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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처럼 자영업하시는분 안계신가요. 이혼문제

카스테라 (판) 2017.05.19 23:16 조회1,031
톡톡 남편 vs 아내 꼭조언부탁

남들 다 한다는 카스테라집 창업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먹거리x파일 방송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같은자리에서 김밥집 프렌차이즈로 업종변경한 상태인데요

가게명의가 아내로 되어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대출 (1억 3천상당)은 저에게 다 떠넘기고

가게만 가져가겠다고하네요. 

이유가 황당합니다. 단지 제가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한거고 망했으니 100% 다 저의 책임이라네요

법정다툼까지 갈거같은데요.

 

점포 권리에대해 잘 아시는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저런 태도에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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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2017.05.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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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혼시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재산》》 1. 귀책배우자&대출명의자 상관없이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는 그 사용처가 중요함. 부부의 생계를 목적으로 사용(이 역시 사용처를 입증해야 함)되었다면 채무에 대한 책임 역시 연대해야 하므로 재판이혼시 "총 가계자산-채무금=재산분할대상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에서 재산형성기여도를 따져 분할하고, 위자료는 귀책여부와 정도에 따라 따로 지급하도록 산정, 부동산담보대출은 얄짤없이 일단 총자산에서 까고 시작함. 2.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했을 경우(업체에서 상대방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중대한 직책에 있고, 사업장의 출자시기와 자본이 혼인기간 중에 공동자산으로 형성된 경우) 일단, 부부일 경우엔 소송에서 입증하면 사업권에도 일정지분의 소유권 주장 가능. ※※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부는 한사람이나 다름없는 운명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이든 상대에 대한 선의, 악의를 중요하게 판단하구요. 설사, 두분이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위장이혼 하시는 것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사업 망할거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 한사람한테 채무 몰빵하기로 하고 치밀하게 시간들여서 재산 옮겨주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해 놓을 수 있는 수준 아닌 이상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이혼 후 당사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거액일수록 채권자가 걸고 넘어지려 합니다.※※ 3. 쓰니의 경우.... ㄱ.대출명의자는 남편, 사업자명의가 아내였다면 >>>담보대출이겠죠? 1억3천이면? 부동산담보대출이면 재산분할시 해당대출금은 공동재산총액에서 까고 시작. 개인신용대출채무와 상관없이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용처 상관없이(도박,유흥으로 단독탕진했어도) 일단 공동재산에서 공제함(대신 탕진금액에 따라 최종재산분할시 기여도 깎이고 중대 귀책사유로 위자료 지급대상 항목이 되겠죠?) ㄴ.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 입증하시면 사업장의 현재자산 및 사업권의 일정지분에 대한 권리 청구가능. ※※아내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고 합의하시고 싶어도...점포는 아내분께 줄 수 있어도, 대출을 현재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받으셨다면, 이혼 전에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다른 재산에 담보잡아서 그 대출금 한방에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혼후에도 님이 대출금 혼자 감당 못해서 상환못하면, 채권자쪽에서 두분행동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소송해서 아내분한테도 연대책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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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2017.05.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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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부부라면 일반적인 동업의 경우랑 좀 달라요. 님 뿐만 아니라 동업하시거나 투자받아서 점포운영하시는 자영업자, 투자하신 분도 비슷한 경우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미천하지만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남,부부일 경우로 나눠서 법적책임과 대응밥법 알려드리고 갑니다.(내용길어요.. 필요없는 분 패스) 남끼리 동업이나 투자를 한거라면 상황에 따라서 법적처리는 간단하지만 얄짤없습니다. 《《남남인 개인간의 단순 투자나, 동업의 경우》》 (남남끼리 단순히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비지니스로 맺어졌다 결별하는 상황이 되는거겠죠?) 1. 불변사항 : 사업자명의, 사용처와 상관없이 대출명의자와 은행간의 대출금의 상환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용, 담보대출 상관없이 은행은 대출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산, 평균소득, 직업등으로 상환능력에 대한 판단하에 한도와 대출가능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즉 은행은 다른사람한테 돈 빌려준 적 없다는 거죠. 난 너한테 빌려준거야. 그니까 니가 갚아임) 2. 해당 대출금전액을 타인에 대한 단순 대여금이나 투자금(공동투자포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대출명의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글에선 쓰니에게 해당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해서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입증사항-대여금;차용증 or 계좌내역, 투자,동업; 계좌내역 또는 상대방의 해당금원 영수(수령)증 개념의 서류, 약정(계약)서->손실발생시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여부와 그 한도, 배당금에 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정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법인이고, 대표자명의 바지이고 실운영자 및 계약진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엔 해당사항 입증하면 실소유주에게 연대책임 부여가능. ※※은행대출금 상환의무는 대출받은 사람이 가지는 거구, 두사람 간의 분쟁은 현금이든, 사업장 인수든 따로 청구해서 받는 거라는 거엇~※※ ※※타인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힌 손해는 선의, 악의 상관없이 계약사항 준수하지 않으면 얄짤없다는 거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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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17.05.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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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jihosoccer123

자영업자 커뮤니티 네이버카페
여기 주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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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라 2017.05.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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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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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17.05.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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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다툼으로가면 서로 피곤할거같은데..

자영업자 카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아프니까 사장이다 검색 해보세요

다른 사장님들한테 한번
여기가셔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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