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난민’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실분

ㅇㅡㅁ (판) 2018.07.11 16:04 조회54
톡톡 묻고 답하기 댓글부탁해
어쩌다 난민에 대해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난민법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답변 부탁드려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보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해석해보니 [정치적 난민]만을 인정한다는 뜻이더라구요.
경제적 난민, 환경적 난민, 인도적 난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국제법 학계에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적 난민은
본국에서 발생한 내전, 군사적 점령, 자연재해, 인권의 중대한 위반 또는 열악한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본국을 떠난 자들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 또한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예멘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스스로 전쟁이 참혹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던데
국제법으로 짚어보자면
이건 인도적 난민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가 해서요.
이 분들이 말하는 전쟁이 혹시 특히 ‘종교적’ 박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민지위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건가요?

혹시 이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 계신가요ㅠ
0
0

모바일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태그
1개의 댓글
댓글 입력 영역
댓글쓰기
댓글운영정책

일반 댓글

ㅇㅇ 2018.07.11 23:14
추천
0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UN에서 많은 나라들이 가입한 난민 협약에는 그런 인도적 난민또한 받아줘야한다고 되어있구요. 수많은 강대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또한 가입되어있습니당
답글 0 답글쓰기
1

책갈피 추가

이 게시글을 책갈피 합니다.
내가 쓴 글 보기에서 그룹관리가 가능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