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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아빠가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ㅠㅠ (판) 2020.06.07 00:29 조회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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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미혼 여성입니다 변호사들과 상담해본 결과 다들 말이 너무 다르며 또 실제 사례를 겪으신 분들께 직접적인 조언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인파탄과 유책배우자인 아빠가 엄마한테 재산분할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아빠는 돈을 벌었고 엄마는 가사일을 하셨지만 아빤 도박, 보증, 일가 친척들에게 돈 퍼주기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엄청나게 봐왔고(몇억 이상) 엄마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엄마는 아끼고 아끼면서 그 돈을 계속 몰래 저축하고 하면서 몇억을 모으셨어요. 반면, 아빠는 보증스다 몇억 날리고 시댁쪽에 수천 수억씩 퍼주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푼도 없습니다.




아빠는 절대 남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고 항상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단 1%의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식인 제 입장에선 혼인 파탄의 사유가 아빠한테 있고 아빠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의 손해는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엄마가 모은 적금도 깨게 해서 친구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엄마를 이혼시키고 싶고 엄마 또한 이제는 더 늦기전에 이혼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벌었으니 네 엄마 재산의 반은 내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아빠가 돈벌어다주고 자식 교육이나 엄마한테 용돈을 준건 맞지만, 아빠는 재산상의 손해를 엄마 동의없이 몰래 다른곳에 퍼주고 보증서주면서 수억원의 이상을 정말 버렸고요, 그에대해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되면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 재산 반을 아빠한테 뜯기게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아빠한테 저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엄마 재산을 줘야 하는지.... 확신이 없어서 이혼 소송도 걸지 못하고 있어요. 소송걸면 아빠가 이긴다고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건, 빚까지 내면서 또 다른곳에 투자하여 그에 대한 빚이 5천만원정도가 더 있다는 겁니다. 즉 이혼을 하게된다면 엄마가 모은 재산 반을 아빠한테 줘야하고 빚 또한 부부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빚의 반도 엄마가 갚아줘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전적으로 이사람 저사람들 말 듣고 변호사 상담 등으로 인한 저의 의견이에요)




재산을 맘대로 남한테 퍼줘서 수억을 아빠가 가져간 것이고 누가봐도 이혼 파탄의 귀책 사유라고 여겨지는데 아빠의 주장은 부부기 때문에 엄마의 재산도 자기가 반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실제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 소송에서 엄마가 불리해서 반을 줘야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피눈물 나고요 한푼도 줄수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 소송으로 가면 가사일 했던 엄마가 직장일 했던 아빠보다 불리한 입장으로 알고있어요. 어떤방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엄마가 힘겹게 아끼고 투자해서 저희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인데, 아빠는 친구랑 일가친척들한테 그 돈을 퍼주기 위해 엄마의 재산 반을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섯부리 이혼을 권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또한 시댁에서 말도 할수 없을만큼 심한 시잡살이 또한 저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되는데 당시 30년전 일이라 이걸 증거나 녹취가 없어서 어떤식으로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필름카메라처럼 기억하고 육하원칙으로 말할수 있을만큼 또렷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들 역시 평생 보고 듣고 다 내용을 알고있고요, 법정 소송시 저희 자매가 증인으로 출석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가 친구들한테 수천만원씩 엄마몰래 계속 돈 퍼준것 또한 당시 아빠 통장을 엄마가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그걸 사진찍거나 캡처하거나 당시의 녹취록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엄마의 기억과 심증으로 진술할수밖에 없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걸때 아빠의 통장내역을 다 추적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20~30여년전에 아빠가 자기 통장에서 돈뽑아서 친구들한테 뿌린것까지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존중하지 않고 자식보다는 친구와 시댁만을 위해 살았던 아빠라고 부르기조차 싫은 사람이 자식과 가족만을 위해 사신 엄마의 재산의 반을 주장하고 있어요... 딸들이 법정출석해서 탄원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빠 빚과 재산까지 반을 엄마가 책임져야 하나요?아빠의 과실로 수억원이나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엄마가 모은 돈까지 절대 줄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통화 녹취록이라던가 아빠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사촌들한테 몰래 돈 빼돌리고 등등 이런거에 대한 카톡 대화나 녹취록 등은 있으나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아빠란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고 엄마를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아빠는 재산 반 내놓지 않으면 이혼 안해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실제 이혼하게 되면 엄마가 손해볼까요? 현실적으로 얼마를 줘야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모습 보고자랐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과 법적으로 엮이면 극심한 고통이 따를테니깐요.제발 도와주세요 더이상 아빠한테 엄마의 돈을 주게 하지 않고 싶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고 싶어요. 아빠가 옛날에 10년전 엄마한테 한번 손찌검 한적도 있었고(제가 직접 봤습니다) 엄마역시 아빠한테 방어하느라 아빠를 때린적도 있어요. 딸들이 이에 대해서 주장해도...... 소송 판결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또 안 사실은 엄마가 아끼고 소소한 작은 일감과 저축해서 모은 돈 5천만원도 15년전 아빠가 빌려갔는데 그걸 지 여동생(고모) 집사는거에 줬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려달라고 하자 그건 본래 자기돈이 아니고 고모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받을수 없다고 또 개소리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엄마 홀로 지내시게 되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절대 아빠한테 돈 모은거 뺏길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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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ㅋㅋ 2020.06.