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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중개비용 진짜 화납니다. 어떡할까요ㅠㅠ

억울 (판) 2020.05.23 20:48 조회10,942
톡톡 결혼/시집/친정 꼭조언부탁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보복이 될 수도 있는지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상황
1. 2020년 초 수원 집값이 한창 오를때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시려고 찾아보던 중 수원역 근처에 맘에 드는 매물을 찾으셨습니다.


2. 부모님께서 거주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라고 중개사와 상의하니 중개사가 "일단 계약하시고 거주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주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도 상의해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개사한테 조율하겠다는 답변이 오고 그날 저희는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인께 송금하였습니다.


3.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당일 송금하였는데, 이 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은 매수인 요청시 30일 가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과 집주인의 대리인이 있는 곳에서 공표하였습니다.(모두 다 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한창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이 날의 계약상황을 전부 녹음하였는데, 이게 저희를 살려줄 증거가 될 줄 몰랐습니다.)


4. 잔금일이 한 달, 특약 조건까지는 두 달 남은 시점에 "매도인이 다른 집을 매수해야한다고 잔금을 한달 안에 달라고 하셨다."고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약사항에 '매수인 요청으로 30일 늘릴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부동산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사는 어쩔수없다며 난감해 하셨고, 저희는 그날 당시 녹음한것을 들려주려고 켰는데 중개사가 "이런건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당황해 했습니다.
너무 당황하길래 이상해서 살펴보니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셨습니다.


5. 중개보조원은 이 후에도 계속된 협의 아닌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계약금 포기하셔야한다, 다른 매수인 나타나면 전부 드리겠다, 절반을 드리겠다 등등 )


6. 매도인 측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잔금일까지 안주면 계약금은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서도, 녹음에서도 '매수인 요청 시 30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도 들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집단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물린건가? 생각이 들어서 구청, 경찰서,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전부 찾아가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중개보조원의 행동에 "계약서도 개판이네 / 일을 이상하게 하네 / 중개보조원의 중개가 증거가 있으니 불법이다 / 하지만 합의보는 것이 최선이다. " 하셨습니다.


7. 이 와중에 중개보조원은 저희 어머님께 제 2의 매수인에게 빨리 팔아야하기 때문에 싸게 팔 수 밖에 없다며 계약금의 5분에 1만 드릴테니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괘씸했습니다.


8. 저희도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인 즉, 저희 입장에서의 사건 일정 정리와 녹취록을 참고하면 일정에 대한 부분은 합의되었다. 계약금은 안떼이게 해주신다는 것도 사전에 약속된 부분이니 일정 미뤄주시고 일정이 지나더라도 계약금은 반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9. 내용증명이 도착하자마자 부동산에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모님 손해 일절 안나게 해드릴테니 현금 많으신 분이 계약하신답니다. 계약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10. 오늘 계약파기서류 작성 후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나서 그 전 계약서는 찢으시더니 중개보조원이 저희한테 "중개비는 주셔야해요. 법적으로 안주시면 불법이에요."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른분들 계약하고 가실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가세요? 집가세요. 볼 일 끝나셨잖아요." 이런 문전박대의 말들을 하는겁니다. 미안하다는 소리도 모자랄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계약하시던 분들이 가시고 그때부터 저희가 "공인중개사분이 누구세요? 그 날 공인중개사 분 안나오셨잖아요? 그거 녹음 다 됐어요. 구청 신고할겁니다." 이랬더니

중개보조원분이
"고마운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하시더군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니
"집도 못팔고 계약파기한게 잘못한거죠"
이렇게 말하더군요.ㅋㅋㅋ
저희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인간 쓰레기들이시네."라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 오늘의 대화 내용도 전부 녹음했습니다.)



