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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한미FTA 그리고 루머들...(스압)

(판) 2011.11.04 22:34 조회67,021
톡톡 사는 얘기 채널보기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대한민국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pop/EnfLawView.jsp?LAW_ID=A1780

미국무역대표부: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984671

뉴욕 타임즈 하원의원 투표결과:

http://politics.nytimes.com/congress/votes/112/house/1/783

뉴욕 타임즈 상원의원 투표결과:

http://politics.nytimes.com/congress/votes/112/senate/1/161

S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hankyung.com/dic/searchList.php

 

 

 

한미FTA 독소조항 만화 : http://pann.nate.com/talk/313385335

트위터 : http://twitter.com/#!/Dr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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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베플 곤란해요 2011.11.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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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치와 사회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시는 시기인 많은 분들께서
공부 사이사이 쉴 시간을 쪼개셔서 이러한 자료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서, 혹은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현명한 10대 20대 여러분들께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입장은 양쪽의 말을 최소한, 비판과 비판에 대한 반박, 비판에 대한 반박의 반박 정도까지는
어디선가 간단히 검색이라도 해 보시고 나서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좌우를 막론하고,
자신은 이러한 방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라 그저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무리일 뿐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례로 이 만화를 그리신 분은 소위 진보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공격하는 FTA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의견을 들어보고
아,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 하면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시며 이런 수고를 하십니다

이런 분과,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자료에 혹해서 거리로 나가시는 분중
어느 분이 '진정한' 진보고 지성인이고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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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양도인 2011.11.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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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매번 좋은 자료 올려주시네요 대체 저런 유언비어는 누가 퍼뜨려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건지... FTA는 국가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약이지 결코 일방적인 식민지화가 아님을 알아두세요 찬성도 반대도 저런 유언비어에 휘둘려서 하면 성숙한 민주시민이라 할 수 없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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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블랙라군 2011.11.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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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님이야 모른다는 걸 시인한 뒤에 입장바꿨다치고, 손학규씨나 유시민대표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계신지, 반대하고 계시다면 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명백히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재협상으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동차와 조선관련 혜택을 미국이 주지않기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쌀과 쇠고기 부분을 유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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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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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댓글올려 정말죄송합니다.하지만한번쯤은읽어봐주세요

여러분 제발 관심을가져주세요.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나라가 삽니다

한중FTA반대

가짜달걀.가짜 쌀 온통가짜로 넘쳐나는 나라와 농수산물 교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농민들을 생각해주세요.

미국보다 더위험한나라입니다.한중FTA는 꼭 막아야합니다.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려요.

한미FTA는 막지못했지만 한중FTA는 안됩니다.

현재기사조차 삭제된것들이 많네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한중FTA 관심을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더이상의 슬픔은 주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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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2011.11.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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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손 이득을 가져오는 정말 중립적인 거라면 왜 몰래 할까요?? 뭐가 그리 창피해서... 뭐가 부끄러웠는지... 조금 이라도 국민을 무서워 했기에 몰래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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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11.1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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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언어학과 교수의 말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진짜 관심은 민영화 과정에서 얻게 될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각대금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출자지분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7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주식을 더하면 100조 원을 거뜬히 넘어선다.
이 돈은 대규모 감세로 헐렁하게 된 정부 재정을 메우는데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하기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선진화'라는 말로 바꾸어
이미 27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결국 민영화인 겁니다.
이렇듯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정부에 과연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2%만을 위한 정부와 여당. 이 모든 것을 봐도
노암 촘스키의 말에 고개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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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11.1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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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에 관해서

