665&sc=naver&kind=menu_code&keys=3

 

 

2. 현재 제주도에서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7군데 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강정마을이나 서귀포 시는 없다.

 

대부분 80년대 전후로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빨래터나 목욕탕, 노천탕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천의 하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물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가 오염된다고 하는 이야기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수도원이 구럼비 바위와 인접한 하구에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 시의 상수도원은 강정천이지, 구럼비 바위가 아니다.

 

 

 

3.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 또한 거짓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대수층(帶水層)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

 

...중략...

 

용천수는 용출하는 지역에 따라 크게 해안 지역 용천수, 중산간 지역 용천수, 산간 지역 용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해발 200m 이하에 분포하는 해안 지역 용천수이며, 이것이 오늘날 제주도의 마을이 해안 지역을 따라 환상(環狀)의 형태로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 지역의 경우는 해안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용천수의 분포 비율은 낮아지며, 그에 따라 마을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다.>> -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1488

 

 

말 그대로, 용출수라는 것은 바위 틈으로 솟아나는 물이다. 그리고 용출수는 해안 지역 용출수가 숫적으로 가장 많다. 해안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 '구럼비 바위'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구럼비 바위는 제주도(본섬과 부속도서까지) 해안 총 419km 중 약 10%에 걸쳐 나타나며 지질학적으로 평범한 조면안산암 지형 중 하나로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바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2.3.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9/2012030900219.html

 

 

 

여기에, 추가로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첨가함.

 

<<강정동현무암질조면안산암은 도순교 하부 큰내 바닥,서귀포시 법환동 해안에서 월평동 해안에 이르는 구간에 7km 범위에 걸쳐 노출되어 있다.회색 내지는 암회색의 이 암석은 유동구조와 다량의 자파쇄각력을 함유하고,5∼10mm 크기의 사장석과 약간의 커쉬타이트를 함유하며,사장석의 함량은 10㎠의 단위면적에서 5∼7개의 함유량을 보인다.>>

 

<서귀포 지역 수자원의 보전, 오염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 박현주 학위논문(박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에너지자원공학과 2009. 2

 

아래 지도에서 도순교는 A로 표시되어 있음. 내가 빨간 선으로 법환동 해안에서 월평동 해안까지 줄을 그어 놓아 봤음.

 

 

 

 

 

4. 해군기지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는 천연기념물(연산호)는 총 21여 억원을 투입하여 바다 밑을 샅샅이 뒤졌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연산호 군락 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08.12월부터 '09.12월까지 민군 공동으로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사업구역 내는 해저지질이 모래이므로 연산호 서식환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역환경단체, 국회 야5당 보좌관 현장방문 수중촬영('11.7) : 미식별됨>>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2868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http://jejunbase.navy.mil.kr/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해군기지 부지 해저가 전부 모래임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연산호 절대보전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던 해군기지 부지가 쉽게 해제된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 보호구역과는 1.5km이상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서식지도 아닌 곳에 살던 보호종 '붉은발말똥게'나 '맹꽁이' 등은 해군이 약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부 다른 서식지로 이식하였다.
 
<<붉은발말똥게 총 303개체를 포획, 서귀포 약천사 선궷네에 이식('10.6~'11.10)
맹꽁이 유생 총 900여 개체를 제주시 돌문화공원에 이식('11.6~9)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사업부지내 용천수에서 발견된 제주새뱅이(민물새우)도 총 5,300여 개체를 강정천에 이식('11.10~12)>>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kuksism?Redirect=Log&logNo=70115880221&from=postView

 

 

 

 

'07. 6월 ~ 11월 : 사전환경영향조사(한솔환경)

구 분

등 급

결 과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4등급

행위제한 없이 처리 시설만 설치

생태계 보전지구

5등급

행위제한 없음

경관 보전지구

5등급

행위제한 없음

조수 보호구역

-

분포 없음

문화재현황

육 상

-

분포 문화재 없음

해 상

국가지정문화재

(연산호)

사업예정지내

연산호 군락지 미발견

상수도보호구역

대상지로부터

1.3Km 이격

직접적 연관 없음

환경질

대기, 수질, 토지, 생활

기준치 이내

 

출처 :  http://jejunbase.navy.mil.kr/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연산호는 발견되지 않았고 상수도원과도 거리가 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산호도 없고, 보호종도 다 이식해 줬는데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있는가?

