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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인테리어 사기 조심하세요!

plandmin (판) 2017.10.01 21:09 조회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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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사기 건 (부산 서구 소재 세발자전거, 부산 동구 수재 하나인테리어) 계약금만 받고 공사진행 되지 않아 상호합의하 계약해지 및 계약파기 (녹취록 및 녹취록 공증 있음)

" 계약금 입금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탈세신고 한 이후 처리과정 통보 못 받음 계약해지 및 파기 후 계약금 미지급하여 내용증명 발신 뒤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로 500만원 벌금 선고 뒤 사건 종료)
"계약금과 계약파기 후 추가비용 과정에서 약 3천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지만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500만원 약식기소 후 추가조치 없음 민사소송 진행 중 재산조회 및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올림, 계약서상에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함) -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송 가능여부 확인 가해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법원, 경찰서, 신문고, 법률구조공단) (재산조회시 매년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나 재산 없음) - 가해자 이름으로 된 공사현장 차량에서 다량의 신호위반 및 범칙금이 쌓여있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은 되지 않고 문서로서만 보고 해결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3천만원이 그렇게 작은 액수인가요? 1억, 10억이 되어야 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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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__인테리... 2017.10.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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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세하게 얘기좀 나눌수 있을까요? 이분 지금 연락이 안되네요 시공은 끝났는데 연락두절입니다. 돈 입금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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