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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2020년 출소 조두순 얼굴 등 신상 '5년간 공개'···타인 유포나 언론 보도는 '불가'

ㅇㅇ (판) 2017.12.07 16:05 조회37,935
톡톡 10대 이야기 드루와

2020년 출소 예정인 희대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두고 여론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두순의 얼굴 공개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종료일인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61만5000명이 넘는 청원동의글이 달려 최다동의수가 기록됐다.

다음날인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한 현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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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돼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다만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개정된 법안으로 조두순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않아왔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신상공개 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YTN 캡처


원문: http://m.segye.com/snsView/20171206004552?sns=kp




근데 어떻게 초록창이던 구글이던 얼굴사진 한개가 안보이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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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2017.12.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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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제목보고 조두순 얼굴 등신으로 읽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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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세상 2017.12.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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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이 나라밥 먹고 있는데

이것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만만한 조두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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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talk/3397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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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대로 '성폭행' 심학봉 제명 무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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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대로 ‘성폭행’ 심학봉 의원 제명 무산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1856&thread=21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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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형태 후보 제수 성폭행 사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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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탓 · 자연산 · 다 줄 생각'
… 새누리당 의원들 '입이 방정'

송영근에 앞서 줄기차게 이어져온 성희롱, 성추행

◇ '아나운서', '자연산', '마사지걸'…입이 말썽
◇ '골프 캐디', '여기자', '인턴'…손도 말썽

http://www.nocutnews.co.kr/news/436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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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에도 당당한 박희태,
김무성 · 이진한이 선례?

윤창중부터 박희태까지 박근혜 정부 성추문 수난사
… 박근혜 4대악 근절? 성범죄자 ‘승승장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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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누리당까지...성추행 · 망언 여권 10년사

정형근
40대 여인과 호텔 객실에서 목격 “묵주 받으려고...”

최연희, 여기자 성추행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

정우택 “관기 라도 넣어 드릴텐데”
... 이명박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나”

이명박 “마사지걸 중 덜 예쁜 여자를 고르는 게 지혜”
정몽준, 질문하는 여기자 볼 쓰다듬어...성희롱 논란
강용석,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다 줄 수 있겠느냐”
안상수 “요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 찾아”

김문수
“춘향전은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청와대 입성 3개월 만에 터진
윤창중의 ‘그랍(grab) 사건’

심재철, 국회 본회의장서 누드사진 감상

박희태 전 국회의장
“딸 같고 귀여워서 골프 캐디 ‘터치’”

권성동, 국감 도중 비키니 사진 보다 ‘발각’
송영근 “여단장 성폭행, 외박 안 나가서 발생”

http://www.vop.co.kr/A000008434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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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여군 "아가씨 운운 의원, 함량미달"
군이 내놓은 행동 수칙도 너무 유치하고 한심해

- 아가씨 운운 의원은 함량 미달, 의원 자격 없어
- 당장 사퇴해야, 군 대표 표할 훌륭한 사람은 많아

- 한손 악수만 하는 게 대책?
성폭력이 악수하다 일어났나?

- 사적인 공간에선 상급자가
하급자 부르지 못하게 해야

- 성관련 사고는 민간 사법부에서 다뤄야

http://www.nocutnews.co.kr/news/436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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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세상 2017.12.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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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도

딸이 있어도

손녀가 있어도

다리가 다쳐도

멈출수가 없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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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talk/3397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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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그룹 차원 개입?

한 번에 4 - 5명 불러…“한번에 500만 원 받았다”
“위변조나 합성 의심할 증거 없다”
장소는 삼성동 저택과 논현동 호화 빌라

논현동 안가,
비서실 출신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

누가 왜, 어떻게 찍었나?

http://newstapa.org/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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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는 두렵고 박유천은 만만한가?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 가로막는 위축 효과
… ‘먹고사니즘’ 에 연예인 기사만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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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안가’ 논현동 빌라
… “대기업 임원 이라며 계약”

수표로 전세 계약금 낸 ‘대기업 임원’ 은 누구?
이 회장 개인 돈?…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http://newstapa.org/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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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500만원은 삼성이 건넨 조롱의 돈”
··· 이건희 동영상 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41027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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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이재용의 3대 세습은 과연 다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묻는다,
왜 북한은 비판하면서 삼성에는 침묵하는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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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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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개시 발년 진짜 범죄자 인권부터가 모순되는 거지 당연하게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았는데 왜 정작 빼앗은 본인은 존중받는 거냐고 심지어는 보복한다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놀고먹으며 몸도 키우고 있는 새.끼한테 인권보장이 말이 돼? 시ㅣ발? 진짜 나오자마자 우리나라 국민 다같이 돌 던져서 죽여버렸음 좋겠다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라 _두순 ㅅㅂ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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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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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걍 차에 치이든 어떻든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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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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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ㅆㅂ 죽여버리고싶다 출소하는날 자빠져서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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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17.12.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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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돌던지러 가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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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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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얘는 어떻게하면 평범한 사람처럼 대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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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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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내가 조두순 지인이면 그냥 얼굴 올릴듯 ㅋ 인터넷 상에서도 나 조두순 지인/동창인데 라는글 하나도 안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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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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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런 새끼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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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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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인간도 아닌새끼 인권챙겨서 뭐하려고 참 씨빨 법한번엽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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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7.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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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게되면 벌금내더라도 싹 다 공개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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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사냐 2017.12.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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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피해자는 지금 조두순때문에 장기망가지고 장시간 앉아있지도못해.. 올해 수능을 봤는데 수능봐서 자기와같이 아픈사람들돕고싶다면서.. 자기언니는 현재 서울권대학 법대다니는걸로안다. 가해자새끼 반성할기미도안하고 지혼자서 좋아라살겠지 이새끼한테 왜 인권운운해야되냐.. 피해자는 긴시간동안 법이 보호를해줬니?그 힘겨운시간을 견디면서 얼마나아팠을까 정말 대한민국이얼마나 이런점에서는 역겨운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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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17.1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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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옘병.. 정부 니네가 그리 좋아하는 인권 학교폭력 피해자들 위안부할머니들 군인들 인권이나 챙겨줘라 시,발 챙겨줄줄 몰라서 못챙겨주는거면 범죄자는 왜 쳐 싸고도는걸 그리 잘하냐? 얼탱이가 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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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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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여기저기 다 공개금지시키면 어디서보라고 ㅅㅂ 판사딸도 저렇게 당했으면 꼴랑 12년형량을 줬을지 궁금하다ㅋㅋㅋ 술마셨으면 음주운전처럼 가중처벌을 해야지 뭘봐줘ㅋ 애초에 술이랑은 관련없는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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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우유 2017.12.0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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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 그럼 저 판결은 어떤 분이 내리신건가요? 구체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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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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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조카 ㅂㅅ같네 저런것들한테도 인권이라는걸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는구나 전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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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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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가장 이해안되는 말 중 하나.. 범죄자 인권이 있기 때문에.... 참나 ㅋㅋㅋㅋ 인권? 인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아님?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개싸이코일 뿐이야 피해자 인권도 제대로 보장못받는 판국에 가해자 인권은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시1발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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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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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ㅋㅋㅋㅅㅂ 뭔 개소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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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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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애들은 나영이까지 건드렸던데 진1짜 개노답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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