 

 

 

 

6.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이 '우려'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지역이든 원래 안전을 위하여 민간인 출입은 제한되기 마련이고, 하물며 군 기지에 잠입하려 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불순하기 마련이다.

 

군필자라면 알겠지만 군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할 시, 총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또한, 신의랑이라는 사람은 해군의 '대양해군'정책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4월 29일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따르면 ‘대양해군정책’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해군 측의 글을 인용하겠다.

 

<<❍ 대양해군을 폐기하였는데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가?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군력을 건설하기 위한 해군의 비전이자 구호이며, ‘대양해군’이라는 개념을 폐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대양에서의 작전뿐만 아니라 우리 앞마당을 지키는 연안방어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군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억제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다.>> -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63&pn=1&num=2009

 

7. 해군은 '대양해군' 구호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또, 신의랑이라는 사람은 해군 기지 찬성측이 소수라는 주장을 하였다.

 

<<두 번째로, 입지 선정으로 보았을 때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 해안가는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에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군기지 지역으로 강정지역이 발표된 뒤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찬성하더니 이제 와서 반대하냐고 물어보는데 해군기지 관련해서 처음 투표 때에 강정마을주민 19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2007년 4월 26일, 미리 매수해둔 80여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군기지의 장점을 설명한 뒤 박수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총회는 7시 30분에 시작하여 9시 30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8시에 강정이 해군기지 선정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 2007년 8월, 강정마을 주민들을 마을투표를 했습니다. 1900여명의 사람 중 주민등록만 강정으로 해놓고 떠난 사람들을 뺀 1050명의 주민 중 725명이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찬성 36표, 무효 9표, 반대 680표가 나왔습니다. 투표 불참자를 모두 찬성표로 쳐도 반대자가 70%입니다. 강정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로 사촌끼리는 물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찬성파는 이쪽 슈퍼 반대파는 저쪽 슈퍼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겠다.

 

'07. 3월 : 해군기지 기존 후보지 포함 추가 후보지 실사 및 검토(2회)
* 화순, 위미1/2리, 강정동, 월평동, 토산리, 애월읍 등 8개 지역

 

 '07.4.12~26 :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희망
* 마을내 단체장회의(4.12), 마을 자문위(4.17),
마을운영위(4.20), 어촌계임원회(4.22),
어촌계대의원회(4.23), 어촌계 총회(4.25),
마을 임시총회(4.26)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결

 

'07. 4.27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및 건의
* 해군기지 유치 건의공문 발송(강정마을회 → 해군, 제주도)

 

'07. 5.1~11 :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 주관 : 해군기지사업단 / 장소 : 각 마을회관
* 강정동 2회/ 월평동 2회/ 용흥마을 1회/ 도순동 1회
* 대천동 5/6/7통 각 1회 / 강정어촌계 1회

 

2차(최종) 여론조사(5.12) 결과 대천동(강정) 지역에서 찬성이 가장 높음

ㅇ 대천동(강정) : 찬성 56%, 반대 34.4%

ㅇ 남원읍(위미) : 찬성 36.1%, 반대 53.9%

ㅇ 안덕면(화순) : 찬성 42.2%, 반대 49%

'07. 5.14 : 도지사 해군기지 유치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
* 도민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남원읍(위미 1,000명) : 찬성 36.1%, 반대 53.9%
안덕면(화순 1,000명) : 찬성 42.2%, 반대 49%

'07. 6. 9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사업개요, 보상 등)
* 주관 : 해군 / 장소 : 강정마을 의례회관
* 참석 : 강정주민 350여명(찬/반 공동참석)

 

http://jejunbase.navy.mil.kr/

 

 

우선, 강정마을에 사는 주민의 숫자는 총 1,050~1,500명 이다.

 

<<―주민이 몇 명인가?

