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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막도장 후폭풍, 주민센터 직원 신고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다니생각 (판) 2018.02.14 03:02 조회70,168
톡톡 결혼/시집/친정 꼭조언부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막도장 사건? 썼던 쓰니에요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댓글은 현실과는 너무 다르더군요
주작이다 불가능하다 했던일이 실제로 일어났구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도 채 안돼서, 우연히 등본 쓸 일이 있어서 뽑았더니, 보란듯이 동생 여친이 제 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너무 열받아서 다음날 바로 관할구역 주민센터로 뛰어갔어요
제가 세대주란 증명을 하기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몽창 다 들고 달려갔음요)

침착하게
동거인 등록 절차를 알려달라고 물었더니
전 글의 많은 댓글에서 언급하셨듯,
세대주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 동거인은 세대주인 내가 신분증을 준적이 없고 위임을 해준적도 없는데
어떻게 동거인이 된거냐
이 업무 처리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터 대화체로 쓸께요

A (본인) 동거인 등록 신청이요, 본인이 처리하셨어요?
B (주민센터직원) 네 어제날짜라고 적혀있네요
A 이 주소 세대주가 저인데 저는 이런걸 동의한적이 없는데 신청자가 제 신분증이랑 위임장을 들고왔다구요?
B잠시만요 제가 신청서 좀 찾아볼께요

신청서 보여줌

A 이거 제 글씨도 아니고 제 도장도 아니에요
제 신분증은 어떤거 확인 하신거죠?
B 잠시만요...........제가 기억이 잘 안나요
A 아까 신분증 확인 필요하다면서요, 하셨을꺼 아니에요
B 사진으로 확인한것 같아요
A 신분증이 사진으로도 된다구요? 이런 듣도보도 못한일이 다있네......그럼,세대주 신분증을 보셨다고하셨는데 어떤 신분증을 봤다는건데요?
B.........
A 바로 어제 오후인데 기억 나실것 아니에요
B 제가 모든 업무를 일일히 기억을... 아 생각해보니 신분증 확인 안한것 같아요
A신분증이 필요하다면서 확인을 안해요?
B 세대주 인적사항이랑 도장이 있으면 동거인 등록을 동의한것으로 간주해서...


저런소리를 하길래 저 흥분해서 막

막도장찍으면 동의로 간주하는거는 어느나라법이냐
확인 안하고 동거인 등록 시켜주는거면 그럼 아무나 개인정보만 얻으면 그 주소로 동거인등록 막 하도 되는거냐
업무지침에 그렇게 써있냐.
무슨 공무원이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업무 보는건 내생에 첨본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소리 커지니깐

옆에서 보고있던 상급자가 등장하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너무 열받아서 나 이거 컴플레인 하고싶다 동사무소 장이든 뭐든 불러봐라
그러니깐 민원신청은 시청가서 하라더라구요

저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시청가서 위 내용 민원신고 하고, 동거인 신청 취소절차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담당자라는 분이 전화와서는.....

B 민원 신청하셨죠? 제가 전입신고 담당자000인데 2016년부터 전입신고간소화서비스에 의거해서 세대주 도장이랑 인적사항만 적어내면 동거인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니 ***(제이름)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처리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민원사무편람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저희는 원칙대로 한겁니다

( 참고로,안내받은 내용은 사실아닙니다. 첨부한 편람 사진 살펴보시면 동거인 전입신고는 세대주 신분증, 서명혹은 도장을 받은 직계가족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실제로 많은 댓글들 처럼 실제 전입신고 하실 때, 세대주 신분증 다들 필요하셨다고 합니다.)

B그리고 그 동생여친 분이 신분 도용한거에 대해서는 형법**조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대상이니 신고 할 수 있어요

A 신고 할 수 있다는게 무슨 뜻이죠?

B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 할 수 있다구요

A 그러니깐 신고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는거에요? 아님 해야한다는거에요? 저보고 하라는 소리에요?

A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다구요,할까요?

B 신고를 꼭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A 형사처벌 된다구요

B 해야하는거면 하시는거죠

A네 그럼 그렇게 업무 처리 하겠습니다. 말소신청은 끝나셨어요


이건 뭐 협박하는 것마냥
본인들이 절차상 신고해야한다면서
왜 가해자 신고하는데 피해자 자한테 연락해서 신고할지 말지를 계속 묻는지......마치 의도가

너가 민원넣었으니깐 우린 너네들 허위전입으로 신고할꺼다

라는 느낌이였어요

저야 뭐 제가 허위 전입하라고 시킨것도 아니고 저는 피해자라서 제가 처벌받는것도 아닐텐데 저런 말 들으니깐 괜히 또 무섭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직원이 말하던 민원업무편람이 있길래 정독했어요

동거인 전입신고 간소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깐,
예전에는 초본같은 증빙 서류도 필요하고 더 복잡했는데 간소화된 형태가 지금의 형태, 즉 세대주본인의 신분증 지참해서 신청하라고 써있는데다
심지어 동거인 등록의 위임인의 경우 직계혈족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민원업무 편람 사진 참고)

제 동생은 어차피 같이 갔더라도 방계혈족이라 못하는건데 심지어 쌩판 남을.....어휴

게다가 직원이 저한테 파워당당하게 사기치기 있나요?
업무 저렇게 해놓고 왤케 당당해여?

