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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거북선 (판) 2017.10.01 08:49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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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쏟아져 나오는 트럼프와 김정은 관련 소식들. 그 기사를 접하는 한국 국민들은 꽤 심드렁 한 이들도 있고, 어서 트럼프가 북한을 쓸어주길 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그 기사들을 대하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니, 대체 북한이 왜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지?

 

이 글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북한과 미국, 한국 이야기이다.

 

먼저 북한이 최근들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크게 이유는 3가지로 추측되어진다.


1. 이제는 중국이 너무 북한을 안도와준다. ,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함을 깨달았고, 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왕따가 되어도 미국조차 쉽사리 북한을 건들 수 없을 깨달았다.


2. 진짜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핵폭탄 개발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공격적인 행동이 조금이나마 이해된다.


3. 북한 내 김정은 세력이 너무 약해서 국외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세 개 중 어떤 이유에서든, 혹은 세 추측 모두 맞든, 아니든, 그들의 공격성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곧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평창에 몇몇 유럽 국가들은 올림픽 참가 자체를 재고려 중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입장이 꽤나 난처할만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통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사실, 한반도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원조를 해줘야한다. 그 원조가 너무 싫어도, 결국 물질만능주의가 전쟁이란 욕구를 가진 북한을 달래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보수 집권당은 북한을 외면한 미국의 편에 서서 북한으로부터 철저히 등을 돌렸다. 한국의 보수당의 핵심 아젠다가 안보임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정책이 결국 북한을 현재의 마지막 발악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은 분명하다.

오바마의 경우, 직접적으로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 북한의 핵 소유 주장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했고, 그 무시는 북한을 세계에서 철저하게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그들에게 손해는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심지어 한국으로부터도) 무시받는 북한을 마냥 편들기엔 눈치가 꽤나 보였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또한 북한을 점점 외면하게 되었다.

 

문제는 트럼프이다. 그는 오바마의 전략과는 다르게 북한의 도발에 대놓고 맞짱을 놓았다. 그의 다 날려버리겠다…’ 는 발언은 북한을 아니꼽게 보는 한국 국민들 마음마저 사로잡았다.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상대방으로부터 도발을 받았을 때 나오게 되는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그의 발언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단순하다.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란 카드를 가지고 한반도 외 동북아시아 국가들 일본 그리고 중국 에 지대한 정치적 힘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큰 변수가 없다면 그럴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발언대로 북한을 쓸어버린다면 더 이상의 동북아 정책에 미국이 끼어들 빌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미국은 정치적으로 한반도에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현재 최대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은 미사일을 쏘자마자 트럼프에게 오히려 북한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여기서 강력한 제재가 중요하다. 한국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트럼프의 말처럼 북한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마치 아직도 현재형인 이라크 전쟁과 같이 북한을 향한 공격을 최대한 길게 끌어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공격 유형이 한국에도 직, 간접적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고맙게도(?) 트럼프는 스스로의 불 같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문 대통령은 이 것을 외교적으로 잘 노려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트럼프에게 다시 응수한 것이다. 강력한 제재는 한국에게 있어서도 길어지는 전쟁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근 트럼프 그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큰 카드를 미국이 날려버리는 지를 깨달았는지, 북한을 향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왜 문 대통령은 그가 직접 강력한 제재라는 발언을 한 후에 북한에 원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의 태도 때문에 그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사실 그의 발언은 감정적으로가 아닌 외교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문 대통령이 굉장이 외교적으로 능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북한에 원조를 하면 세계인에게 북한과 한국이 어쨌든 같은 한민족이었음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한번 더 일깨워 줄 수 있다. 실제로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고 하여도 어떤 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름을 걸고 북한을 돕지는 않는다. 모르고 보면 문 대통령의 원조에 대한 발언은 어불성설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내막을 파악하면 문 대통령은 결국 혹시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후 통일을 대비한 외교적 자세를 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원조를 통해, 결국 전 세계에 한국과 북한은 한 나라임을 보여질테고 그렇다면 세계들 자체가 원하든 원치않든 그것을 본 증인이 되어버림 그리하여 행여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 후 한국 국민들의 통일을 위한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면, 아무리 세계에게 가장 힘이 센 미국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북한을 차지하기 위한 명분은 이미 없을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양 옆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가까이서 두 나라의 직접적 견제가 가능하다. 그것은 곧 중국과 러시아의 심리적 압박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놓치지 않으로 할 것이고 설사 트럼프가 감정적이고 생각없이 발언하는 것 처럼 보여도 미국 정부 자체가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변수들을 생각해 놓았을 것이다. 사실상 한국에게 있어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이다. 위의 시나리오 대로 될 확률은 적다.

 

하지만,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일 당시에는 한국이 북한과 통일이 될 확률은 아예 0% 였다. 트럼프는 그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여준 인물이며, 확률이 낮아도 위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외교에 있어서 최고의 스킬은 모호함이다. 문 대통령은 굉장히 모호한 사람이다. 이미 그는 세계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도 그의 외교적 정책에 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글은 선동하려고 쓰여진 글이 아니다. 단지 이러한 관점도 한국 밖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성되어진 글이다.

 

P.s.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자신들의 영해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것이 다 그들이 신사에 모시는 조상들이 일으킨 2차 세계 대전때문이다. 일본인들 입장에선 꽤 부들부들 하겠지만, 어쩌겠나. 자신들이 뫼시는 조상의 과오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단지 한국인으로써 그 사실이 좀 고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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