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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톡건강보험금때문에 너무 곤란합니다

ㅇㅇ (판) 2018.05.16 22:07 조회105,491
톡톡 나억울해요 꼭조언부탁
안녕하세요

지금 건강보험금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조언좀 얻고자 하여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결혼을 하여 6개월된 아이한명과
아내와 살고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얼마 안되어서 건강보험금이 집으로 청구되었는데 120만원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온뒤로 전입신고를 하지않아서
군대 전역한뒤 살던곳으로 이사한지 오래된
최근까지 건강보험금이 청구 되었더라구요

전역한뒤 살던곳은 친누나 집이였습니다
무상거주였죠 그때 월세계약서를 들고 증명하면 어느정도는 감면받을수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말씀해주셔서

군대전역한뒤 살던 누나집의 월세계약서를 들고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니 친누나가 그집을 월세계약을 한지 몇달되지않아 건물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 재계약을 하지않아서 감면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작은 몇만원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에게는 작은돈이
아니라 느껴져 그때 변경된 건물주가 누나와 알고지내는
분이여서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금이 이쪽주소로 최근까지 청구가 되었는데
그때 재계약을 하지않아서 감면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지난 날짜로 월세계약서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사문서 위조라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럼 왜 재계약당시 왜
계약서를 쓰지않으셨냐 물어보니
서로간의 도의로 그랬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위조를 해달라는게아니라
어느날에 입주를 해서 어느날에이사를 했고 보증금을 얼마를 넣었는지 월세는 얼마였는지 있는그대로만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왜 사문서위조냐고 말씀드려도

