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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피해자가 접시에 고기 덜어준걸 성관계 동의로보고 무죄때린 검사

ㅇㅇ (판) 2019.11.17 16:31 조회48,762
톡톡 사는 얘기 이것좀봐줘



기사 원문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고기 덜어준거= 호감+성관계 동의라고 봐서 무죄 판결함

우리나라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함.

또 서로 호감인 상태에 있거나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성폭행이 성립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
분명히 호감 사이에서도 성폭행은 일어날수 있는거고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황이란게 있을건데;;
여자의 'No' 를 'No'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자에 감정이입한 현재 사법체계

비동의가 성폭행 성립조건이 될수있게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국민청원 동의 부탁할게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navigation=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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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9.11.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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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웃어줬잖아 동의한거아냐? 나한테 고기줬잖아 동의한거아냐? 치마입고나왔잖아 동의한거아냐? 밥값 니가냈잖아 동의한거아냐? 양치도구 가져왔잖아 동의한거아냐? 나랑 같이걸었잖아 동의한거아냐? 나랑 차 같이 탔잖아 동의한거아냐? 버스 옆자리 앉았잖아 동의한거아냐? 나랑 말했잖아 동의한거아냐? 나랑 같은공간에 있었잖아 동의한거아냐? 나랑 같이 한국에서 태어났잖아 동의한거아냐? 나랑 같이 숨쉬었잖아 동의한거아냐? 나랑 같이 사람이잖아 동의한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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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9.11.18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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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미쳤나진짜 !! 예전에 칫솔세트 가지고 있던 소개팅녀보고 성관계동의한거아니냐 하더 그 글생각나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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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9.11.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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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도랏 ㅋㅋ 얏튼 헬조선 클라스 ㅋㅋㅋ여자가 뭐 잘못한건 여자가 !! 이럼서 크게 기사 때리더만 남자가 잘못한건 소리소문 없이 넘어가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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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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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고기준 호의가 은연중 동의ㅋㅋㅋㅋㅋ 미쳤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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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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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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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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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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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11.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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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채팅어플로 사람 만나지마~ 믿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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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2019.11.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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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한번이라도 만난적이 있으면 성폭행이 아니라고 했다는 글을 본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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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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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예전에 읽은것중에 충격적인게 미성년자 강간한다음 묶어놨는데 지들끼리 떡볶이 먹다 애한테 한입 줬음 근데 그걸 법원에서 착한짓했다고 감형해줬나 아니면 아예 강간이 아니라고했나ㅋㅋㅋㅋㅋ어이가 없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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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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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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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휘발유 2019.11.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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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런새끼가 검사하고있으니까,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참나 각자 처먹어아겠네 큰일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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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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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와우...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ㅋㅋ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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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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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젠 나보다 늦게 태어나면 나 좋아서 한국에 따라 태어난줄 알고 하고 무죄줘야겠다 !! 이건 아니지 않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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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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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한남들 왜 ___ 픙기면서 안오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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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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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진짜 남자들한텐 웃어주지도 말아야함 그냥 모든 인간으로서 당연히 배려하는것들 모조리 해주면 안됨 문 한쪽 잡아주는것도 밥사는것도 해줘선 안됨 ____처럼 살아와서 모든게 지들이 당연히 누려야되는건줄 앎 심지어 여자 몸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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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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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한남이 나한테 고기 덜어주면 사귀는걸로 간주해서 구찌가방 사달라고 질척거려도 되는거 맞지?? 한남들 밀리터리룩 입으면 군대 다시가고싶다는걸로 간주해서 재입대 시켜도 되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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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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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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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19.1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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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접시에 고기 덜어주는게 그렇게 큰 뜻인지 몰랐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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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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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탈조선이답이다 시불 한남민국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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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ㅡㅡㄴ 2019.1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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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오케이 나한테 뭐든 주기만해 ~ 승락으로 받아들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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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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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 한남민국에서는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됨 ㅋㅋ 피해자는 순진하고 착해야하지만 강간당할때 저항이 세지 않으면 안됨 어쩌라는거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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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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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펜스룰 해야 하겠네 ㅋ 이건 뭔 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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