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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1-2년 추가 교육하면 한의사한테 의사 면허를 준다네?

(판) 2020.08.15 19:03 조회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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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시친이 가장 화력이 강하다고하여 주제에 맞진 않지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내고 있는 의료보험이 적절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1.바닥난 의료재정
우리나라 의료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기초수급자 및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보험료를 지불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재정은 문재인 케어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 1분기 만으로도 이미 9435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정 부족으로 며칠 전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8%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공공의대 증원 뿐 아니라 “첩약 급여화”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부여”라는 터무니 없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첩약급여화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에 대한 첩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발췌]

안면신경마비, 뇌출혈 및 뇌졸중 등 위중한 질병에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국민에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의학에서 급여화(=보험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몇년동안 수백~수천억을 들여 보통 4차 임상실험까지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첩약에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고 한의계는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이 시범사업이 적절한지 판단하려고 하며, 여기에 국민이 지불한 공동재정을 쓰려고 합니다.

보험은 가입자 누구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드는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이고, 한정된 자원이기에 보다 더 필수적이고 자원이 절실한 곳에 우선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점차 첩약급여화 범위를 넓혀갈 것 입니다. 지금도 많은 암환자, 희귀질환자들은 의료비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암환자가 될 수 있고, 희귀질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의료보험이 보다 더 필수적이고 시급한데 쓰일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부여
심정지 환자, 출산 중인 산모,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환자, 뇌출혈환자, 코로나 환자에게 한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의학과 한의학은 뿌리부터 다르고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환자에게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6년동안 공부하고 실습한 후에 5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과정을 통해 수련을 받으며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도 부족한 것이 의학입니다.

6년동안 서로 완전히 다른것을 배우고 임상에서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1-2년의 추가 교육”으로 의사면허 부여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주장일까요? 그렇게 부여 받은 면허로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런 한의사에게 암진료, 수술을 받으려 할까요?

아래는 전국 한의과대학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낸 성명서 입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공공의료 적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1~2년 추가교육 등 학제개편을 통하여 한의사 양의사 양쪽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로 전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부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길어서 생략)

우리의 주장
1. 의사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라.
2.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라.
3.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하라.
———————————————————————

의사 면허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수능을 통해 들어와서 다시 따야할 문제이지, 이렇게 편법으로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인국공사태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4.의료수가
마지막으로 의사가 파업에 나선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비정상적인 의료수가” 입니다.

우리나라 천명당 의사수(2.2명)가 OECD평균치(3.3명)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증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토 단위 면적당 의사수는 12.39명으로 OECD 국가의 3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도시와 지역간에 보다 더 균형(more equal)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의사수가 가장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수가는 OECD 국가 중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기피과의 의사 부족으로 의대를 증원한다고 그 의대생들이 모두 기피과로 지원을 할지 의문입니다.설령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의 배출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외과, 감염내과, 흉부외과, 산과, 응급의학과 등의 기피과는 진료를 볼수록 적자가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수련을 마치고 나오더라도 정작 일할자리가 없어 피부, 미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에 수익을 내야하고 그러기 위해 낮은 의료수가를 메우기 위해 3분진료, PA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의료계 현실입니다.

기형적인 의료수가 개선없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질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공공의대, 의대 신설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기 보다는 의료수가를 해결해야합니다. 기피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사명감을 가지고 기피과를 지원했던 의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아래는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쓴 청와대 청원입니다. 기피과의 현실을 잘 써주셔서 공유합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청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590#_=_