자신들은 무조건 사문서위조라고 못해준다고 말씀하시네요
..정말 너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그때 작성하지 않은 재계약서를 지금에서라도 그때날짜로 작성해달라는게 정말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이런경험 아니면 이런쪽으로 아시는분은 작은것이라도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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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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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어우 2018.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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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건보 진짜 현실 반영 넘 못함. 청년들 알바하는 그 푼돈 조차도 다 소득으로 잡아서 매달 폰요금만치 빼감 매년 흑자대잔치하면서 비급여 항목 줄여서 급여로 좀 늘려놓던가 숨만 쉬고 살아도 수도관리 전기세 건보료 등 최소 30인데 여기서 입하나 더 늘면 더하지~ 보건복지부장관 뭐하세요 조정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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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하이 2018.05.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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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 기간동안 어떻게 모를수가 있지;;;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우편물못받은건 본인책임이지뭐어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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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8.05.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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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딱하지만 카드할부로 낼수있어요. 아는 분 10개월 할부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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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런 2018.05.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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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애기낳고 보험혜택은 봤을거면서 보험금 안내놓구 감면해달라? 사문서위조라는데도 그렇게라도 안내고싶다?? 개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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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자나 2018.05.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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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대제대후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먼저번 주소지로 고지서가 계속나갑니다
그후 전입하면서 주소지변경으로 다시 미납금을 보낸거구요. 문제는 밑에 분이 말씀하셨던것처럼 부모님이 가입되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면 면제가 가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구 120만원중에는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을거구요. 연체금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유무는 소득이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소득이 있었다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분납요청하시는게 최선이고 그런조치를 하지않을경우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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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ㅇㅋ 2018.05.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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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당시에 미혼이셨으면 가족중에 의보 납입하시고 계셨던분있으면 그쪽으로 처리될텐데요 저도 예전에 70만원가량 나온적있었고 전화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아빠도 동생도 직장다녀서 의료보험료 꼬박꼬박내고있는데 내가 왜 따로내냐고 따졌더니 결혼한적없냐고 묻더라구요 , 미혼이라 하니까 가족관계확인서 혼인사실확인서? 였나 그거 아무튼 떼서 보내라구 해서 처리해서 전액 탕감받았어요, 꼬치꼬치 물어보시면 해결방법있는데 먼저 얘기해주진않더라구요! 통화해보시고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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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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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님이 4대보험 등록되지 않았으면 혼인신고하지않은 기간동안은 누나앞으로 피부양자등록할수 있어요. 누나랑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그 기간동안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소급해달라고 하세요. 혼인신고 후에는 형제끼리 피부양자등록이 안되기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시에 와이프나 와이프 부모님, 혹은 님부모님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거에요. 애기있는걸로 봐서는 와이프분은 의료보험혜택 받고 계신것같은데 그쪽으로 피부양자등록 하시면 됩니다. 내란다고 무조건 다 내야하는건 아니에요. 소급적용이 되기때문에 알아보시면 안내도 되는 금액이 꽤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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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힣 2018.05.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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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무상거주확인서만 내면될거같은데.. 좀더잘알아보세요 무상거주는말그대로 얹혀산다는거예요 월세내는거랑은다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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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8.05.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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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전화하면 깎아줌. 개같음. 꼬박꼬박 내는게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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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2018.05.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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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ㅜㅜ 저도그랬어요 거주지바꿔서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글쎄 세상에나 100만원미납되어서 ㅜ 분할납부하시면되세요 ㅜㅜ 전이번에 다끝났다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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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토했다 2018.05.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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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건보 진짜 극혐집단임 매번하는 개솔이 나온건 내야됩니다. 어떡게 해줄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죽했으면 공단 감사실에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대판 싸우니까 왼일? 소급해서 50%정도 환급해주던데 받았어서 개워내라 할꺼 같아서 전화도 안했음 진짜 여긴 목청큰사람이 w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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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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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밑에 몇몇분들 이해가 안 가시나본데 누나집에 무상으로 거주한건데 본인 재산으로 잡혀서 청구된 보험금이짆아요. 지역가입자로 나온가니 소득없고 재산도 없는데 청구되지 말아야할 금액이 청구된거니 억울한게 맞죠. 그동안 못챙긴건 본인 실수가 맞지만 암튼.. 과일이라도 사서 정중히 부탁해보세요. 미납금 중 일부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주인 입장에선 해주면 이득도 없는데 찝찝하니 안 해주겠죠. 그걸로 뭘 할지 의심될 수 있으니 안심시켜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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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018.05.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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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핑계가 되나?? 애기도 있는 다큰 성인이 자기가 건보료를 내고 있는 안내고 있는지 한두달 놓치는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오랜 기간을 모를 수가 있지?? 모든게 자신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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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빡쳐 2018.05.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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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누나한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달래서 제출하세요. 세대주가 매형이면 매형이 써주셔야하구요 공짜로 살았다를 증명하면 깍아라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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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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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기본적으로 당시에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를, 계약 기간이 다 끝난후에 작성하는건 위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들의 내용을 보면 갑과 을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명시된 기간 동안 어떤식으로 할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 약정을 맺는 내용으로 작성하는거구요, 작성한 날짜도 기재합니다. 또한 실수로 어떤 내용이 누락됐을시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추가분을 만들어 뒤에 따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그것도 작성일과 계약기간 다 명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기간이 다 끝나버린 계약건을, 이제와서 계약서를 만들어달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토씨하나 잘못되도 소송으로 번지는게 계약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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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8.05.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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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니 그거 미납금이라매요 내야할돈을 안낸거잖아요. 할부로 내던지. 꼼수쓰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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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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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세금내고 사는 성인이 어떻게 그 기간동안 건보료를 한푼도 안내고 있었으면서 발견을 못할 수 가 있죠? 저로서는 당최 이해가 안가네요. 님 글 읽으니, 자동이체를 안해 놓으셨던거고,지로를 우편물로 받아 달달이 납부해오고 있었던 거쟎아요. 건보료라는게, 단 한달이라도 연체시, 연체비가 부과됩니다. 모든 국민이 연체시엔 연체이자까지 납부를 다 해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전입신고를 안해서 땡전 한푼 안내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 금액이 타당치가 않다니요? 만약 님같은 분을 구제한다거나, 금액을 차감해준다면, 너도 나도 고의로 전입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쟎습니까? 솔직히 한두달이야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이상 체납을 했다는건 인지를 하고도 모른척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실수로 체납됐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결국 다른 국민들에게 부담을 나눠 씌우는것 밖에 더 됩니까? 좀 본인이 잘못한건 책임을 지세요. 분납하는 방식으로 내면 될 일을 왜 이런 글을 쓰시는지? 뭐가 억울한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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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메 2018.05.1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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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내가 겪어봤는데 공무원이랑 돈 문제 엮이면 내라는 대로 다 내는게 좋다. 피해만 더 봐. 그냥 사정해서 나눠 낼수 있도록 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괜히 아저씬지 몬지 지 피해입을까봐 안해주는 집주인 탓할건 없다. 실 거주 증명 해달라고 하니 그게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는 아저씨 설득시키는 것은 가망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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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5.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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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건보가 기생충이라니;; 어딜봐도 글쓴이랑 건물주 잘못인데 건강보험으로 혜택은 다 누리면서 세금낼라니까 아깝나.. 우리나라는 복지병이라는게 딱맞네 타국에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료로 복지누리고있으면서 엄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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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8.05.1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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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10개월 할부로 지로끊어줍니다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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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2018.05.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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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 계약서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세요. 그집 등기부 등본하고 같이 가져가셔서 집주인이 변경되기 전에 님이 제대해서 누나네 집에 거주 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면 구두상으로 계약만 했을뿐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세요. 해당 담당자한테... 그리고 제대 증명서? 뭐 님이 누나네 집에 거주 시기를 문서로 입증 할 수 있는게 좋구요. 누나분이 변경된 집주인한테 월세를 입금한 내역서도 있으면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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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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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흠... 체납될 동안 돈이 안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된건지 알아볼법도 하지않나?? 이제 와서 그러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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