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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

ㅇㅇ (판) 2017.01.11 18:34 조회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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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반대측 “정략적 악용 우려”

찬성측 “세계적 흐름 반영”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론자들은 ‘만 18세 선거권’이 세계적 추세인 데다, 18세에게 납세·병역 의무도 부과되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올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63만 명의 새로운 진보 성향의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한 야권의 정략적 접근이라고 맞선다.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기본정책부터 나라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참정권 부여 문제의 경우 (기준연령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정파적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미리 계산해 나온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선거연령제한 제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 거짓과 유언비어, 선전·선동 등이 난무하는 후진적 정치오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선거 결과에 따라 고3에 불과한 학생들에게 험악한 굴레를 씌울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연령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선거연령 인하 필요성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언론 및 SNS 등 미디어 발달, 민주화 진전 등 국민 의식수준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다”며 “선진국과 후진국 구분 없이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만 18세 선거권’을 도입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5년 만 19세로 선거연령을 내렸음에도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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