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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사기꾼 참교육 시키는법

ㅇㅇ (판) 2019.08.22 17:50 조회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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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1111 2019.08.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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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급명령 관련...
- 무조건 적인 6개월로 보면 안됨..
지급명령 접수->채무자 송달->송달 후 15일간 이의 없으면 확정. 별 문제 업으면 보통 2개월...인데... 채무자 송달을 했는데 주소가 틀렸다(위장전입) 또는 수령 거부 또는 집에 없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되면 주소 보정이라고 해서 재 송달. 보통은 2회 추가 송달. 이렇게 되면 6개월도 가능은 한데...문제는 그럼에도 송달이 안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전이. 이리되면 변론기일이나 기타 일정 등등으로 한 6개월 추가 소요. 그럼에도 채무자와 연락 또는 출석 안한다면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상대방에서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까지 오면 한 1년 정도???

그리고...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이 역시 소송으로 전이...형사까지 진행 된 건인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 이의 신청하는 건들이 꽤 됨.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지라...A4 용지에 "나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서 보내도 이의신청한 것으로 받아 들임. 참고하시라는 얘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건은...
- 이걸 했다고 은행거래 못하는 건 아님. 저 채무자 신용 안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정보를 법원, 지자체 등에 자료 배포를 하고 금융기관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알리는 거지 저걸 했다고 은행거래 못하진 않음. 신용거래는 안되겠지만 통장거래 가능. 통장을 막아버리고 싶다면 통장에 (가)압류를 해야지 저거 했다고 안막힘.

그리고 압류...
예를 들어 은행에 계좌 압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은행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시중은행, 저축은행, 지역농협, 수협, 신협, 임협, 새마을금고, 외국계은행...등등... 압류는 공짜가 아님. 비용 들어 감.

그리고 재산조회...
-법원에 재산조회 하겠다고 신청 하면 되긴 하는데...공짜 아님. 예를 들어 은행 하나당 조회 비용 5천원? 인감 그러 함. 부동산도 조회 가능 하나 돈 들고..자동차도 비용 들고..그리고 은행의 경우 곳에 따라서는 법원서 이러한 공문 왔다고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곳도 있음. 그럴 경우 출금 하면 꽝. 아~ 물론 재산 회피 목적으로 인출하면 그것에 따른 처벌은 또 있긴 함.

그리고 자동차..
- 압류 좋긴 한데...압류 후에 끌고 와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압류를??? 항상 집 앞에만 주차를 한다는 보장은 없음.

그리고 소멸시효...
-위의 글처럼 무조건 10년 아님. 일반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임.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한다고 연장 되는 것이 아님. 소멸시효 연장 소송해서 이겨야 연장 해줌.

돈 받을 방법이 물론 있긴 하나 글쓴이 처럼 저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 꼬...

글쓴이가 기술한 내용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에 첨언 함.... 머 그렇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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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9.08.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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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진짜 우리나라 경찰 하는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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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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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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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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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남의돈 빌려놓고 안갚는새끼들.남의 등쳐먹고 사는 새끼들 다 뒤져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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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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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잘못된 정보가 있어 글씁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고소해도 됩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무조건 수사를 해야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해야된다는 의무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글을 써놨는데 형사소송법 238조에 사법경찰관이 고소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된다고 나와있구요 또한 196조 2항에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혐의에 인식이 있을때 수사를 하여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사 수사의 의무는 195조구요 결과적으로 검사는 경찰이든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를 해야됩니다 내사종결의 의미 또한 잘못된게 내사종결은 고소 고발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입건전의 하는 수사활동으로 수사의 전단계 입니다 이때 범죄혐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종결을 하는데 이걸 내사 종결이라 합니다 고소전에 수사기관 자체에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고소 고발과 전혀 관련 없구요 예시에 나온 즉결심판 또한 잘못 예시를 들어놨는데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인데 130만원이면 절대 즉심으로 안되고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검찰로 넘어가는 사안입니다 일사부재리도 이상하게 설명해놨는데 일사부재리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 재판하지 않는 다는 원칙입니다 수사랑 전혀 관련 없구요 재수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른분이 잘 적어주셨네요 형소법 196조의 경우 2011년 개정된거라 모를 수 가 없는데 법대생인지도 의심스럽고 아버지가 변호사인지도 참 의심스럽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 끄적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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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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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갚아 2019.08.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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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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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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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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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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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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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9.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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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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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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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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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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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ㅇㄷ 검찰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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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 2019.08.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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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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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08.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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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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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안갚은경우도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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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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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의 돈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동사리가 어떻게 생겨야 그 꼬라지 일 수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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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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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기꾼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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