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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조두순에게 12년형 선고한 판사

ㅇㅇ (판) 2018.05.16 23:25 조회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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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8.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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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럼 저 만취하고 조두순 죽여버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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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뿌읭 2018.05.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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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껴야지.... 미국처럼 신상공개다하고 , 심신미약 음주등 상황판단이 어렵다는둥 하는 개소리에 형량을 줄이는게어딧씀.. 솔직히 사람죽이고 강간하는사람들다 장애급아님 ? 그럼 다 형량이 가볍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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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8.05.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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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사가 말해주기를 검사가 얼마만큼 사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증거를 수집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음. 판사는 검사가 가지고 온 자료를 토대로 형량을 내리기때문에 .. 표창원의원도 그점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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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쉣 2018.05.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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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일에 사람들 다같이가서 패죽이면 너무많은 가해자라서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다같이그냥 패고 째면 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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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세상 2018.05.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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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는 전두환에게 어떤 선고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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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nn.nate.com/talk/3420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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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 보안사 전 수사관
“집단 발포, ‘전두환이 책임진다’ 고 들었다”

5 · 18 그날의 진실 ② 집단 발포 명령

광주 505 보안 부대 전 수사관 허장환 씨 증언
“집단 발포 하루 전 보안사 상관이 사전 설명”
“‘시민군이 먼저 쐈다’ 고 말하라” 는 지시 받아
“전두환 - 이학봉 보안사 라인이 주요 결정 내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4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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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 희생자 명예 훼손’
전두환 첫 재판 28일···광주 지법 출석 여부 관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1114300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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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수 부대와 일반 부대 무전 체계 달랐다”
5 · 18 그날의 진실 ② 집단 발포 명령

광주에 파견된 3 · 7 공수 부대 간부와 하사관 증언
공수 부대는 자체 무전과 공용 무전 등 2가지 보유
전두환 - 정호용 등 신군부가 발포 명령했을 가능성
“발포 명령자 찾아내려면 지휘권 이원화 밝혀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42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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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어린형님 2018.05.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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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새끼 나오는날 교도소앞에 모여서 돌맹이 한개씩만던지죠. 열명이명10개 백명이면100개 천명이면1000개인데. 꼭다들 소주한병씩은까시고, 지나가는길에 들른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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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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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 새끼 얘기만 나오면 욕이 막 나와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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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2018.05.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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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조두순 얼굴 공개 못한다면 검사랑 판사 얼굴이라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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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ㅂ 2018.05.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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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 한잔씩 거하게 마시고 교도소 앞에서 다 같이 뵈요. 장비는 챙겨오진 마세요. 그럼 계획범죄가 되니까. 대신 주위에 있는 짱돌 집어다 뒤지기 직전까지 신나게 패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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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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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니 납득이 안가는게, 법률쪽 일 하면서 많은 사례를 봤지만 검사가 이런 흉악범 말고 경제사범이나 3년형 수준의 사기죄도 대부분 형량이 적게 나오면 항소를 하는데 왜 이 사건에 항소를 안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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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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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ㅅㅂ 검사새끼들 안일한 일처리로 이따위로 형이났다는거네? ㅡㅡ 일좀 똑바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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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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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미국이었어봐 성범죄자는 영원히 사회로 못돌아오게 하는 시스템인데 ㅈㄷㅅ쉽새뀌는 악질중에 악질이라 애초에 출소 라는 개념이 말이 안되는 판결을 받았을텐데 조카 대한민국이라 욕나온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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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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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심지어 조두순 상판떼기는 언론에 공개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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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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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정치고 법조계고 한국의 기득권세력은 어쩔수 없이 여전히 남자들이고, 그들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이 죽어도 되어 볼수가 없지. 조두순 저 새끼는 기어나오자마자 누군가의 손에 나영이가 당했던 그대로 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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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2018.05.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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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정말 저정도밖에 안된다면 죽이고 싶을정도로 미운사람 자식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12년만 살다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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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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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판사는 어쩔수없었고 사건담당 검사가 똑바로 일처리 안했다 이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욕만 고스란히 먹고 정작 욕먹어야될 담당검사는 항소고 나발이고 걍 되는대로 대충대충했다 이거지.... 담당검사 누구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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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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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이 잘못된게아닙니다 여러분ㅠㅠ 2항에 의해서 만취가 심신장애로 형을 감경받을수있을지몰라도 3항에 의하면 만취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거기때문에 2항 적용못합니다..이건 명백히 판사가 판결을 잘못내린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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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필요없어 2018.05.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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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딴거 다 필요없고 공개거세형하고 홀딱 벗겨서 남대문앞에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피켓 걸어서 세워둬봐 성범죄 거의 사라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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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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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 새끼 딸이 똑같은 짓 당해도 12년 선고해야 정당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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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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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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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역시 한남민국 성범죄에도 한남스러운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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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ㅁㅇ묘나조 2018.05.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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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죽이는 순간 누군가는 국민적 영웅이 된다...진짜 이 나라는 가해자 우선이지 절대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는 사실.....개같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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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5.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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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을 없애야 됨. 특히 술처먹고 지럴하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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