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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돈으로 난민한테 퍼주는 현실

ㅇㅇ (판) 2018.07.10 15:49 조회127
톡톡 대한민국 이슈 국민청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사람이 되면, 불체자와 난민도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손금주·신창현·

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가나다순)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건강 보험료는 국민들이 내고,

혜택은 불체자와 난민이 받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1620?navigation=petitions

 

반대 청원입니다 꼭 해주세요!!!!!

 

 

+더욱 기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는 외노자와 난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1000만원을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mcfamily.or.kr/web_kr/nurtureinfo/alienation_support.php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너무 화나네요...정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비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

    ※ 500만원 초과 시 자체심의 거친 후 초과사유서 등 해당서류 제출

  • ·지원횟수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 강창일 의원, “불법체류자도, 난민들도 모두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79일 발의했다.

현행법 제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 또한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강훈식·남인순·박주민·손금주·신창현·유동수·윤관석·윤후덕·홍의락(가나다순)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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