정부와 찬성론자들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공정책은 ISD의 예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공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의무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한미FTA 저지 범국본에서 밝혔듯이 최소기준대우나 수용보상의 의무는 제외되어 있어요.
즉, 사회공공정책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아무리 공공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판정하는 것은 국내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세계은행산하에 있는 국제사법제판소란거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만 그들은 우리의 사법기관과는 다릅니다
사법기관은 우리의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리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의 헌법이 아니라
단지 투자자의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다뤄요.
우리의 헌법이 아무리 공공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헌법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한미 FTA가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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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11.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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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FTA 발효돼도 국민건강보험 등은 한미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되는 것은 맞아요
영리병원의 등장은 새로운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의 등장을 가져오고,
이 민간의료보험은 다시 영리병원의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거에요
영리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해 반대할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를 탈퇴하겠다는 요구가 이어질거에요
이는 결국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초를 흔들거구요
그리고 정부에선 건강보험제도는 ISD 예외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제중재재판이죠

 

 


2 볼리비아와 미국이 한미FTA를 맺지않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네요
볼리비아는 IMF를 겪으면서 공공부문을 민영화합니다
미국회사 백텔이 수도사업을 가져가,가격을 급격하게 인상시켜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민들은 수돗물 먹기를 포기하고 빗물을 받아 먹는데
미국의 벡텔사는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볼리비아 정부에 강제합니다.
참다못한 서민들이 상화수도 사유화를 취소하고 벡텔의 운영권을 도로 뺴앗을 것을 요구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자 정부는 강제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결국 민중의 요구를 발아들여 벡텔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회수하였으며
벡텔사는 볼리비아에 쫒겨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볼리비아와 네덜란드는 ISD가 포함되어있는 BIT을 맺었었습니다
미국은 백텔의 네덜란드 지사를 이용해 ISD에 제소하죠
벡텔과 그 자회사가 볼리비아에서 지출한 비용은 100만 달러
배상청구액은 '미래 예상수익을 근거로 추정된 자산가치'까지 포함해 2600만 달러를 접수합니다
볼리비아 사건은 독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속살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3 멕시코 대통령이 망령한 것과 한미FTA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사실은 현재 멕시코의 경제죠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은 FTA 발효 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자
재협상을 하겠다며 서명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행동과 똑같죠

 

 


 
4 미상원의 재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겁니다
이게 통과해야 본회의로 올라가는거거구요
그렇게 만장일치로 본 회의에 올라갔지만
본회의 비준 포결은 만장일치는 아니였어요
공화당 상원은 반대 한명이였고 민주당 하원은 반대가 더 많았죠
그 이유는 자동차 노도의 반대를 의식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노조 앞에서 일자리 보장 연설을 하셨죠
미국이 가장 바라고 있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5 문제는 한미FTA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을 채택했다는 점.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현재유보, 미래유보에 적어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
미래유보라도 수용보상에는 들어갑니다
수용보상이 미래에 있을 수익까지 보상해줘야하기 때문에
미래유보라도 철회하기는 어렵고 현재유보는 그림에서처럼 래칫조항에 걸려
다시 국유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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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하 2011.1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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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이란건 마법처럼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외교력을 볼때 거의 아마추어 수준도 못 미칠 정도로 허접하니까요.

결국 농락당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물론 양국간의 무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라고는 하지만

결국 대기업 대자본에 의해 지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글에서 제가 제일 유심하게 본 것은 의료법 부분인데요.

의사분이 쓰셔서 그런지 많은 의문이 해결됬지만요

여기에도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지만 ....

맨 처음 말한것처럼 말이나 조항은 언제든지 바뀔 수 또는 바꿀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른면을 보면요.... 물론 당연히 이익이 있으면 손해도 있겠죠.

특히 자동차 산업 쪽 등에서의 부분은 이득이 될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 농업 쪽은 거의 말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카께서 우리나라의 농업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라고 어느 모 신문기사에서 읽었는데요.

현 실정을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농업은 아주 대량생산 대량화 자동화 되있어요.

농약도 비행기로 쭉~~~ 가면서 뿌려버릴정도로요.

그에 비하면 토지가 좁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경쟁력에 있어서 밀릴 수 밖에 없지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놉니다.

다른 것들도 너무 많아서 뭐 머리가 아프지만....

그밖에도 여러가지 fta 독소조항들 있자나요...