중개 보조원의 잘못은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매계약 중개행위를 한 점.
2. 집을 여러사람들이 봤다며 집 자꾸 보러가면 집주인이 가격을 높힌다며 계약하기전까지 저희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3. 단층 단독주택이고 방이 3개라고 하였는데, 당일 확인하니 1층 방5개 지하방 1개 총 6개더라구요. 저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셨습니다. (방 갯수에 따라 대출 한도 제한이 있더군요.)
4.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위 같은 점들이 몇가지 더 있어서 매도인과 직접 전화하려할때마다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구청에서는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행정처분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다음주에 정지처분 들어갈겁니다.
중개비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찢어놔서 안줘도 될거라는데.. 확실한 법적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올바른걸까요?ㅠㅠ 너무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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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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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05.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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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도장찍어놓고 뭔 중개수수료를 달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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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05.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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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해야 하지 중개보조원은 작성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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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에공 2020.05.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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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중개보조원이 계액서작성할수없음. = 수수료 × 만약 공인중개사가 계약했는데 계약이 중개사 잘못없이 매도.매수인의 과실로 파기=수수료 O 방갯수문제는 확인설명서로 확인가능. 매수&매도인 서명으로 문제해결. 녹취는 참고용자료. 확인설명서있으면 그게 더 중요함. 확인설명서에 정확한 내용설명없으면 중개사 잘못 자세한상황은 모르나 대충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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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 2020.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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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현직 중개사 입니다. 글의 내용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읽히는 데로 보자면. 1.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파기 한 것은 매도인입니다. (잔금 60일 기한을 일방이 지키지 않음) 2. 중개수수료는 계약행위에 대한 보수 이므로 파기시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계약파기에 대한 매수인의 책임이 없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배상해야 하며 중개수수료 또한 파기유책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결론으로. 중개인이 법적 이행을 다하라 주장한다면 님의 부모님은 계약금의 두배액 배상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위법행위는 구청신고 시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7. 또한 계약금 배상액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현재 계약이 파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받아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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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ㅋㅋ 2020.05.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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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본문과 별개로 계약이 파기되도 중개보수는 줘야한다고 조항이 있더라구요 ㅠㅠ 이런 경우는 해당 안되겠지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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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5.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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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 지역에 대단지아파트 있나요? 아타트 카페에 그 부동산 관련글 올리세요. 거래 조심하라고.. 단 글 올리기전 카페장에게 상황 메일보내 동의 구하세요. 부동산 아파트 소문 제일 무서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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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5.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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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받으면 행정처분이라는 부분이 이상한데...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해 민원신고하면 구청에서 조사 후 그 부동산 대표 행정처분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고 중개보조원따위에게 중개수수료 넣을필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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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공 2020.05.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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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중개보조원이 계액서작성할수없음. = 수수료 × 만약 공인중개사가 계약했는데 계약이 중개사 잘못없이 매도.매수인의 과실로 파기=수수료 O 방갯수문제는 확인설명서로 확인가능. 매수&매도인 서명으로 문제해결. 녹취는 참고용자료. 확인설명서있으면 그게 더 중요함. 확인설명서에 정확한 내용설명없으면 중개사 잘못 자세한상황은 모르나 대충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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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K 2020.05.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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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녹음하신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쓰니가 똑부러지니 안당하네요. 강경하게 나가시면 역으로 그쪽에서 온갖 보상책 말할겁니다. 구청 신고는 미루면서 중개비 지급 거부하고 한번 살살 긁어보세요. 애초에 거래가 성사 안되었는데 중개수수료를 왜 줘야하는지 이해불능이네요. 줘야한다는 이유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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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5.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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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도장찍어놓고 뭔 중개수수료를 달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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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5.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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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해야 하지 중개보조원은 작성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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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5.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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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계약성사도 제대로 안됐는데 무슨 중개수수료..?? 매도인쪽에서 계약 깬 건데 그쪽에 달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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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cus... 2020.05.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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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배액배상 되더라도 중개비는 줘야함. 배액배상금에서 25프로는 원천징수라 제하고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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