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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추가) 민식이법..선동되지들 말고 제대로 아셨으면.

ㅇㅇ (판) 2019.12.11 13:01 조회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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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내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할 수 없다. 해선 안 된다. 우겨대던 벌레들 봐라.

벌레는 아닐지언정. 제대로 된 운전습관을 익히지 못하고, 벌레들과 똑같은 주장했던 분들도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은 운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식이 사고와 비슷한 경우다. (이 경우 피해자는 아이 조차 아닌 성인였음)


다른 점이라면 4거리가 아닌 3거리 라는 것.

또한 이경우 운전자가 극서행을 해서,

몇 미터 끌려가는 일 없이.

충돌 즉시 그 자리에서 차가 바로 멈췄기에.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는 거.


교차로라 할 지라도.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다. 법이 그렇다.

한문철 변호사도 이 사건을 다루며, 정지 했어야 했다.고..
최소한 멈추다싶이의 최저속으로 버스에 가려진 횡단보도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고 지나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할 수도 있으니.
꼭 멈추거나. 아주아주 느린 속도로 시야확보 해 가며 진행하라고.

민식이를 친 운전자는 멈춰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저속이긴 했지만 충돌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출 만큼의 최저속도 아니었다.

내가 운전을 못 하는게 아니라. 당신들이 운전을 개 같이 해 왔던 거라구.





이하 본문.
===================================================


민식이법으로 검색하면 뜨는 내용들의 상당수가 일베발 조작선동글이란 건 아시나요들?
더불어 한국의 기레기들이 특성 발휘해 대~~충 작성한 오보.
잘못된 기사들이 상당수란 것도 아시나요?

민식이법(이든 뭐든) 비판하려면 우선 정확히 알아보셨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정확히 다룬 한문철변호사님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법 제대로 지키며 운전한 경우에는, 상해든 사망이든, 처벌 받지 않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혔을 경우에만 처벌 받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100%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분들.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가면 됩니다.
노력하다 아주 잠시 한 눈 팔았을 뿐인데... 잠시나마 한 눈 판 댓가 치루면 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억울하다... 네, 경우에 따라 이해 되기도 합니다만.
다소 억울할지언정. 자신으로 인해 입은 상대의 피해를 먼저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무단횡단충!!들은 저도 극혐합니다. 무단횡단충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민식이 사고에 있어 운전자를 두둔하는 분들 정말 많던데...
이런 분들은 운전 안 하셨음 좋겠습니다.
심지어 민식이가 잘못했다는 분들. 정말이지 운전대 놨으면 싶습니다.

다음 링크는 민식이 사고 장면과, 사고가 난 네거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 민식이는 횡단보도를 이용했으며,
2. 건너기 전 일단 멈췄으며,
3. 신호등이 없는 곳이기에 (불안하여?) 빨리 지나가려 뛰었을 뿐입니다.

4. 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통행시 무조건. 정차.하라 명시합니다.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무조건 정차하라 합니다.
그럼에도 정차하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5. 네거리 특성상 정차할 수 없는 곳이었다..운전자는 억울하다.는 분들.
저 네거리를 지날 때, 날아 들어온 커다란 박스나 천막 등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사고날 가능성을 감지하셨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하셨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네거리 특성상 주정차 금지라 해도 일단 멈추고 보지 않을까요?

민식이 사고가 났던 그 순간. 그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통행량이 많지 않았죠.
그리고 문제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가 가려져,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운전자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멈춰야죠. 멈추는 게 맞습니다.
멈춰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잠시 기다리거나 제대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했습니다.

장애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멈춰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민식이를 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찮았기 때문이고 다만 몇 초건간에 시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운전자 과실 맞습니다. 억울해 할 것 없습니다. 심지어 민식이는 죽어 버렸습니다.
저지른 잘못 자체는 큰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작은 잘못이 불러 온 결과는 참혹했고,
운전자는 이런 경우 제대로 책임을 져야는 게 맞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형량이 과하다? 사망사고입니다. 과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결코 과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부담스레 느껴진다면? 걱정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멀리 돌아가면 됩니다.
다소 불편할지언정, 해당 개정안을 완벽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관련글에 황당한 댓글들이 많아 몇 개 옮겨봤습니다.
더 황당한 주장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몇 개의 댓글만으로도 지쳐 나머진 읽지 않았습니다.

이 분.. 절대 운전 하면 안 된다 싶네요. 무섭습니다;;


신호등 없는 네거리는 서행구역으로, 지나는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지나야 합니다.

선진입 차량에겐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선진입한 차량이 네거리에서 정차했다?

우측의 후진입 차량도 그에 따라 멈춰야는 겁니다.


아니 그에 앞 서, 선진입 차량이 사거리를 통과하기 전 우측 차량이 사거리에 진입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들이 받다니???

이 분은 그런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들이 받을 모양입니다;;;

운전하지 마세요.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답해주셨습니다. 법이 규정한대로 과실유무 판단한다고요.

개정법상으로도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주객전도성 발언이네요. 뛰거나 걷거나 무슨 상관? 보행자가 운전자 편의 봐 가며 걸어야 할 의무 없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걷든 뛰든 보행자가 있진 않은지? 살필 의무가 있죠.


