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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바다새 (판) 2018.05.31 20:54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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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하는 문 대통령 - 연합뉴스 (2018. 05. 31)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8.5.31

 

scoop@yna.co.kr

 

[펀글]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면돌파…"최저임금 긍정적효과 90%" -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성휘 기자 (2018. 05. 31)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부분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히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 "분명한 것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완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비근로자들의 소득 감소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긴 호흡으로 마련하기로 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힘을 실어준 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혁신성장을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을 추진해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질책'으로 들릴만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김동연)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달라. 규제혁파에도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략)

 

최경민 김성휘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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