읽어보면 fta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 정권의 외교력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게 되네요,,,

요즘 방송 등에서 보면 거의 눈가리개용 거리밖에 안나오구요

자원외교부터 제주도 자연경관선정 말도안되는 인천공항 매각문제 등 .....

너무많아서 말이안나오네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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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선 2011.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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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 정사충들의 네이트 점령을 축하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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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2011.11.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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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FTA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 위헌 소송 걸려있는 것 아십니까? 위헌 판결 나면 사실상 건강보험 공단은 힘을 잃고 사보험,민영의료보험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는 거지요. 지금 이 만화처럼,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거다 괴담이다,아무 상관 없다고 하면서 의료보험 위헌이라는 대담한 짓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들어 앉힌 건강보험 이사장 김종대는 위헌소송에 일체 변론하지 말라 지시하며 위헌 판결이 나도록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순진하게.이런 만화를 믿겠습니까? 이런 만화로 안심시키면서 건강보험 이미 깨부수고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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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2011.11.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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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넌 어디 소속이냐?  네가 이렇게 올린 글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니?

네가 중립적이라고 올린 이 글과 그림에 대해 책임질수 없다면,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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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면 바보 2011.11.2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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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쓴게 아닙니다 ㅋ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뿌려진거죠..불가능한 얘기를 믿으심니다 그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맹점을 가진 옹호론 입니다.
의료민영화 -> 영리 병원이 생긴다[돈많은사람은 좋다] 이거면 다행이지만 삼성아산병원만 보죠..돈많이 벌수 있는 영리병원이 있는데 운영하겠습니까? 좋은 의사들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모르십니까? 공대가 추락하는 이유..돈을 못버니까...공부잘하는 학생들 죄다 꿈이 의사입니다 ㅋ[이건 제가 상위권다니는 학원에 있어서 압니다] 이유가 멀까요? 돈을 잘벌고 미래가 보장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삼성아산병원...더 비싼 영리병원으로 인하여 실력있는 의사들 그 영리병원으로 죄다 이동합니다. 그럼 돈없는 서민...지금보다 질좋은 치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영리병원생기고 10년만 있어보세요 ^^
이건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입니다 미국을 위한것이 아닌 한국의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영리병원과 일반병원의 세금일 다르게 책정하는게 불균형적인 때라서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되는데 그럼 누가 영리병원 설립하지 일반병원 설립할까요?

사람들 안가니까 망한다고? 안갈리가 없지 우리나라에 부자들 은근 많아요~모 피부과전문병원 VVIP회원 1년 피부미용비용 1억 이라잖아요 ~ 누가갔든 안갔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2번째는 그렇다 치구요.
3번째 멕시코 전 대통령 지금쯤 WTO 사무총장이여야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잘안됬다. 그사실만 보면 FTA체결하고 그자리 보장받은거 아니야? 그럼 MB는 머 보장받았을까? 란 의문은 안드시나봐요....
솔직히 이건 체결한 각료 15명 처형...되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음..살아있네?
4번째 만장일치 아니여도 찬성표가 훨씬많네~~~ 머...여튼 좋은건 아닌가? 지들한테 좋은건 맞지 않나요??
5번째 그래서 현행유보? 미래유보? 현행유보란 얘기잖어...한국영화 잘나가니 고민해결? 머죠 이건? 한국경제 파탄나도 현행유보란 얘기잖아.....
그리고 그밑에 수많은 사이트의 참고자료들..그 많은 자료를 대학생이 찾았다고 보기엔 ......
왠간한 정치인도 혼자 해결하기 힘들겠네요...
이건 정부에서 퍼트린거에요 말들이 많으니 잠식시키기위해서...속으시면 안됩니다 ㅠㅠ

[출처]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 (펌) (비공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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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2011.11.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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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해서 아래 글을 썼는데...
그냥 나도 진짜로 한미 FTA의 장점이 뭔지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온거야...
이 만화로 좀 깨우치나 했는데 완전 말장난으로 기분만 잡쳤다...

