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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민관이 주도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바다새 (판) 2018.01.20 11:41 조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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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을 가장 많이해야 할 육군. , 개혁의 대상인 육군이 어떻게 국방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매우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 장성들은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임무는 내팽겨둔채 오로지 승진만을 위해 정치권에 빌붙어 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공산군이 곧 쳐들어온다고 떠들어 대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 반대로 군복무는 단축해야 한다는 정신병자같은 모순된 주장들을 하면서 오로지 정권유지에만 빌붙어 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사당이 곧 쳐들어 올 것처럼 호도하면서 어떻게 그와는 반대로 군 복무를 단축하겠다는 것인지. 군 복무를 단축하면 첨단무기는 누가 운용을 한다는 것인지. 첨단무기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첨단장비의 정비인력 및 통제인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병력수가 오히려 턱없이 모자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군 복무를 단축하여 곧 쳐들어 온다는 공산군을 막아내겠다는 정신병자같은 주장을 군 장성(장군)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임무는 도외시한 채 모순된 주장만을 일삼으면서 그것도 장군이라고 거들먹거리고만 다니는 군 장성들을 싸그리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빗발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요.

 

  공산군이 곧 쳐들어 올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군 복무기간은 단축해야 한다는 정신병자같은 주장으로 국민을 희롱하는 행위는 이젠 멈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면서 거들먹거리고만 다닌다면 그런 장군은 전부 업에고 대령이 전군을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역을 연기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은 단축하면 절대 안되고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합니다.

 

  상륙작전 특성상 육해공군의 협력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해병대. 그런 해병대의 3개보병사단+1개보병연대+1개기계화사단+1개동원사단 창설은 이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군 숫자를 줄이거나 아예 싸그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장군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으니, 에휴. 전시도 아닌데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한 것은 군(장성 및 지휘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고 있으니, 에휴. 그리고 국회의원과 장군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개혁이 아니고 징계사항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갈때까지 가버린 군의 현실을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고 민관 주도의 국방개혁을 통하여 계속 복무하고 싶은 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전역을 연기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사태가 계속된다면 누가 감히 남아서 부사관으로 계속 복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사관 숫자를 늘릴려면 먼저 강군육성이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사관 숫자를 늘릴려면 먼저 강군육성이 선행되어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야지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군에 남아서 부사관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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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해병대 제9여단, '통합방위태세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 - 시사제주 이감사 기자 (2018. 01. 19)

 

  해병대 제9여단이 '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유공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했다. 창설 2년만에 이룬 성과다.

 

  19일 제9여단에 따르면 대통령 부대표창은 국방부 통합방위본부가 전·평시 적의 침투 및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위요소(···경 등)의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평가해 우수 기관 및 부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해병대 제9여단은 '·경 통합방위작전 계획'과 통합방위 관련 지자체 조례 등의 각종 지침 및 계획을 현실적으로 개정, 유관기관과합동 취약도서 및 취약해안 순찰대테러종합훈련 등 지역방위요소 역량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단 관계자는 "지난 2015 121일 창설 후 2년만에 일궈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사회의 안보를 수호하는 든든한 부대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됐다.

 

  또 이날 해병대 제9여단 예하의 노형2동대는 전국의 예비군 부대에 대한 통합방위태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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