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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관심집중

ㅇㅇ (판) 2019.11.29 09:46 조회4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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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1월 25일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는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이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방송에 복귀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을 비롯해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지훈, 빅뱅 탑, JYJ 박유천, 정석원 등 많은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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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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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19.11.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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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공인으로서 모범 보여야하는 것도 맞는데 그걸 연예인으로만 함축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냐 정치인들은?ㅋㅋㅋㅋ공무원들은? 성폭행하고 음주운전한 의사는 지금까지 다 면허취소 시켰나? 그 범위를 어캐 정할건데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강국이고 그나마 한류로 유명해졌는데 자꾸 규제해봣자 좋을 건 없다고 봄 걍 잘못했을 때 처벌을 강화시켜서 연예인들이 나쁜 짓 안하고 사회적 매장 당하게 하는 거면 몰라도 법으로 규제시키는 건 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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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19.11.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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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거 꼭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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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02019.11.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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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것보단 형량을 지금보다 10배는 더 높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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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6.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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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거 시행되면 웃기긴 하겠다. 내가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 한둘 타노스되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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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6.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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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거 꼭 통과돼야해. 이것부터 통과되야 낙수효과로 유튜버/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까지 번져나가고 나아가 공무원, 의사,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사회전반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함.. 제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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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2.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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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앞으로 죄짓는 사람에게 적용하는건 몰라도 그 전에 사람들한테 적용하는건 이중처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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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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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냐,,? 사람들 바보 취급 하는 거잖아 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진짜 걸러야 할 사람들은 알아서 거름. 그리고 연예인들이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고 그런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죗값 치르고 나온 것 가지고 도덕성 운운하면서 사회매장ㅋㅋ 국회의원이 바보냐? 이거 통과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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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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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거 시행한다고 해도 공무원처럼 금고이상 형 받아야 해당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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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온2019.1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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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장난하나 이거절대안됨ㅋㅋㅋ 어이가없어서 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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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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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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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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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범죄자 정치인부터 일단 물갈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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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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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댓글들 첫술부터 어떻게 배부르랴 일단은 매체에 전과있는 연예인들 못나오게해서 점점 인식을 바꿔가야지 범죄는 저지르면 대가가 따른다고 미디어는 대중들이 오염당하기 쉬우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제재하기시작해서 언젠가는 꼭 정치인 재벌3세 고위급 관료 관계 없이 법으로 단죄할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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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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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연예인 정치인 공무원 의료인 모두 해야한다고 보는데, 물론 공무원 정치인부터 하면 제일 좋겠음. 그치만 그게 안 된다면 연예인이라도 먼저 해야한다고 봄. 그래야 연예인은 이런데 정치인, 공무원은? 니들도 범죄 저지르면 잘려야지!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힘을 더 얻을 수 있을테니.. 근데 이게 무산되면 정치인 공무원도 무산될 확률이 높으니까 난 이거 어떻게든 꼭 규제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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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로버츠2019.11.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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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전과자는 나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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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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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직 허점이 너무 많다고함 이번에 통과도 못 될것 같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진짜 필요한 법 아님??? 꼭 보충하고 재정비해서 법으로 만들어져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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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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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럼 신동엽도 못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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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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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jyp도 못나오고, 양현석은 뭐 어차피 못나오고ㅋㅋㅋㅋㅋㅋ

2003년 5월경 사건인데..



1.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안움직이자 뒷차량 운전자 A씨가 잠든걸 깨울려고 문을 열었는데

놀란 박진영이 차문을 연채 차몰고 도망(이과정에 차문에 뒷차 운전자 A씨가 손을 다침)



2.단순 졸음운전이면 그냥 일어나서 운전하고 가면 될일을 도망까지간걸 수상하게 여긴 뒷차 운전자A씨가

술냄새가 난다면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3.박진영은 경찰조사에 와서 "음주운전이 아니라 누가 갑자기 차문을 열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



4.뒷차 운전자는 술냄새가 났는데 뭔소리냐? 그리고 도망을 왜가냐?

(상식적으로 멀쩡한놈이면 신호대기 막아놓고 있던거 사과하고 운전하고 가면 간단한일 )



5. 경찰은 음주측정할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고 뒷차 운전자 A씨의 진술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



6. 이과정에 언론에 알려지고 문제가 생기자 박진영은 미국 출국(박진영은 美영주권자입니다_은수저급 집안)



6. 단순 교통사고 도주 처리(박진영과 뒷차 운전자는 그냥 합의)



7. 박진영이 직접 차량을 친건 아니지만 새벽에 신호대기중에 운전석에서 잠들어버린(보통 술쳐먹고 이런경우 많죠) 후 뒷차가 차 움직이라고 닥달할려고 차문 열자



"아 나 무서워서 도망간거임 술마신거 안들키려고 도망간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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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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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정치인 자식들이랑 재벌2~3세들 부터 잡으세요(cj 장남 이번에 마약 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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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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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응호하는거는 아니지만 마약보다 더 위험한게 술이랑 담배인걸 한국 사람들은 알길. 마약도 제일 위험한 마약은 주지훈이랑 비아이가 복용한 lsd랑 엑스터시, 그리고 프로포폴임. 이 세개는 잘못 먹으면 환각증상이 나타니기 때문에 위험하고 대마초는 원래 치료용으로도 많이 쓰임,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그리고 프로포폴은 배우들 불법으로 많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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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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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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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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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정치인은 왜 빼지?? 그리고 통과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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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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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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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19.11.3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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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연예인 뿐만아니지 이 법안도 찬성이지만 다른 곳에도 적용해라 공무원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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