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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선동 방지글]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

ㅇㅇ (판) 2018.07.09 04:44 조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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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pn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일단 이 사단을 일으킨 의안번호 1804927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약 15년간 그 신청자가 2,000여명에 불과하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도 100명이 채 안 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또한 아직 1차 결정조차 내려지지 않은 난민신청자가 1,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그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이에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구체적인 규정함으로써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을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국제법에 근거하여 예외 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함(안 제3조). 
다. 난민인정절차에서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공항ㆍ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하여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함(안 제6조).
마. 난민인정심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면접, 사실조사, 관계기관의 협조, 변호인의 조력,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유엔난민기구의 참여,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서류 등의 열람, 복사권, 비밀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인 명시함. 
바.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함. 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일반민사절차에서 요구하는 개연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합리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9조).
사.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에서도 구술진술의 기회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아. 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도 원칙적으로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27조).
자. 재정착난민을 규정하여 해외난민의 대한민국 제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8조).
차. 이의신청 결정기관이자 난민정책 심의기관인 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된 이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카. 난민의 처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권리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타. 난민의 가족결합 보장을 명문화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족결합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파. 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는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하. 난민신청자의 경우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이상 수구꼴통들의 개소리였고, 이제 우리의 희망, 더_민_에 대항하는 합리적보수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볼까?

핫태하태.jpe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하태하태.jpe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음... 그나저나 윗 사진 되게 배우 김미경 선생님처럼 나왔다... 뭐 그럴 수 있지.




난민 사태가 가장 심각한 제주의 보수 소장파 원희룡 지사라면 강력하게 국가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을 거야!!



워니룡.jpe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음... 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임산부나 노약자 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 질병자 등은 특별난민부류로 신속하게 지정해 출도 제한을 해제하고 타시·도로 출도해서 이들이 지원하고 싶은 일자리나 각종 지원 등을 얻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뭐 요구하긴 했으니 됐네 뭐... 아무리 그래도 더_민_보다는 낫지!! 그럼 우리의 희망,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정부를 비판하며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했을 거야!!


더_민_.jpe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음... 뭐 요즘 바쁘신 분들이지.. 오늘 뭐하셨나?

빨간당.jpe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오오 개헌 오오. 역시 우리 일하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네! 여당 비판하고 압박하는 모습 나이스!


그나저나 여당이라는 더_민_은 뭐하는 거야?? 보니까 어젠가 이틀 전인가 이상한 난민법 개정안 발의했네. 뭐 보나마나 인도주의니 난민 지원이니 하는 개_같은 패션좌파들이나 하는 소리 써제껴놨겠지...



개정안.pn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는 것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뭐 그래봤자 여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거네. 아무튼 문재앙이 한 거는 1도 없음. ㅇㅈ?

문재앙 이노오오오오오옴.jpe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아무튼 민_당임.jpg 난민 가지고 민주당 하는 일 없다고 주장하는 애국보수들이 절대 안 보는 글 ㅇㄷ

??? : 아무튼 민_당임. 아무튼 나라 망치는 페미 친난민 패션좌파 빨갱이 문재앙 AUT!!!


3줄요약

1. 아무튼

2. 문재앙

3. 빨갱이



출처: 펨코




진짜 판에 드럽게 ㅂㅊ이들 선동많아서 끌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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