"1500명인데, 총회에 참석을 잘 안 한다. 당시 130명이 참석했다. 마을회관에서 1시간 동안 회의해 신청 여부를 결정했다.">> - 조선일보 강정마을 전 마을이장 윤태정 http://news.nate.com/view/20120109n01249

 

<<강정마을에는 1930여 명의 사람도 있다. 18살 이상 성인은 1400여 명인데, 주민등록만 남기고 육지로 떠난 사람을 빼면 1050여 명이다. >> - http://gangjeong.com/userpage/kang_navy_01.html

 

 


여기서, 한 블로거의 말을 인용하자면..

 

<<흔히 2007년 8월의 투표를 인용하며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투표는 윤태정 전 마을이장의 탄핵안이 2007년 6월에 결의해서 주민투표 직전까지 표류하는 동안 마을총회 재성립 열흘만에 반대안의 단독 투표안의 찬반으로 자체시행되었던 투표이다. 보통, 이런 논란이 많은 투표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하므로 이 투표는 결과에 신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동영상을 링크하겠다. http://www.youtube.com/watch?v=L35GHnSvQLQ>>

 

출처 : http://blog.naver.com/kuksism/70133409622

 

 

이 투표 이후로 논란이 붉거지자, 다시 2010년 8월 17일에 조건부 수용안을 포함하여 재투표를 시행하는데,

 

<<이날 투표에는 주민 648명이 참여했는데, 개표 결과 찬성이 49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대는 144표, 무효는 12표에 불과했다.

 

투표를 앞두고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각 가정으로 새로운 제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마을 주민투표가 새로운 갈등을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

 
8. 결과는 찬성 측이 과반수였다.
 
 
하지만, 강동균 회장은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는지 다시 총회를 소집하는데, 이미 결론이 난 문제에 왜 투표를 다시 한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주민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약 30분간 진행된 투표에서는 총 투표인원 106명 중 12명이 기권했으며, 나머지 94명 중 87명이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선택, 강정마을회는 앞으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이어가게 됐다.>> - 헤드라인 제주 2010.12.22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8
 
결국 3번에 걸친 투표 끝에, 최종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작 87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준 투표였다.
 
 

 

 오오미 성님의 짤방 추가
 
 
 
신의랑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계속 이어진다.
 
<<저는 해군기지를 포기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설치를 통해 얻는 실익보다 훨씬 크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면적 중 10%가 절대 보전지역이며, 더욱이 강정 해안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된 곳이 한라산, 성산일출봉 그리고 강정마을 등입니다.>>
 
 
 
이 주장은 내가 저 위에 올렸던 이 사진을 다시 보기만 해도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은 범섬, 문선, 숲섬 반경 1km지역이다. 강정마을 부근은 '연산호 호보 지역'이지만, 이미 해군기지 부지 근처에는 연산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용암동굴 3곳 뿐이며 구럼비 바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선일보 2012.3.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2086.html
 
9.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에 강정마을(혹은 구럼비)은 없다.
 
 
 
 
 
신의랑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글을 맺는다.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국방부에서도 설계오류를 인정했으며 국회에서도 2012년도 공사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대책위가 꾸려졌음에도 왜 해군기지는 계속해서 강행되는 걸까요? 국방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정사이의 이중계약서도 들통났고 15만톤 크루즈는 물론 군항으로서의 능력도 없다는 해군기지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젠 내가 글 쓰기도 귀찮으니까 인용하겠다.
 
 
10.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지 않다.
 

<<※ 쟁점3)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ㅇ 환경영향평가법(‘08.3.28 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2계절만 실시하여도 되나 해군에서는

'07. 8월부터 '08. 8월까지 4계절 조사를 실시(4회)


ㅇ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시조건인 공동생태계조사시 해군 및 주민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에서 각각 실시(2회)


ㅇ 공동조사,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수온상승기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09. 6.22∼26일까지

추가조사 실시(1회) ※ 공동조사 1차 : 2.9~3.20, 2차(에코션) : 6.22~26


ㅇ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6시간여)를 성실히 수행

ㅇ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시(4.13~5.15) 범섬 흑비둘기 조사, 부지기상조사, 환경질(토양분야) 측정, 해양물리 및

부유사 확산 조사, 사회․경제환경조사 추가 실시


ㅇ 연산호 서식처 조사는 문화재현상변경과 별개로 기차바위 및 새별곶 등표지역에 3차례(해군2, 에코션1) 실시하여

평가서에 수록


ㅇ 환경영향평가 본안 내용은 2,200여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됨(제주지역 최대 분량)


ㅇ 수행기관으로 총 7개 대학교, 11개 전문기관(업체), 박사급 30명, 기술사 7명, 석사 18명 등을 포함 100여명의 환경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서 보완을 위해 삼성물산, 대림산업 컨소시엄 및 합동설계팀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함.