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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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상식적으로 엄마가 모으고 불린 돈의 원천은 아빠가 돈을벌어서 엄마께 가져다줬기때문에 생기게된 돈인데 당연히 아빠께도 권리가있죠 반대로 평생 집에서 살림만했어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인정되서 받을수있는건데 그동안 날린돈이며 다른사람에게 퍼다준거와는 별개로 지금 재산으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거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하면 남편빚을 갚을 의무는 소멸되는거죠 아무리 아빠가미워도 아빠가 돈안벌어다줬음 먹고살지도못한건 분명한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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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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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한푼 안남기고 증여함 안되나요? 현금 일부는 빼돌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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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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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현금이면 애들한테 용돈이라고 주는거? 재산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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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 2020.06.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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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재산분할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유책사유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상속등에 위한 재산이 아니라면 분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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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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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엄마가 모은 돈 반은 아빠 권리 있을 거예요 결혼하고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빚은 아빠 명의로만 된 빚이면 이혼한다고 엄마가 반 책임지는 거 아녜요 오히려 빚에서부터 자유로워 지는 거죠 모은돈 반 주고 이혼하고 아빠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님 세금 물고 자식한테 미리 증여하던가요 엄마가 서류상 빈털털이인 채로 이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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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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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밑댓 말대로 그냥 빼돌려보세요 딱보니까 증여세가 얼마나 들어가도 아빠한테 가는 돈이 더 아까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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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K 2020.06.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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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번에도 댓 달았지만 재산 빼돌리기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어요. 건물이나 아파트처럼 등기된 자산이면 증여세 한번 따져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거 같다면 그냥 깔끔히 반 해야하고 현금성 자산이면 빼돌릴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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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06.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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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변호사들도 손놓은 문제를 판남판녀들이 어떻게 도와요.. 돈 떼주더라도 손절하고 연 끊는게 나아보이는구만. 소송까지 가지 말고 30퍼센트 줄테니 도장 찍읍시다 해보세요. 소송걸면 몇년 걸리게 질질 끌 것 같은 뉘앙스 팍팍 풍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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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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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무관하죠. 이혼할 생각이면 준비를 좀 하셨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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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0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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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 모은돈의 출처가 아빠밖에 없으니 재산분할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좀더 생각 좀 해보시고 탈 안나게해놓고 터트리시지 너무 성급하셨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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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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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돈 있는걸 그러게 뭐하러 밝혔는지.남편이 수십년 동안 자지경으로 굴었으면 이혼생각도 하고 모은돈은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전업주부로 살았으면 그돈 엄마가 다 못가져요 재산분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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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0.06.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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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상식적으로 엄마가 모으고 불린 돈의 원천은 아빠가 돈을벌어서 엄마께 가져다줬기때문에 생기게된 돈인데 당연히 아빠께도 권리가있죠 반대로 평생 집에서 살림만했어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인정되서 받을수있는건데 그동안 날린돈이며 다른사람에게 퍼다준거와는 별개로 지금 재산으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거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하면 남편빚을 갚을 의무는 소멸되는거죠 아무리 아빠가미워도 아빠가 돈안벌어다줬음 먹고살지도못한건 분명한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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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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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고, 어머니가 돈을 벌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아버지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식한테로 재산 조금씩 조금씩 돌려놓고 작업 끝나면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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