그냥 니들이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뿐 장점은 없지만 니들생각만큼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네...
기분 정말 우울하다...

아 진자 이런 만화 그린놈은 진짜 앞으로 책임질까?
니가 여론몰이 했다는것을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개판되면
이런만화 그린놈이 과연 책임질까?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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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2011.11.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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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난 볼리비아 수도사태때문에 FTA 반대한다는 의견을 한번도 본적이 없네?

그리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일본도 비웃는 한미 FTA를 왜 한국이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된다는건 봤어도
만장일치로 찬성했기때문에 반대한다는것도 못봤고

넌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싸우냐?

그리고 멕시고 전부 사형은 한달쯤전에 봤었는데 한번 봤었지만 그이후로는
사형얘기는 안나오지만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경제 현실은 니 기대와는 다르게 참 비참하긴 하더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진짜 니가 어떤사람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네
ㅋㅋ 의료보험을 내면서 의료보험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ㅋㅋ
그게 뭔소리야? ㅋㅋ

넌 한쪽시각으로만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가끔 들어가잖아.
그건 외국계 의료 사업 입장에서 봐야지.
외국의 영리병원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해. 당연하겠지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일단 개방 해준게 자유경제구역내야.
보험사와 의료계는 당연히 좋아하겠지.
민간 보험없이 영리병원을 이용하기 힘들테니까.

니가 느끼기에도 한번에 바뀌면 반발이 심하잖아.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적자야. 기업이 봤을떄 이보다 좋은 상황이 있냐?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지만 적자면 안되잖아.

국내외 보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고 싶어하잖아?
미래유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막아주면 좋은데 적자나고 있는걸 무슨명분으로 막지?
정부가 적자이며 경쟁력도 떨어져 유지가 어렵다라는 판단만 하면 되지~ 뭘 ISD니 뭐니 어거지야?

그래 당장은 안전해~
그럼 한국입장에서는 FTA 이후 국민건강보험이 더 경쟁력이 생기고 좋아져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민영보험을 많이 가입할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연사하는게 더 가깝겠다.

니가 한국인이면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사람들에게 짜집기한말 아주 극단적인 주장으로 반발하기 좋은 내용만 적고 있네.
같은 한국인인지 아니면 미국의료계 대변인인지 모르겠다.

이런 인간들이 많으니 FTA가 통과되었겠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같은 한국인을 설득하는데 급급했겠지.

이제 같은 한국인한테도 진저리가 난다.
한미 FTA뿐 아니라 미국은 다른나라와도 자유무역체제를 갖추고 싶어한다.
TPP는 일본뿐만 아니야 협의중인 나라가 많아.

미국은 원래 개방이 잘되어있는 나라야. 미국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갖추고 싶어해.
이미 미국의 내수시장은 자유경쟁체제이고 레드오션이라 다른나라 내수를 좀 먹어야돼
왜냐면 안그래도 중국때문에 세계시장을 많이 뺐겨서 교역량 증가가 제일의 목표야.

그런데 그런걸 한국이 막 주장한다는건 너무너무 웃긴일이야.
한국의 보호무역때문에 미국상대로 한국이 승승장구했다는걸 모르냐?
이제 보호무역 없애서 경쟁력 키우자고?
아 포장은 좋아~ 개방으로 외국문믈을 받아들여서 경쟁력 키우제ㅋㅋ
쇄국정책 그만하제 ㅋㅋ 한국이 자체생산으로 자체기술로만 먹고살던 나라였구나ㅋㅋ

이런글을 보면 마치 한국인이 미국입장을 대변하는거 같아서 한심하다 진짜.
경쟁력을 키워? 그게 아니라 경쟁력없는 부분을 도퇴시키겠다는거지.
그리고 덕분에 내수가 망가져서 경쟁력의 원천이 내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때에나
누가 후회할라나? 그럴 양심도 없는 놈들이겠지.
당장 반대하는사람과의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었겠지.

니들이 한미 FTA가 잘못됐었다고 해도 후회할놈들이냐?
애초에그럴정도로 애국심이 있는 애들도 아니지.

