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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기꾼 천진데 법원 경찰 나몰라라 실태!!

plandmin (판) 2018.01.11 21:12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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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세발자전거, 동구 하나인테리어에서 사기 당하신분 찾습니다.

 

이름 O수일로 부터 사기 당한 분 찾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해서 벌금 때리고 세무조사 해서 벌금 때리고 다 해도

 

재산 다 뒤로 빼돌리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하고..

 

이 사람  이름  앞으로 차가 11대인데 벌금이란 벌금 다 받아도 아무런 조치 안 하는

 

이게 나라 맞나요?? 주변에 피해자 분 있으면 메일로 연락주세요.

 

사기피해금이 작아서 뭐 형사고발이 안 되니 뭐니 하는데 억울해서라도 이 사람

 

인생 쫑 내야겠습니다.

 

밑에 글은 제 피해 내용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사기 건 (부산 서구 소재 세발자전거, 부산 동구 수재 하나인테리어) 계약금만 받고 공사진행 되지 않아 상호합의하 계약해지 및 계약파기 (녹취록 및 녹취록 공증 있음)

" 계약금 입금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탈세신고 한 이후 처리과정 통보 못 받음 계약해지 및 파기 후 계약금 미지급하여 내용증명 발신 뒤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로 500만원 벌금 선고 뒤 사건 종료)
"계약금과 계약파기 후 추가비용 과정에서 약 3천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지만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500만원 약식기소 후 추가조치 없음 민사소송 진행 중 재산조회 및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올림, 계약서상에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함) -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송 가능여부 확인 가해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법원, 경찰서, 신문고, 법률구조공단) (재산조회시 매년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나 재산 없음) - 가해자 이름으로 된 공사현장 차량에서 다량의 신호위반 및 범칙금이 쌓여있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은 되지 않고 문서로서만 보고 해결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3천만원이 그렇게 작은 액수인가요? 1억, 10억이 되어야 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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