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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 2017.08.03 방송

2017.08.03 방송

개선이 아닌 개악! 유시민&박형준이 우려하는 '법원의 정치화'

동영상 JTBC 2017.08.04 01:15 조회1,934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평의회 신설안'
사법행정권을 분산해야 하는데 개혁안이 더 나쁜 상황(;;)
(국잘알) 유시민&박형준이 우려하는 '법원의 정치화'
법관이 법관을 못 믿는데 어찌 국민이 법관을 믿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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