신문고 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청 민원이랑 별 차이 없을것 같아요
시청 민원 넣어봤자 신고한 당사자한테 전화와서 저런 협박조의 전화나 받아야 하는거안거면 소용없는거 같아서요
( 전 사실 민원 넣으면 최소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정도의 말은 들을줄 알았는데 저런 전화만 받아서 심히 불쾌합니다...)

뭐 내부 감사과나 이런데 신청해야하는거 아닌지
이런 경우에 사이다 같은 방법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주민센터 내규 편람 같이 올려요
같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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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ㅇ 2018.02.1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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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국민신문고보다 시청 홈페이지 뒤져서 감사실에 전화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해달라고 요청 하십시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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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2018.02.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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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신문고에 글 올리지 마세요. 어짜피 해당 주민센터나 시청으로 배당돼 님 열받게 한 그 직원이 답변서 쓸겁니다. 민원 주구장창 올려도 근평에 영향 별로 안 미치니깐 것도 별로효과 없을거고요. 차라리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전화넣어서 깽판치세요. 바로 위 상급기관인 도청(혹은 광역시청)의 감사 부서로 정식 민원 접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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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대결 123 2018.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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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전입신고할때 위임이라는 말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편람에 써 있는 단어들이 좀 낯설어서 일반인분들은 이해하기 힘드시죠. 화난건 이해하나 주민센터에서 잘못한건 없어요. 편람을 저렇게 쓰고 저렇게 처리하라고 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괜히 폭격맞은 주민센터 직원이 참 불쌍하네요. 애먼 주민센터에 화풀이하지 마시고 세대주 신분증 없이 세대주 도장만 가지고 오면 전입처리하게끔 만든 중앙부처에 직접 항의하세요. 댓글에 다른 분들 전입처리할때 세대주 신분증 요구한건 그 주민센터들에서 불필요한 요구를 한 거구요. 동생여친 고발할지 말지 물어본건 그 여자한테 많은 피해가 갈텐데 괜찮겠냐? 물어본거에요. 일단 고발 들어가면 나중에 그 여자분이 주민센터에 와서 어떻게 된건지 물으러 올 수 있고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은 글쓴분이 허위전입신고라고 신고하고 가서 경찰에 고발한거라고 말할수밖에 없고. 그럼 글쓴분이 곤란해질수 있는 상황이니 확인차 물어본 것 뿐이에요. 가끔 고발하라고 해놓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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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2018.0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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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머리 나빠요. 국어,영어,한국사╋선택과목만 한 티 팍팍나는 공무원들 있어요. 대충 읽어본 법조항 좀 읊으면 찌그러진다고 생각하고 막말 엄청합니다. 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소액재판이고 지방의 한적한 곳이라 증명하기 힘들어서 소송포기한게 있었어요. 법조항 들먹이면서 안된다고 투표권 박탈당했는데 진짜맞는 조항인가 찾아봤더니 절 선거벽보 취급한거였더군요..
이래서 공무원공무원 하는거죠...
글쓰니님 맘 단디잡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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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8.02.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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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님이 혼자 한다고 무시하고 그런가본데, 변호사 끼고 고소하겠다 하세요.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협박하고 회피하면 소송 후엔 민사까지 악착같이 걸거라고 얼렁뚱땅 좋게좋게(?) 넘어갈 생각 마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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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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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신문고에 지겹게 올리면 됩니다. 만족할때까지 한명이 전담으로 처리해줘요. 막이용하면 안되지만 이경우는 해당 직원 징계될때가지 해야할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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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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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말도안되는일ㅇㅣ진짜일어나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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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사기꾼 2018.02.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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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제일 잘못한건 댁의 동생여친이지 만나도 사기꾼년을 사귀냐 먼저 가족관리나 잘하시고 공뭔잘못은 세대주신분증 확인을 안한거고 민원넣고 후속조치가 댁맘에 안들고 굽신굽신 안해서 그냥 지 개인감정으로 공뭔 맘에안들어를 시전하는거같은데 여동생 형사고발할지 묻는게 왜 댁한태 협박으로 느껴짐? 당연히 묻는거아님 아예 남도 아니고 니동생 여친이라서 묻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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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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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걸누가기사써주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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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 2018.02.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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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는 여동생이랕 자취하고 있었는데 본가에서 집 이사하면서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저는 낮에 부모님이랑 가서 전입신고 했었는데 여동생 직장때문이 따로 오프받아서 갔었는데 아빠 신분증 들고갔는데도 아빠가 전화 안받아서 전입신고 안되어서 나붕에 또 따로 시간내서 전입신고함 그전까지 전입신고 안되었는데 그 주민센터는 한국이 아닌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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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ㅂ 2018.02.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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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제 일이 생각나네요. 보통 전입같은 간단한 일은 민원24로 처리했거든요. 제 명의 아파트 제가 세대주로 남편이랑 전입신청을 한적이 있는데 이사하고 5개월 후에 알았어요, 국세청 덕분예요. 저희집 주소가 같은층 옆라인으로 되어 있더군요. 