오늘 미국신문에 뉴스 났더라 그동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높았는데 앞으로는 줄어들꺼라고.
이런글 쓴놈은 좋겠네. 이제 미국경제 살아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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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2011.11.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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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결코 중립적인 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립적이라면 야당의 입장에서 옳은 FTA에 관한 글도 보여줬을 겁니다. 이 글에는 FTA를 찬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수능 공부하면서 쓰기에서 본 적 있죠? 진정으로 중립적이라면 두 의견다 서술해야 비로소 중립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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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 2011.11.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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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 근래에 사회복지 수업을 들으면서 좌파 우파 등 여러가지를 들었는데 사실말해서 저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눌필요 보단 좀 더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하면서 천천히 준비를 한다거나 연구를 하는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실제 현 상황에 관해서 우리들은 정확하게 이후 파동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FTA를 한다는건 멕시코나 다른 나라와 같은 상황을 겪자는거 같네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실제 인터넷에서 FTA에 관해 치면서 보고 또 보았는데요. 이렇게 정치관련이나 경제관련해서 찾아본건 정말 처음일 정도네요;;(개인적인 말) 아무튼 간에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부분을 정확하게 장,단점 과 이후 오게될 상황에 관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내어서 국민들을 이해하기끔 하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급급하게 뭔가를 한다는건 아무리 봐도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봐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루머도 루머일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왠지 FTA에 관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글 처럼 보입니다. 너무 편파적인 성향이 심하네요.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와 상황에 따른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만 내놓는다면 지금 적어낸 번지르르한 글로 사람들을 이해 시키는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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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st 2011.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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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 벡텔의 경우, 볼-미 fta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볼리비아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그 댓가로 물에 대한 공기업(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공사인가요?)을 팔아치웠는데, 그걸 사간 기업이 벡텔이구요 - 정확히 혼자한건 아니고 벡텔 주도 하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근데 컨소시엄이라지만 아무래도 paper joint 쪽이 아니었을까 하네요. - .

볼리비아와 ISD가 맺어진 곳은 네덜란드였는데, 여차저차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태들이 일어난 후 쫓겨난 벡텔이 (아마도 그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회사 중 하나가 네덜란드 기업이었나봅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닐 수도 있구요.) ISD가 맺어져 있는 네덜란드의 회사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에게 소송을 걸었고, 소송 자체는 벡텔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지만, 국제사회의 시선 등 때문에 적절히 합의하고 끝냈지요.

이 만화에서는 너무 책임감 없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끝내버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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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 해명하는군요. 아직 못봤지만, 성급히 글 쓴 것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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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1.1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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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렇게 좋은 걸 4년을 끌어오다 4분 만에 날치기로 잡수셨구나. 온갖 쇼들을 해 놓고...

뭐가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꼭꼭 숨어 그랬는지...이제 다 말아드셔서 속이 다 시원하겠네요...

유언비어 퍼트린다 뭐라 하기 전에 정부는 제대로 소통하려 했습니까? 조중동에서 한미 FTA 까는 기사와 한겨레, 경향에서 FTA 찬성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진보단체들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해오다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와 날뛰어 본 들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에 글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외교부 당국자, 일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 빼놓고 전문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유언비어에 휘둘려 섣불리 선동하는 글, 루머라고 폄훼하는 글 올리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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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1.1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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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리플좀 주세요 나중에 천천히 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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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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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다읽어봤는데요 ...진짜 솔직히 이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진않는것같아요 ^^*

이게 어떻게해서 중립적인 글이죠 ? ㅋㅋㅋㅋㅋㅋㅋ

말은 판단을 도와드릴려고 썻다고하지만 ......

하하....................... 이거 글쓴이분 속내가 다들어나네요

중간중간 찬성쪽으로 해석하는글들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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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1.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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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찾아보시죠. 유시민은
협상 당시에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서브프라임 사태와 작금의 미국 경제 사정을 보면 당시에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한국 경제시스템에 이식하려는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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