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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주세요 (3)

바다새 (판) 2018.06.27 22:48 조회102
톡톡 남자들의 속깊은 이야기 채널보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서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상의 역사를 보면 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국방력은 필요없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해병대 5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육군 8군단과 수도군단 방어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서 해안선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새로 창설되는 5개해병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투입 해야 하며, 나머지 3개해병사단은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투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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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 돌연 연기혁신성장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서둘러야 -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2018. 06. 27)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당일 갑자기 연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부터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과 신산업 분야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오후 1시경 갑자기이 총리가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 총리가 회의 취소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부처별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회의 연기와 관련해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핵심 토론 주제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 완화에 대한 개별 부처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로드맵 등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부처는반대 여론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에 법이 올라간 이후 개정이 쉽지 않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혁신과 관련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 자세가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이날 회의 연기는 이러한 일부 부처의 태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민생·일자리 지표 악화에 따라 청와대 경제라인을 경질한 뒤, 이날 미진한 정부 규제 완화 대책에 회의까지 연기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쇄신의 대상이 전날 수석비서관 3명에 이어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10, 20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꾸짖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6단체장 간 7월 초 만남 일정이 틀어지면서,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까지 없애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정부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균형을 얘기하면서도 기저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서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혁신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현 정부가 시급히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그렇지 않으면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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