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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 무엇이 진실인가?

이청천 (판) 2014.02.22 15:04 조회4,669
톡톡 대한민국 이슈 서울시간첩

 

1. 간첩용의자인 유우성의 진위 여부는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작년 6월 경, 탈북자 공무원 유우성씨가 국내 200여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시작되었다.

1심 법원은 다른 모든 증거는 인정했지만,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잘못 확인한 사진 1장과 동생 유가려의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남한에서 간첩 행위를 해 왔다’는 자백을 번복 부인함에 따라, 이런 절차적 문제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 받고,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들은 1심에서는 필요가 없었다.

검찰과 국정원이 유우성의 간첩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출입국 했다는 증거를 확인하면서 항소를 이어갔는데, 이 유우성의 출입국 기록이 위조됐다는 것이 지난 14일 민변의 주장인 것이다.


2. 핵심 증인 여동생은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

탈북자는 입국후 국정원의 조사를 받게 되어있다.

국정원은 여동생 유가려가 이름을 숨기고 입국한 거짓말을 밝혀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빠의 밀입북 사실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 그녀를 추궁하였고, 그녀는 결국 오빠의 15차례 밀입북 사실 등과 탈북자 정보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자백하게 된다.

2013년 1월 여동생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북한보위부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벗고 새 삶을 살자고 오빠에게 자필 편지까지 썼었다.

재판정에서도 그녀는 오빠의 간첩행위를 인정했고, 그후 재판부는 그녀가 화교임을 들어 그녀가 원하는 곳에 머무를 권리를 인정했다.

그날부터 사건은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날 민변이 그녀를 데리고 간 것이다.

2013년 4월 경, 민변은 여동생에게 당신의 증언으로 오빠 유우성이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 여동생의 감성을 집요하게 자극하여 대성통곡을 하게 만들었다. 이후 여동생은 자신의 모든 진술을 번복하며 오빠 유우성의 범죄사실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민변과 함께하면서부터 자백을 번복하고 국정원의 가혹행위(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찧기.조인트 까기, 무수한 구타 등)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여동생은 중국으로 도피해 버렸다.

만일 여동생이 주장한 대로 허위자백이었다면, 민변이 주장하는 대로 죄없는 탈북자를 고문으로 간첩조작해서 전 국민을 속였다면, 여동생은 민변과 함께 오빠의 간첩사건 끝날때까지 남아서 싸워야 하고 나아가 국정원을 고발하고 그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점에서 최근의 출입국확인서 문건 논란과 관계없이 간첩사건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3. 민변이 공개한, 중국 대사관측이 위조라고 말했다는 그 공문은?

1심 진행중 여동생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은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유우성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 공안당국은 출입국기록 발급 전례가 없다며 한국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유우성의 북한 출입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8월 22일 재판부는 유가려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한 후, 국정원을 통해 10월경 유우성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확보했고, 그리고 검찰은 11월 경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기록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회신 공문을 받았다.

12월 경 뉴스타파는 화룡시 공안국 직원의 “해당 출입국 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 없다”는 진술의 동영상과 함께, 자신들이 확보한 출입국 기록은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과 다르다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상기 뉴스타파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본인 동의없이 불법 촬영됐을 뿐 아니라 내용도 왜곡된 불법자료라고 우리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검찰은 민변이 확보한 출입국 기록은 (중국으로) ‘입경-입경-입경’ 연속 3번 ‘입경’이라고 써 있는 바, (북한에서) 출경없이 입경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해당 입경 날짜 당시에 북한 고향(회령)에서 유우성을 목격했다는 다수 탈북자들의 법정 증언이 있는 등 해당 ‘입경’은 ‘출경’이 입경으로 오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민변측은 2013년 12월 20일 중국대사관에 해당 사실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4일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한국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확보한 유우성의 북한 출입국 기록은 ‘위조’되었다고 답변한 것이다.


4. 중국 당국의 ‘위조’ 발언에 대해, 지혜로운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을까?

상기에서 언급된 4건의 공문은 결국 출입국 기록 1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중 2건은 검찰로 전달되었고, 2건은 영사 증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결국 모두 심양영사관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서 중국 당국은 화룡시 자치국 차원에서는 한국 검찰의 출입국 기록 증거가 옳다고 증언해 준 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기록이 위조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특유의 모호하고 이면적인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원래 중국은 북한 간첩이나 탈북자들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나 단체에도 제대로 협조해 준 적인 한번도 없는 나라다.

이번에 한국 국정원이 기지를 발휘하여 중국의 중앙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치 정부를 통해 직접 자료를 확보한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중국 당국은 매우 불쾌했고, 그래서 지난 14일 해당 자료들이 ‘위조’라고 부인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위조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이 그냥 ‘위조’라고만 한 것이다.

중대한 외교 문서에서 단 한마디의 설명과 증거 없이 단순히 ‘위조’라고만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위조’라기 보다는 기분이 나쁘다는 외교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제기한 민변-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유착 의혹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다.

검찰에서 중국대사관에 8가지 사실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아닌 변호인 측에만 회신 공문보냈다든지, 위조됐다는 확인도 중국 외교부가 아닌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중국 측이 위조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진실이지만 비정상적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서가 조작되진 않았다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주장도 의미 심장하다.

재판부나 언론은 이러한 중국 외교와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번 ‘위조’ 언급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5.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이번 사건이 벌어진 후, 중국 당국은 관련 자료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화룡시 공안국 등을 감찰하고 있으며, 비공식 라인을 통해 우리 정부에 자료를 넘긴 중국측 국정원 협조자, 휴민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국정원에 자료를 제공한 내부 정보원을 색출하려 한다는 이야기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방 정부 손보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정부 허가 없이는 자료를 발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지방 정부가 어겨서 모두 위조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당국은 '자료 위조'보다는 내부자의 '자료 유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출입국 기록 문서를 입수한 곳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이고, 한국과 함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정세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모두 이곳에서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논쟁이 가열되면, 중국내 국정원 휴민트가 노출되고 정보망이 무너진다.

진실은 알아야 하지만, 국익 보호차원에서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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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14.03.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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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비용 천만원이랍니다.. 이젠 뭐라 하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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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2014.03.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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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국내에 간첩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슨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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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삼 2014.02.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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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한국명, 중국명은 유가강) 탈북자 아니다.
유씨와 그 가족은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였으나 2004년 탈북자로 가장하여 남한에 들어왔다.
2011년 6월부터 탈북자 담당 서울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 정식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거주하여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는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화교이다. 말하자면, 중국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사는 중국인(한족)이었다.
탈북자로 둔갑해서 한국에 입국하여서 탈북자 정착금 3700만원받고, 탈북자 특혜로 연세대학교 편입해서, 공짜로 위장하여 공부했고, 정확히 공짜가 아니라 한학기 500만원 이상되는 등록금을 정부(50%), 대학(50%) 부담했다.
실제로 유씨는 북한을 들락 날락했고. 그게 1번인지 3번인지 본인이 번복하지만, 1번이라는 것은 이미 본인이 인정했다. 대한민국 국적 얻고 북한을 통일부나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간 것은 엄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유우성은 대한민국 정부를 속이고 사기를 쳤고, 국민의 세금을 축냈고, 공무원을 욕먹였고, 우리나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질이 안 좋은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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