남편이 잘못 신청했나해서 신청내역 뒤지니 저희 실수는 아녔어요. 처리 동사무소에 전화하니 어버버 하면서 일처리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런일로 공무원이 징계받는 일은 없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이해가 안가는건 민원 24에서 다른 세대주가 있는 집에 전입신고 하려면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되는데 전입신고 처리공뭔이 주소잘못 입력하는건 세대주 확인 절차도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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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ㄴㄴ 2018.02.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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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생각없는 님 동생을 조져. 공무원한테 화풀이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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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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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세상미친사람들 많네...동생이나 동생여친이나 공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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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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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동생여친도 족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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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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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변호사 무료 상담 많으니 제발 상담 좀 받으세요 하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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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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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어디든 다찔러요. 제일쎈곳 한곳만 찌르지말고 댓글에 알려주는 곳 다 신고먹여요. 아무리 지가 답변달고 뭐한다해도 여러군데서 자꾸 말나오면 결국 타격입게되요. 그리고 은근슬쩍 여친동생걸고넘어지는데 저 직원이 일 저따구로 처리한거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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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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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어디든 다찔러요. 댓글에 많이들 알려주셨네요. 제일 쎈거 하나로 신고하고 끝내지말고 모두 다 찔러요. 직장생활 해본 사람으로 어디서든 자꾸 문제되고 자꾸 말나오면 실수한게 자꾸 까발려지죠. 아무리 지가 직접 답변달고 해결한다해도 결국 계속 말나오면 평판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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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렁꿀렁 2018.02.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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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동사무소는 일단 뻗대고 보는게 특징인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때문에 싸운 적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짓걸이는걸 걍 무조건 맞다고만 우기는데 열이 완전 뻗쳤었음. 여튼 글쓴님 꼭 이기시길 바랄게요. 썩을 놈니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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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 2018.02.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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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님 국민신문고에 올리되 담당관을 해당 '시' 로 하시고, 처리기피기관도 고를 수 있어요... 그 주민센터나 해당 동, 해당 구등 기피기관 체크하시고 무의미한 해명만 반복한다고 쓰시면 감사실에서 알아서 그 주민센터 털고난뒤에 차분히 설명해주고 사과전화 올거에요. 담당공무원 이름 아시면 쓰시고 인상착의라도 적으세요. 글 복사해서 시청 민원홈페이지같은데도 올리시구요 정신나갔네요 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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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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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주민센터도 문제지만 동생여친은 단순히 문화센턴가 뭔ㄱㄴ 그이유때문에 이사단을 만들었을까 또 뭔짓한건지 알아보고 걔부터 어찌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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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2.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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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동사무소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직소민원에 올리세요 시청민원실말고 직소민원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사정을 전부 말하시고 님한테 그렇게 하신 직원이름밝히시고요 마지막에 님의 울분을 그대로 토하시면 더 좋고요 다른 분들도 잊지마세요 시청민원실보다 직소민원이 더빠르고(7일이네 경과보고해야함) 힘이 좀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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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8.02.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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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ㅂㅅ같은게 앉아서 공부만 쳐하다 공무원되더니 뇌를 다 갉아먹혔나? 뭔생각으로 저러냐? 저것들 싸그리모아서 짤라버려야됨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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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ㅣ 2018.02.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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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전 저희 친정집에 어느날부터 이상한사람 우편물이 계속 날라왔음..그 사실을 친정부모님이 처음엔 얘기 안하시다가 독촉장이 계속오니 저한테 알려줬네요. 다른것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체납, 기타 연체관련 독촉장같은게 계속 오니 국가기관에서 엉뚱한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진 않을테고..혹시나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봤음. 근데 저혀 모르는 3명이 저희 친정집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져 있는거임? 어처구니없어서 날짜 확인해보니 친정집에 다른사람 독촉장 날라올때부터 전입신고 되어있었음..동사무소가서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아파트 동을 잘못 입력해서 전입신고한거라고..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그것때문에 시간쪼개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한거 생각하면 분통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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