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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 1년째..어떻게야 하나요

손님 (판) 2019.06.10 04:32 조회10,028
톡톡 사는 얘기 조언부탁
안녕하세요.
20대 여자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 도움 청할때가 마땅히 없어
도움을 얻고자 글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소규모 회사에 바로 취직하여 3년동안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입사전 면접당시 실무자, 대표자의 면접을 봤고
입사를 한 이후에 나중에 다니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회사내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분이 이전에 안좋은 일로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대표로 세워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손이 부족할땐 그 대표자분이 회사일을 가끔씩 도와주셨지만 대부분의 일처리는 실무자분이 하셨고 회사사정이 안좋아지면서 대표자분은 회사일에 점점 손을 떼고 명의를 바꿔달라는 공문을 수시로 회사에 보냈습니다.

첫 직장이라 사리분별못하고 버텨보자란 마음으로 다니다가 결국 회사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전 실무자와 얘기하여 실업급여 및 퇴직금은 처리해주겠단 약속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 받길 기다렸는데
600 중에 100만 받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사업장이 부도나면서 폐업처리를 했고 퇴직금을 못받은채
퇴직금 신고하라는 실무자의 문자를 받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며 두번이나 출석하여 조사받은 상태입니다.

조사받는 내내, 현재까지도
명의만 되어있는 대표자,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구도로 의미없는 조사만 받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담당자는 퇴직금미지급은 확인되나 책임지겠다는 실무자가 없으니 자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둥 벌써 신고한지 반년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확인 전화를 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담당자는 실무자가 왜 본인이 그 책임을 왜 물어야 되는지 인정해주지 않아 진행할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진정서를 넣은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네요.
회사 사정이 안좋은거 알고 있어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있겠거니 했는데 어떠한 조치없이 벌써 퇴사 1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 답답하고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판에 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선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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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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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히히 2019.06.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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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받고 법률구조공단가서 소송해달러하고승소판결받으면 근로복지공단가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될거같아요 저도 임금체불로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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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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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 아니네요~~~잘 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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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9.06.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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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도 받을 수 있긴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게 더 많아지겠죠....일반 체당금 신청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는데....여러가치 증빙부터 추적조사까지 한다면....너무 여기에 감정소비말고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해요...전문가 자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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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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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된 내용이 정식루트이긴 한데 쓰니분 회사가 폐업처리 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더 설명드리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은신건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못준다 배째면 그냥 벌금 조금 나오고 끝이예요. 꼭 체불임금확인서 받으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무료로 대리 진행 해주니까 꼭 가보세요. 소액체당금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민사소송 진행하면 처리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2년 넘기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세요. 민사소송시에 법인소유의 부동산이나 채권등에 가압류도 신청하세요. 기각될수도 있는데 해서 나쁠건 없으니 하세요. 가압류 신청하면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보증보험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설명해줄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 판결이 나면 판결문 가지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등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법인재산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거더라고요. 이게 참 불합리한게 법인한테 소송이 들어가는거라서 대표나 책임자 재산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거예요. 대표는 외제차 끌고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법인재산이 0이면 받을 길이 없어요. 환장할 노릇이죠. 저도 최근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민사소송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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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19.06.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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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 무료법률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본적있는데 회사가 망해도 3년치 퇴직금은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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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2019.06.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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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년정도 걸려서 1달치 월급 받았어요
전 법무사 끼고 했고 대표가 회사를 계속 운영할거라고하면서 조사에 출석도 안하고 도망다녀서 힘들게 받았어요
차라리 폐업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저도 폐업처리되면서 받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거라고 법률구조공단하고 같이 진행해보세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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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 2019.06.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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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갑자기 회사가 폐업하여 노동부에 진정넣고 일년넘게 지루한 싸움끝에 체당금 받았습니다. 노동부담당자분에게 강력하게 소액체당금 받을수있게 체불임금 확인서 써주라고 하시구요.어렵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한번 해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은 진짜 친절하시더라구요. 근로자 편에서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더군요. 암튼 노동부에서 서류를 써주시면 그다음은 법률구조공단하고 진행하면 되거든요.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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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2019.06.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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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진짜 망해버린경우는 ...그리고 법인은 회사가 책임져야지.대표가 책임지지않습니다.개인사업자하곤 달라요.그래서 법인이 진짜 망해버리면 받기가 요원해져요.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법인잔고는 0 일테고 회사는 그대로여도 대표는 얼마든지 바뀔수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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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2019.06.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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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받고 법률구조공단가서 소송해달러하고승소판결받으면 근로복지공단가서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될거같아요 저도 임금체불로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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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2019.06.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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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고용노동부출신 -퇴직하여 노무사자격으로 일하는사람- 알아보시고 의뢰해서 진행하세요. 그것도 전관예우라고 잘처리해주더라고요... 폐업이라서 사실 서류같은건 사업주가 얼마나 잘 처리해주는지 따라 다른데 노무사끼고 수수료지불하면 그나마 빨리 될거에요 . 나라에서 대신지불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하는거 있어요.저도 7년전에 그렇게 받음.혹시 동료직원들 같이 모아서하면 더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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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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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망한회사에서 받을 길 없어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망한회사 퇴직금 나라에서 3년치인가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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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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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게 있나여 노무사들이 채담금? 신청해주고 받을돈에서 수수료 먹는게 있는데 그거하면 전문가들이 잘 받아준다고 들었어여 퇴직금 미지불은 형사건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되던데 한 번 알아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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