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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비닐봉투·쇼핑백 전면 금지

ㅇㅇ (판) 2019.11.22 19:28 조회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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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 집중 타깃
‘선 자발적협약, 후 제도화’로 우수 본보기 발굴ㆍ확산, 대안 마련

 

 

오는 2030년부터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가 채 되지 않아 재활용이 되지 않고, 거리 쓰레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되고,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택배운송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90억 원 규모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고 소비문화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t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유럽연합(EU)은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키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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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9.11.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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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0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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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무조건 줄여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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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9.11.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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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지구온난화 심각해 ㅠ 이렇게 개선해 나가서 다행이다 나도 내가 실천할수 있는건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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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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