- 제주기지사업단 ->>

출처 : http://jejunbase.navy.mil.kr/

 

 

11.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는 없다.

 

일부 언론의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보고서에는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습니다.

○ 다만 기술검증위원회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 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 해군은 기술검증위원회 건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기지사업단-

 

출처 : http://jejunbase.navy.mil.kr/

 

 

12. 공사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쓰지 못한 1,000여 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49억 원만 증액된 것이다.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정부안 1327억원 중 1278억원이 삭감돼 49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인데요,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1184억원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돼 실제로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555

 

 

 

 

이중계약서 논란은 해군기지의 이름 때문에 생긴 논란인데,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없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07. 12월 : 대통령 당선자 공약 "관광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 추진

 

'08. 9.30 : 제주도, '08년 해군기지 예산 부대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 완료
* 정부와 제주도간 MOU 체결
* 정부차원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인ㆍ허가시「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용
* 지역종합발전사업 및 크루즈항 사업비 정부 책임하 지원
* 친환경적인 기지건설을 위한 제반 환경관련 행정절차 이행
* 최대한 현실성 있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 등

 

출처 : http://jejunbase.navy.mil.kr/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의 해명 :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2&articleId=164136&page=1&index=3&mode=guest

 

이것들을 보면, 13. 노무현 때부터 이명박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주제는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 15만 톤 크루즈 기항 능력은 이 블로거의 글로 대신하겠다.

http://blog.naver.com/kuksism?Redirect=Log&logNo=70121798461&from=postView

 

15. 이 블로거는 뉴스타파의 보도자료 또한 반박해 놓았으니 읽어 보길 바란다.

http://blog.naver.com/kuksism/70133409622

 

마지막으로, 내가 구럼비에 관해 올렸던 글과 찬성측 인원에 관했던 글을 링크하겠다.

http://pann.nate.com/talk/315164624 구럼비

 

http://pann.nate.com/talk/315183400 찬성 측 인원

 

 

글이 좀 난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번호를 붙여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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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구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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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chor... 2012.03.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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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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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페액받이 2012.03.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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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세상 얘는 그냥 기사셔틀인듯
자기생각이란게 없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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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2012.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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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세상 니가 싸질러 놓은거 다 반박했다

 

내 글은 읽지도 않고 댓글 다는 건 여전하구나

 

니 홈피에 있는 기호 3번 선거활동은 잘 되고 있니?

 

넌 평생 전문성 딸리는 경향이나 한겨레 읽으면서 자위해라

 

난 박사학위 논문까지 인용해가며 다 반박했는데 넌 고작 신문 쪼가리나 들고와서 들이대는 꼴이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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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글은 2012.03.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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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 그냥 뉴스타파보다 좀 꼼꼼히 분석한 기사 링크해줄께. 좀 기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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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해군... 2012.03.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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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분명한 제주해군기지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말한건 설명이 안되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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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있거든 2012.03.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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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생활화 하자는 말이 괜히 있는건 아니야.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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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 2012.03.1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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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추천머겅!!두번머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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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세상 2012.03.1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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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자체 보고서 "강정기지선 군함 출입도 어렵다"
<뉴스타파> 보도…"바람 때문에 입출항 1년에 5개월만 안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311170707&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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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크루즈 입항’ 공허한 논쟁에 ‘해군기지 본질’ 놓쳤다
해군·보수세력 침소봉대, 15만톤급 올 일 없어
환경파괴·동북아 군사 긴장 등 핵심 이슈 뒷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12221465&code=9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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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2012.03.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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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할 거면 반박글 정도는 싸지르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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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나그네 2012.03.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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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외부인은 빠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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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2012.03.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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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만더 쉬웠다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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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미 2012.03.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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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ㅋ
내 짤방이 쓰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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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엽 2012.03.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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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충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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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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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진 잘 모르겠지만,
올ㅋ 짱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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