그럼에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조차 주변 차량을 살피는 이유는.

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량운전자들로 인해 입을지 모를 사고를 피하기 위함일 뿐.




앞 서 이미 설명했듯. 누구도 못 막았어..의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규정 짓는 분들.

제발이지 운전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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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9.12.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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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선동 못하니 부들부들하냐?ㅋㅋㅋ 저 애매모호한 법조항 부분부터 이미 문제인데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 애새끼가 고라니처럼 막튀어나오는데 그걸 어찌피함? 누구는 운전하면서 남의집 애새끼 치고싶어서 운전합니까? 되도않는 소리를 좔좔 적어두고 자기말 반박하면 일베충이니 선동당했니...답정너 같으신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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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19.1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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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람 대 차사고인 경우 과실이 1도 안잡힐순 없어요 8차선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 치더라도 과실 잡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날시 무조건 징역형이란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한다? 아무리 서행을하고 기어가고 정차후 출발이여도 불법주정차 차들 사이에서 갑툭튀 하는 애들을 막을순 없어요 차에 아주 살짝 부딪혀도 운 안좋으면 머리부터 넘어져 사망했다해도 이건 운전자가 징역가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보호구역내 과속해서 사망사건이 나면 당연히 징역을 가는게 맞고 정말 조심 또 조심하다가 저런 고라니같이 튀어나오는 애들을 다치게했을땐 교육 안시킨 부모가 징역을가야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뛰든 걸어가든 가는 사람 마음이라고? 교육을 어떻게 받은건지.. 삼십대인 나도 신호등 없는 보도 건널때엔 걸으면서도 항시 좌우살피면서 갑니다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손들고 천천히 가라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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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흐음 2019.12.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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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13년차임. 처음 저 사건 접하고 블랙박스영상 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 애도 운전자도 안타깝네.. 였다. 그만큼 진짜 사고였다고 본다.
잘못을 따지자면 불법 주정차해놓은 차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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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바닥바닥 2019.12.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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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본인이 하고 있구만!!!
우리나라는 차대 사람사고에서 차에 무과실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냥 없다고 보면되고 내가 아무리 전방주시 잘하고 천천히가도 좌.우.전.후 어디든 튀어나와서 내가박든 애가 박든 무조건 과실 1%이상은 잡힘 차에 접촉없이 놀라서 넘어져도 과실주는 현실에서 이 법은 걸면 다 걸림
이법이 왜 악법이냐면 도로교통법에 안전운전 주의의무라는게 있음 이게 엄청 두루뭉실해서 무조건 운전자에게 왜 못피했냐고 묻는법임 눈까리가 머리에 삥둘러쳐 달려있지 않는이상 절대 못피함
스쿨존 사고 자체가 무조건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데 티비에보면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일반시민보다 법해석을 더 못함
운전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차는 내가 서고 싶다고 그자리에 서는것도 아니고 눈으로 상황을 보고 브레이크 밟는데 1초정도 걸림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근데 애가 내차 바로앞에서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신도 못피함
이런데도 니가 차니까 아무리 니가 잘못한게 없지만 애가 다쳤잖아... 죽었잖아..
너가 잘못없는거 알지만 그래도 10%야.... 이게 법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임...
과정은 개나 줘버리고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라서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나도 두녀석은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유치원생이지만 이런법은 개정되야 된다고 봅니다
스쿨존에 cctv단속이나 기타등등의 규정강화는 적극 찬성하지만 민식이법은 법과감성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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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19.12.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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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정작 불법주정차 이려건 잡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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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소중한친구 2019.12.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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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은 현행 2배 에서 5배로 과태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일반 서행 운전자들이 억울한 사고를 당하지 않을테구요. 또한 그러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경합 시 민식이법에 따라 함께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cctv 의무화라는데 여기에 보호구역 내 지정속도 20키로 내지 30키로로 구간단속과 같은 카메라 설치하면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속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경미한 사고라면 교특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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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2019.12.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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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민식이법 개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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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ㅇ 2019.1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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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얘기한거 끝까지는 안봤구만 ...
가해자(운전자)도 억울 할 수 있겠지만, 과실을 따지자면 이러한 법때문에 과실이 있다라는 얘기였음. 그리고 한변호사도 이번 개정법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였음.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그 차선에 차들이 밀린 상태였고, 애가 갑자기 튀어나간게 팩트이고 . 당신이 이상한 상상 붙여서 신호등 없는 곳이여서 무서워서 뛴었다고 하는건 그냥 당신 상상인거고. 차사이에서 튀어나오는데 그걸 무슨수로 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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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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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애엄마가 차 오는지 확인도 안하고 애 부름 애아빠 현장에도 없었으면서 마치 현장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온거마냥 거짓말함 실제 차량은 23킬로미터로 운행하고있었고 이 속도면 애엄마가 못봤을 수 없음 보고도 그냥 부름 그 결과 큰애 작은애가 망아지마냥 도로로 뛰어내림 과속이였음 둘 다 죽어야 정상임 그럼에도 먼저 부딪힌 아이가 죽은건 바로 코앞이였기때문임 결론: 애엄마가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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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9.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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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우리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 시속 30 안넘기고 다니고 있고 사방 정말 열심히 보고 학원차 유치원차 정차해 있을때 속도 더 줄이고 빵 한번 하고 확인하고 지나간다. 