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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빡치는이유

ㅇㅇ (판) 2018.06.13 22:41 조회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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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6.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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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거 되게 옛날 일일껄. 90년대 이전. 그러니 독일이어도 무죄 나온거지 요즘 시대면 살인죄임. 그나저나 열받음 헤어져 하고 자리를 뜨면 되지 때려 죽일건 뭐냐? 사람이 소유물이라 생각했으니 저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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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8.06.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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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내용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누군가 지어낸 것일수 있지만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요건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가피하게 방위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 인건데
여자가 열받게 만들었다고 남자가 굳이 폭력을 써서 방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였었나?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정당방위 사유가 폭넓게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도아닌데 여자에게 폭행치사를 가한 남자의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움, 그래서 저걸 굳이 정당방위라고 한다면 과잉방위 쪽에 가깝다
(방위 하기위해서 라기보다 빡쳐서 폭력을 행한걸로 밖에는 안보인다 )
저 남자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모든 폭행의 이유가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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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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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여자가 열받게 만들긴했는데 무죄는 너무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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