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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Unforgiven (판) 2018.05.22 21:20 조회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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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5월 우리 아이는 가해자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3일간 장례를 마치고 5/8 어버이날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담아야 했습니다.

 

관련 뉴스가 노컷뉴스와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등에 실렸지만 댓글에는 저희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무단횡단이면 가해자가 불쌍하다.

왜 합의금을 받고 실형을 원하냐?

 

등의 의견이 있어 이 곳을 빌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아이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어쩔수 없이 사고를 낸 억울한 자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장인어른의 외팔촌 동생으로 사고지는 장인어른과 가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같이 매매한 시골 답지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토지내에 정차해 있는 본인의 수동포터트럭에 차량 예열을 위해 차량 미탑승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차량 외부에서 손만을 이용해 1단기어의 차량에 무리하게 시동을 걸다 사고를 냈습니다. 정상적으로 탑승 상태였다면 브레이크 조작이라도 했었겠지요.

 

사고 직후 가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차량급발진이라 주장하여 가해자는 사고직후 불구속 기소되어 어떠한 구속수사도 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아이가 떠난지 1개월도 지나서야 국과수에서 차량결함 없음으로 밝혀지자 본인이 1단 기어상태의 수동포토트럭을 차량 미탑승 상태에서 손으로 기어와 패달을 조작하여 사고가 났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본인의 변호인과 재판부 앞에서 변호인 심문 중 본인이 장인어른과 외팔촌지간 형제가 맞다고 해놓고는 2심 때는 본인의 딸을 시켜 제출한 탄원서에 그저 동네에서 만난 가까운사이라 하는 등 사고직후 작년 6월까지 이어진 1심, 2심, 가처분신청, 이의신청 등에서 본인의 형량 감형을 위해 유족을 더욱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선량한 가해자가 아닌 조카손주를 죽이고도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일 뿐입니다.

 

2. 합의서를 가해자와 교환했고 일부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의 전제조건은 가해자의 진실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 이후 한 달 이내에 가해자측 소유의 토지아이가 피흘려 누운 사고지의 일부를 유족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본인의 감형에만 급급했던 그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경찰, 여러 변호사분들을 만나 형사재판에서 죗값을 치루기 위해 수 차례 상담을 하던 저는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사망사고여도 구속수사는 진행이 안되고 더욱이 가해자가 초범에 고령, 지병까지 있다면 실형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조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이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남은 자식을 위해 쓰는게 좋겠다는 이도 있었고 어떤 변호사는 합의의 전제 조건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최고 형량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사람을 죽여도 그게 차로 사망하게 한 것 이라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고작 벌금 2,000만원이 최대 형벌...여러분이 저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형사 합의서 교환이후 가해자측은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60m2이상 면적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들어 본인이 주기로 한 면적은 그 정도가 아니므로 필요한 면적은 본인이 몇 년전 평당 9~10만원에 구입한 토지를 평당 400만원에 사라며 요구하였습니다.이에 합의서를 근거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가처분금지 신청을 진행하였고 해당 토지에대한 가처분 금지신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이후 2심에서 재판부는 여러차례 결심공판을 연기하며 피고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실행되지 않아 보호관찰 특수조건에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가해자는 대통령 특별사면까지 유족을 위한 어떠한 노력, 단 한 차례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6월 2심 재판 끝에 금고1년 집행유 2년의 형량이 내려졌지만 지난 특별사면으로 형이 정지됐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죽은 아이는 있고 죄인은 없는 형국이 되버렸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뉘우치지도 않았고 유족에 진정한 사과와 최종적인 합의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특별사면으로 범죄자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 또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청원 동의 마감이 6/6로 앞으로 2주 정도 남아있습니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 많은이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글의 추천 및 주변 전파 부탁드림과 동시에 청원동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6163

(6/6시한 20만 동의 필요. 현재 5300명 동의 상태입니다.)

 

국민의당 -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대통령사면 재검토 제안

http://bareunmirae.kr/kr/community/petition.php?bbs_data=aWR4PTc

(6/12시한 100명 동의 필요. 정치색을 떠나 정치권의 관심도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접속후추천순, 베스트순으로 정열하시면 해당 제안 확인 후 제목 클릭후 동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5살 아들 죽이고 192일 만에 사면” 어버이날 아이 잃은 父의 청원

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hIzeg6Z

 

"5살 아들 죽인 운전자는 사면…법은 왜 관대한가"

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72283#csidx7f823be38b610879dee9a5d9eef0196

(본문에서 접속이 바로 안되실경우 복사후 카톡창에 붙이시면 접속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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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8.05.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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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니왜 합의서을써요 그것도 합의돼는거에요진짜단십원을 바다도 합의로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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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8.05.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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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제목만 봐도 가슴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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