근데 줄줄이 학원 차 서 있고 그 옆을 지나갈땐 어떻게 해야해? 20도 안되는 속도로 가긴 하는데 그 뭐냐 보호막? 그거 없는 구간 갈때 큰애들은 장난 치다가 도로로 나올까봐 어린애들은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속도 줄이는데 그런데도 겁나. 내가 저 어린 것들 칠까봐. 학부모들이라고 학원차들이라고 그 와중에 사방에 차 대고 주정차 한 차들때문에 내가 더 겁먹어. 민식이법.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전에 먼저 해결 되야하는 게 많지 않아? 학원차들 학부모 차들 주정차부터 해결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 건너는 것에 대한 가중 처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강하게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외국처럼 보호자 없이는 등하교 못하게 하고!! 부모들도 말하잖아. 아이 다치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이가 뛰쳐갔다고. 그럼 그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고 이 법이 행해졌으면 좋겠어. 법이라는게 어느 한쪽만을 위한게 아니라 평등하고 어느 한쪽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되잖아. 좀더 보안하고 확실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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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She 2019.1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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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나오면 중립기어넣고 밀고가자 더러워서 운전 못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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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2019.12.1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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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갑툭튀 애를 어떻게 피함 페이커도 못피함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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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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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널 때 어른도 무서울 때가 있는데, 애들은 조심성도 부족해서 까딱하면 사고 나기 쉬워서 이부분 진짜 교육 잘 시켜야 함. 돌아가더라도 무조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다녀야 함. 부모 부주의가 첫번째 문제. 그다음은 아이나 운전자에게나 안타까운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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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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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거리 가운데에서 정차하라는건 운전자 죽으라는거냐? 사거리 가운데에서 정차하는 또라이가 어딨냐..... 진짜 운전 안해봄? 사거리 진입시에 좌우 확인하고 가는거도 아니고 저기 한가운데에서 정차하라고???? 사용자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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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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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운전면허나 있고 빼액 거리냐 할 일없이 쓸데 없는거 파지말고 발닦고 잠이나 자라. 뭐 하나라도 논리가 있거나 합리적이길 하냐..고졸 익산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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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달빛123 2019.12.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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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민식이 사고영상 cctv를 보고 30키로 이하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애 때문에 운전자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혹은 규정속도 이하로 달렸으면 되었지 앞과 옆도 제대로 안본 애잘못이다라고 말씀들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30키로 이하로 달렸는데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20~30키로 속도면 느린속도 같으신가요? 어른이 전속력으로 뛰어서 어른이랑 부딪쳐도 위험합니다. 어른이 대충뛰었는데 아이랑 부딪첬어요...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쇠덩어리인 차량이 그것도 suv차량이 때렸습니다. 안전한가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보이네요!!그럼 아이는 죽어도 싼가요? 내 자식이었어도 주변을 제대로 안보고 건넌 내새끼 잘못이니 죽어도 싼것인가요? 가해운전자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요? 내 자신이 초등학교 저학년때는 주변다 살펴보고 건너는 완벽한 안전주의였나요? 아이 또한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차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을 잃었고 또 현재도 어디선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취지, 왜 저렇게 형량이 강해졌을까요? 스쿨존이라고 해도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조심해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 잘못하면 인생망친다. 그러기 때문에 목숨걸고 조심해서 운전하자!!! 대단한 성과네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악법이라고 열심히 홍보해줌으로써 모르는 운전자가 없게 되겠지요!! 결론 운전할때는 내 인생과 타인의 목숨을 걸고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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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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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한문철tv 들고오네ㅋㅋㅋ 한문철tv에 저분 한문철 변호사님 수십년 교통사고 전문 베테랑이신데, 민식이법안 비판하셨다. 그주제에 대해 언급한건 없고, 니가 보고싶은것만 찾아서 증거라 내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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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리들 2019.12.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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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호 타켓이 누가 될꺼 같냐
아마 스쿨존에서 등. 하교 시간에
정차 즐겨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당첨이다.
특히 엄마들 맘카페에서 감성팔이 하면서
저 법안에 찬성했지.

본인이, 자기 남편이 애 데려다 주다가
자기들 잘못이 아닌 보행자 잘못으로
사고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법 적용하면 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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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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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너가 말한 한변호사님 주장인데??? 왜 같은 사람 주장인데 정 반대의 결론이 나옴??? https://m.news.nate.com/view/20191212n01975 사용자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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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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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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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 ㅁㅊ모르고 추천눌렀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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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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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 돈 받음?아님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 건지?드루킹처럼 월 200받는다거나 맘 카페처럼 혜택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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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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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반대를 잘못 눌러서 추천이 됐네 선거 다가오니까 대깨문들 총 출동해서 또 여러가지로 선동 중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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