원재료 값이 5000원이 드는 음식을 3000원에 팔도록 하면 그 장사를 계속 할 주인이 있을까요?의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타직업보다 사명감을 가져야하지만 그전에 의사도 사람이고 노동자입니다.부당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첩약 급여화, 의사면허부여”가 의료의 질을 얼마나 하락시킬지, 의료재정을 얼마나 파탄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의료자원이 필수적이고 급한 곳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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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08.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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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베댓들미쳤음, 진정 공산화로가는길을 찬성하네, 의대6년, 인턴, 레지 하면 10년이상 공부하고 실습하고 수술하는데 한의사? ㅋㅋㅋ 진짜 일반인한테 수술당하는거랑 같음,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게 말이나되는거냐, 대깨문들 그냥 한의사한테 의료사고당해서 뒤져봐야 정신차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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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08.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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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서남대 의대도 부실의대로 문닫았잖아.....의대 졸업해도 수련할 병원 없어서...근데 무슨 수련할 병원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냐....진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정책 세우는 거 티남...지역 의료제도 의사 10년동안 거기 머물게 하는게 위헌 소재 다분해서 공공의대 들어가도 지역에 안남을 가능성 크고, 경기도랑 인천에도 지역의료제 하는거면 그냥 명분도 없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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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08.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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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수술방 씨씨티비나 찬성해라 이시국에 파업이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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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대결 남자 ㅇㅇ 2020.08.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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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지겨워 방탈 꺼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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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0.08.2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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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http://www.ddanzi.com/free/639067719#comment_639068273 노노 다 그럴듯한 헛소리임 심지어 의협에서 내놓은 의사수 충분하다는 통계는 주작으로 밝혀짐 ㅎㅎ 의사 탑티어인 서울대의대에서도 의사수 너무 부족해서 지금 정부가밀고있는 정책 실행해도 2050년에나 정상화된다함 정부는 그동안 할 수 있는 제안(비인기과 ╋지방의 의료수가 인상)을 했지만 반대한건 의사임...올릴거면 다 올리라 이거지 근데 다 올리면 결국은 인기과╋수도권에 몰리게되어서 결국은 악순환임... 아!참고로 감성팔이하는 유투버중에 국민건강보험비 걱정해주는척하는 사람들있는데...의료수가 올라도 건보료오름 ㅋㅋ 결국은 완전히 근본부터 뒤틀어진 엉터리 주장들임 국민들이 선동당하지않길바람 궁금하면 링크 가서 봐보셈 의사들보다 전문가가 말하는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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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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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에서 안합니다. 자기 자식들 의사만들려고 정원 확대하는거거든요. 상류층에서 지금처럼 수능공부 열심히 안하고 특별전형으로 애매한 성적이지만 생기부에 돈 발라서 의사되면 공공의대에서 조금만 고생하다가 가장 좋은 위치에 부모 돈으로 큰 병원 차릴거고, 정원이 늘어났으니 서민출신 의사는 돈 없어서 큰 병원 못차리고 결국 의사까지 상류층이 다 차지하겠죠.ㅋㅋㅋ 변호사도 학비 비싼 로스쿨 장벽 만들어서 돈 많아서 으리으리한 변호사 사무실 차릴 수 있게 됐잖아요?ㅋ 이제 서민들이 공부 아무리 열심히해도 출세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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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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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한의학은 의학이랑 전혀 다른 분야니까 당연히 동일한 의학 자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들은 한의사 자격증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한의학 존재가치를 잃는겁니다. 의학 면허 없으면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걸 인정하는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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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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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의사가 없어서 부정적인 여론몰이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네요. 지금도 의사들이 문제인데 소수 미친 의사들만 그런겁니다. 이 와중에 서민이 출세할 수 있는 수능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상류층 자녀들의 철밥통 공공의사 늘리면 서민들은 의료 사고 시 지금보다 더 보상 못받고 더 미친 의사 늘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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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2020.08.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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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씨씨티비나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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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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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내 친구의 친구가 의사라 친구에게 청원 내용 전해 듣고 어이가 없었음 이딴 논리면 조무사도 교육받으면 간호사 되게 해주고, 전산회계 자격증 있는 경리도 회계사 되게 해줘야 맞는거 아님?ㅋㅋ 진짜 어쩜 입으로 똥싸는 것들 천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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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ㅅㅇ 2020.08.