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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주도하는 국방개혁 추진해야

바다새 (판) 2018.01.18 19:57 조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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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군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방개혁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장군이 일은 안하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니까 그런 장군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장군에 대한 징계성 발언이 넘쳐났겠습니까.

 

  장군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직무를 회피하고 정치권과 결탁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여한다는 것에 대한 징계성 발언이었습니다.

 

  민관이 주도하는 국방개혁을 통하여 다시는 전역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들의 전역 연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참담한 일입니다. 군 특히 지휘관들을 믿고 신뢰한다면 전역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시상황도 아닌데 말입니다.

 

  갈때까지 가버린 군의 현실을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고 민관 주도의 국방개혁을 통하여 계속 복무하고 싶은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전역을 연기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누가 군에 남아서 부사관으로 복무를 계속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사관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강군육성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너도 나도 남아서 군을 안정된 직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사관 숫자를 늘릴려면 먼저 강군육성을 선행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지만 너도 나도 남아서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잘나가는 회사, 좋은 직장은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그러나 불안한 회사는 후배들의 안위가 걱정 되어서 퇴사할 때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퇴사하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정들었던 후배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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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김부겸 "남북 긴장 완화에도 안보는 만반의 태세 갖춰야" - 뉴스1 (2018. 01. 18)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 "최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간 긴장이 극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안보는 안보대로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우리나라 최서북단 섬인 백령도와 연평도를 잇따라 방문한 김 장관은 백령부대 장병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안보에는 다음이라는 게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이 '국민이 불안해 할까봐 정부가 핵대비 훈련을 주저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공격대비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을 연2회에서 4회로 늘려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어느때보다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조윤길 옹진군수와 윤목영 해병대 제6여단장이 함께 했다.

 

  김 장관은 이후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후주택 개보수 현장을 찾아 추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정부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30년 이상된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4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842개 동에 대해 284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아울러 유사시에 대비해 만든 주민대피시설을 살펴보고 옹진군 등 관계자에게 언제든지 대피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2010 11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지금까지 42개소의 대피시설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까지 추가로 2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를 입은 파손주택 등 안보교육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김 장관은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국토를 지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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