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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의 강동호 무혐의처분 풀이

wjfwh (판) 2018.04.17 01:39 조회3,220
톡톡 사는 얘기 댓글부탁해


불기소처분에는

위의 여러 처분 이유가 있어


그 중에 '무혐의 이유'를 들어서

강동호가 불기소 된거야

참고로

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형법위배)
+위법성(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지 않을것)
+책임(14세이상)

위 세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해

위에서 보면 '죄가 안됨'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것은

'구성요건은 인정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형법상 위반'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정당방위 등이나 14세미만으로

조각(효력 상실)되어

불기소처분이 되는것이야

그담 강동호가 받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증거 불충분 '또는' 구성요건 자체가 불성립

즉 '형법에 위배됨을 확인할수없다'는 거지

따라서

그 여자애가 제시한 모든증거들을

'검사'가 종합해봤을때

유죄로 보아 기소할만하다고는

보지 못한다는 걸 말하지

더 궁금하면 댓 달아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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