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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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참 무식한거냐 물타기하는거냐? 6년만하면 의사면허주는거고 인턴,레지 5년은 전문의 다 무식한 것들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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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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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많던데, 한의대도 의대랑 교육과정 70% 겹침. 의사면허는 만약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사 면허 시험 통과를 해야하고, 전문의 받으려면 당연히 병원에서 수련 받아야함. 어차피 의사면허 통과한다는 게 의대 GP랑 같은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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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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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글고 한의학 믿고 안믿고 어딧음?종교임? 고대부터 이어져온 의학인데.....단지 병명 설명하려고 음양오행 빌려온거뿐인데..ㅋㅋ참나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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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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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솔직히 원격의료 1인1 맞춤의사 의사 증원 다 도입해야함.지금 이 상태로 환자들만 죽어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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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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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니들이 지방 대학병원 한번이라도 와본적잇음?서울이야 서울대 삼성 아산이 잇으니까 뭔일인지 모르겟지 여기 지방은 진짜 대학병원에도 돌팔이들 천지야 매듭 잘못묶어서 뇌출혈 온 사람 다시 터지게 하질 않나.일반인이 봐도 문제가 확연히있는데 지 담당엔 문제없다고 해서 폐혈전 생긴것도 모르고 심장마비 오게 하고 .진료를 가면 환자 상태는 보지도 않고 약만 처방해 진짜 매일 몇백개씩 쏟아져나온다는 논문은 읽는거 맞긴 한거냐? 초딩들 기초의학지식만 잇어도 가능한걸로 진단하는거 같아 진짜 내가 대통령이였으면 매년 천명씩 늘릴거야 진짜 의료시스템 다시 정립해야하는게 맞는거고 대학병원도 몇개 더 세우고 교육도 똑바로 해야돼 진짜 내 소중한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아파봐야 정신차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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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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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__ 나 오늘 할머니때문에 대학병원왔는데 뇌혈관 교수라는 놈이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된 진료도 안하고 약만 처방하더라 ㅋㅋ__진짜 ㅈ같음 몇년을 이유모를 편측마비로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신경외과 연락해준단다 오늘 처음 같이 병원왔는데 그동안 할머니 병원 다닌 고모는 병신같이 아무이상없단 말에 신경외과 가볼 생각도 못했다더라 ㅋㅋㅋㅋㅋㅋㅅㅂ 대학병원에 사람은 ㅈㄴ 많고 의사는 또 대충보고 다 연결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과 저 과 접수는 따로해야하고 ㅋㅋㅋㅋㅈ같음 진짜 ㅋㅋㅋㅋㅌㅈㄴ 의사새끼들 싹 다 망하고 진짜 봉사정신 잇는애들만 해라 ㅈㄴ가슴아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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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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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회문화 시간에 안배웠어???협회는 '이익집단'이라고....다 자기들 이익 위해서 이러는거지....정부 말 따라...걔네들이 우가우가 촌동네에서 모여서 초딩들 토론회 벌이는것도 아니고 다 심사숙해서 하는건데...의사들 많으면 좋지 뭐...그리고 1년에 400명이면 서포카 갈 애들 중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 걱정할 건 없을듯...400명 는다고 해도 뭐 전문대 갈 애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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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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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의사 자격증 자체는 의대 6년이면 시험쳐서 받는 거야. 전공의까지 하려고 인턴, 레지던트하는 거고. 그러니 한의사러고 못 받을 건 없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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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20.08.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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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렇게 정성들여 개소리를 쓰는 이유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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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8.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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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의사면허 달라는 건 개오바임..... 한의사 솔까 의료보조 아님? 그냥 기력 허할 때 보약이나 지어먹고 등 뻐근할 때 침이나 맞는거지.. 기본 수술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의료자격증 주는 건 아예 말도 안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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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2020.08.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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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제발 게이같이 쾌락을 찾다가 에이즈걸린건 의료보험100프로, 요양보호100프로 해주지말자ㅠ의료보험 자금 부족하다며,.왜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줘야함?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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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0.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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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하는거 부자.중산층.지식인.종교인 제거하기. 세계 역사, 실화 소설책만 읽어도 알게되는 내용입니다. 선동당하지마세요. 옛어르신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자유민주주의 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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