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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톡땅이 있는데 땅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어요.

ㅇㅇ (판) 2018.01.10 10:57 조회51,269
톡톡 나억울해요 꼭도움요청
땅에 대해 올라온 글 보고 저도 용기내어 글 올려봅니다.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 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법률 사무소, 국세청, 산림청, 구청... 나름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알아봤지만 확실한 대안 보다는 안타깝다는 답변만 돌아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리는 글이니 맞춤법 등 이해해주세요.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 받은 땅입니다. 아버지 역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재직하셨던 회사 회장님께 받으셨는데 아마 퇴직하시기 얼마전이었으니 퇴직금 명목으로 받으신거 같습니다.
처음 받았을땐 아버지 외 다른 한분이 땅주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90%, 그 분이 10%정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분이 본인 소유의 땅을 전부 팔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요.
그 땅에는 빌라도 한 채 있는데 그것 역시 가건물로 구청의 허락 없이 그 분이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등기 특성상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데 건물도 짓고 매매까지...구청에서는 본인들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도 불가능 하네요.

법률 사무소와 국세청, 산림청, 구청에 상담을 했더니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서 허락을 받으라더군요. 그리고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퇴거 시키라 합니다.
'이상하네. 허가를 내줄리가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네요.'
'그 서른 명을 찾아다니는게 방법이긴 한데 그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많아서 그마저도 어렵고...'
'일단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불법이니 강제로 내쫓으세요.'
나는 잘못이 없고 너무 복잡하니 묻지 마세요. 식의 답변은 서른번도 넘게 들은거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저희 같은 조건의 땅은 거져 줘도 안갖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맘에 올리는 글이니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사례로 해결하신 분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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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읨읨읨 2018.0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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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남의 땅 허락없이 10년이상 점유하면 실질적 점유권이 인정되어 점유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감. 얼른 구청에 퇴거 명령 받아서 철거시켜버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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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우성민 2018.0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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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늘아침 우성민작가라고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010-3731-6901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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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나 2018.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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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20년이상 자주점유 즉 내땅인줄알고 점유시 점유취득이고요 법원에 철거명령밎 퇴거 명령을 받으세요 단 아버님께서 내땅에대한 이용서를 써주신경우도 잇으니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고 또 등기분할이 안되어. 잇을경우 등기분할 신청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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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내기남 2018.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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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땅 점유권이탈로 뺏기겠네요. 사용료 안받는 호구이고 어차피 조언 안받을거니 땅 뺏기는거 미리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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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2018.01.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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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여기 베플 두개 초딩이 쓴 글이니 동화되지 마세요. 웃기는 판이다. 설익은 지식을 내지르는 애들이나 거기에 좋다고 춤추는 판녀들 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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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1971 2018.01.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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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현직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메일이라도 남겨주세요 사실관계가 불명합니다 90프로 지분이면 부친이 건축 사용승낙한건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그렇지 않다면 철거됩니다 10년점유하면 소유권뺏기는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현혹안되심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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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1.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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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잘은 모르지만...혹시 법정 지상권의 문제로 못 내보내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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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인드 2018.01.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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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공동명의가 괜히 위험한게 아니예요 재산권행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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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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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2018.01.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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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땅에 대한 언급이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회장지인땅인데... 여러가지 문제로 아버님 명의를 차용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아버님이 땅 못 손대게 10프로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일단 쓰니님이 할 수 있는 젤 좋은 방법은 적은 돈이라도 임대료 내게 하고(아니라면 기간을 정한 무상임대라도) 계약서 작성해서 그 땅이 쓰니님 땅이라고 인정 받는게 우선이어요...그리고 어머님께도 여쭤보세여 아버님이 그땅에 대한 언급을 조금이라도 하셨는지 없었다면 아버님이 실제 주인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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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8.0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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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명령이 잔인하다고 느끼면 연체된 땅 사용료 받아내는 소송으로 돌릴수 없나? 어차피 줘도 안갖는 땅이면 사용료 받는게 훨씬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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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8.01.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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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지난번 비슷한 글에도 제가 댓글 달았었는데요. 비슷한 사례인 사람이라구요... 저는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 후 어제 최종적으로 한 변호사님이랑 계약했어요. 혼자 끙끙앓고 여기저기 공무원들 찾아다니면서 도움구하는거 솔직히 도움 하나도 안되더라구요.ㅜㅜ 변호사 선임하셔서 건물철거소송 및 지료청구소송 진행하세요!! 저도 혼자 별짓 다해봤지만 시간 낭비였어요. 변호사님 구하실때도 본인이 직접 법원에 변론하러 가시고 소통잘하실 분으로 구하셔서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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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8.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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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구청 국세청 산림청에 문의 했는데 답 안나오면 여기서 떠드는 사람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거 아님? 문의 해본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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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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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변호사를 사서 쓰세요. 혼자 해결못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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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23ㅇ 2018.01.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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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움을 줄 순없을거에요 끼리끼리라고 허가내 준사람들이 징계받아야하기땜에 해결방안을 줄 리가 없고 일단 그 땅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나요?? 타인은 안되고 가족들이라면 시청에 측량 신청을 할 수있으니 일단 경계측량부터하시구요 쓰니님이 맞다면 변호사사무실에가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없어요 경비는 300~500정도 들던데 요즘은 남의땅에 지어진 건물 철거가 가능하더라구요 침범한만큼 잘라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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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2018.01.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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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여기서 이러실게 아니고 변호사던 뭐던 찾아가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 그 빌라 주인이던.살고있는 사람들에게든 내용증명같은거 보내셔야하는거 아니에요? 이러다 정말 눈뜨고 코 베이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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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버리겠 2018.01.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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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잘은모르지만 일일히 찾아다니지말고 마지막사람에게 말소신청하는거 있던거 같은데 민법에 나왔던거 같은데 그거이름을 몰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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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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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쫒가내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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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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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궁금한이야기y에 제보해보세요.. 그게젤나음.. 그러면여러모로 도움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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읨읨읨 2018.0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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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남의 땅 허락없이 10년이상 점유하면 실질적 점유권이 인정되어 점유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감. 얼른 구청에 퇴거 명령 받아서 철거시켜버리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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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2018.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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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방치해두면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땅 빼앗길수도 있으니 본인 땅인거 계속 수시로 표현해야 함. 그리고 집주인한테 땅 사용료 청구하세요.
전에 어떤 할머니 빌라 사람들 밖으로 못나오게 문을 시멘트로 발라놨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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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홍홍ㅗ여서 2018.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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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할 듯 싶습니다. 법률사무소를 가셔야겠습니다.... 몇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그동안 방치한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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