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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단 말도 없이 자기네들 과실로 발생한 일인데 손해배상 청구하라네요.

젬스타 (판) 2018.05.16 10:03 조회863
톡톡 개념상실한사람들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안내고 이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국민연금납부 고지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를 한적이 없는데 근로를 했다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더X서' 업장에서 2016년에 근로를 했다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업장에서 근무를 안한건 2011년이었는데 근무를 했다고 잘못올린거였던거죠.
전 근로사실부인서를 작성하며 국민연금 지급 처리를 정정하였고
세무서에 찾아가 근로사실이 없기에 바로 잡으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로 세무서 직원이 알려준 사실은 그 쪽 업장에서 동명이인 근로자가 한명 더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저한테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 종합소득세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일을 하던 다른 업장 한 곳에서만 근로했기에 당연히 이 곳에서 날라왔던 것인줄 알고 환급액을 받아 사용했던 것인데 이제서야 이 환급액은 잘못된 청구였기에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 곳은 당연 한군데인데 당연 일했던 곳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이렇게 잘못 잡힌 세금이었는지 종합소득세 고지서에서도 업장명 표기 안되어 있는 고지서 받은 세무지식 모르는 일반인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일했던 곳의 사장님이랑 계산 해보면서 이렇게 처리 한거구나 하고 제가 일했던 곳에서 나온 종합소득세인지 알았습니다.

업장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형한테 결국 전화를 하며 확인을 해보니 업장 측에서도 제가 일을 안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근무했던 것이 아니라고 전달하였는데 알고보니 이 업장에서 맡긴 세무법인 X올 오X현 이사란 사람이 실수로 잘못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저 업장 측에서 잘못 일 처리만 안했으면 모든 제가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행하는 시간, 교통비, 정신적피해 등 이런 것을 위자료라고 하더군요.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일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제서야 다시 내야 한다는 사실이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말하니 미안하단 사과도 없고 자기네들 과실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거 인정하면서 불만이면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네요.

경찰에 처음 문제 발생했을 때 문의 하면서 사문서위조죄 부분에 해당한다 하여 신고하려고 하였다가 안했는데 지금은 이 쪽 세무법인 측에서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위조 문제도 안되니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측에선 해결할 일이 없다고 하니 괜히 좋은일 해줬습니다. 
이 세무법인 측이 잘못했던 것이기에 이 세무법인이 피해를 입힌 제게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소액이더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소송 하여 가능한 것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돈을 안내고 이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잡는데 하루를 소요하기에 못들은 강의료, 왔다갔다 교통비, 바로 잡겠다고 한 일인데 크게 벌려서 상황만 안좋아졌다고 나쁜놈 된 집안상황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상받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중지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이 피해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문제없이 산다는거에 권선징악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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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세무법인,손해배상,동명이인,종합소득세,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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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2018.05.17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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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에..? 어떤부분에서 권선징악이나와요? 가족한테 욕먹은 정신적스트레스를 배상하라니... 일단 낼 돈은 내세요 원래부터 그쪽돈은 아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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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같은데 2018.05.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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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될만 하겠지만..
낼껀 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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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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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넓게 생각해요 안그래도 각박한세상..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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