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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톡친족 사기로 인한 돈...고소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고아남매 (판) 2020.09.21 00:10 조회24,852
톡톡 사는 얘기 꼭조언부탁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적
저와 누나 "공동 명의"로 건물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그 건물 팔아서라도
결혼비용에 보태쓰라는 취지이셨구요
그 후에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7년 전"에 그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때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인감을 등록하게 하셨고
대리인 자격으로 그 건물을 매매하여 "6억"이라는 돈을
"큰아버지 계좌"로 입금받아 가져가셨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어리기때문에 돈을 맘대로 써버릴수있으니
어른인 자신에게 맡기라는 거였는데
어렸던 저와 누나는 그 말만 철썩같이 믿고 그 돈을 맡겼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후에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그 돈을 자신의 사업체에 걸린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족상도례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제기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라도 꼭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꼭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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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09.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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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렇게 큰돈이 걸렸는데 변호사사무실 갈생각은 못하고 판에다가 묻고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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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2020.09.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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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랑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같이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피고소인이 돈을 다 쓰고 재산이 없다면 솔직히 손해배상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 해서 받을 돈도 없을거예요.. 몇십억 사기를 쳐도 피의자는 교도소에서 몇년 살다 나오면 끝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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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09.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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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제가 저희 삼촌 고소해 봤는데요 돌려받기 진짜 힘들긴해요. 일단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조건 처벌받는것도 아니더라구요.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을 마음이 있었나 아님 정말 안갚으려고 작정하고 빌려간건지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친족간이라면 더 밝혀내기가 어렵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처벌수위가 진짜 낮아요.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같이 해야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걸립니다. 큰아버지께서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배상을 해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쉬운문제지만 님 큰아버지 행태를 보니 왠지 그럴것 같지는 않네요.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곳 가셔서 상담하시고 형사 민사 동시에 소송하세요. 일단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게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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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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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친족상도례는 직계존비속,동거친족 등 일때만 가능합니다 큰아빠는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빠네 집에서 살고있다 하시면 상도례적용가능) 겉핥기식으로 하는 조언믿고 좌절마시고 법에 빠삭한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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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20.09.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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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친족간 사기죄 불성립은 직계 배우자 동거중 친족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횡령과 인장 부정사용죄로 고소하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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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20.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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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청과 구청에서 무료 법률자문을 운영하고있으니 먼저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코로나때문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분이 수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면 승소해도 받기 정말 어렵고,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로 친족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면(인감, 위임장 등) 못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당시 미성년이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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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 2020.09.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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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전래속담이 딱 맞음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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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웃겨 2020.09.2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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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같이 진행하세요.
단, 형사건의 경우 취하시 재기소를 못하기에 꼭 돈을 다 받고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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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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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작은아버지 고소해봤어요. 작은아버지란 호칭도 아까우니 개라 할께요. 멍멍개요. 개한테 돈을 빌려줌. 뭐 위임장 써달래서 써줬는데 당시 아버지 월급통장이랑 적금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경찰에 고소했어요. 근데 그 돈이 안 남아있고 재산은 전부 개의 처가로 명의이전했대요. 돈 1원도 못 돌려받고 원한다면 횡령으로 징역 몇 달 살게는 할 수 있다더군요. 마음 약한 울아버지 고소 취하하셨고 그걸로 끝났어요. 20년전 일이에요. 요즘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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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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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왜 재산을 팔아서 결혼 비용에 보태지 뷔폐 먹으러온 사람들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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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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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돈은 결국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더라 속썩는것도 고민하는것도 죽임 당하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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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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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토닥토닥 그당시 성인이었는지 등 고려요소들이 있을테니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 해보세요. 사업한다니 사무실보증금, 아파트 등 쉽게 못바꿀 재산이 있을테니 바로 압류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칫 잘못해 상대가 돈빼돌리고 명의바꾸면 못받아요. 그사람 명의로 재산이 생기면 받을수야 있지만 빼돌린이상 자기통장에 돈안넣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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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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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판에 물어볼 수도 있지...의외로 같은 사기를 당한 경험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힘이 될수도 있고 그나마 덜 막막하게 해주니까...변호사는 알아서 찾아갈꺼고...설마 여기 글 올린다고 변호사 생각도 안하고 올리겠냐...변호사 안써본 사람들은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첨엔 막막하자나??? 암튼 천인공노할 큰애비 그놈은 어떻게든 고소해서 죗값을 받게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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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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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어차피 끊어질 인연이고~교도소에 하루를 살더라도 살게 해서 전과기록을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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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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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큰아버지와 같이 사는게 아니라면 고소는 가능하실거고 사기보다는 횡령이나 배임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는 곳도 있고 경찰서 내에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는 경찰서도 있습니다. 돈을 되돌려받는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건 다 해보셔야죠. 친고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빨리 상담 받으러 가시고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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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니 2020.09.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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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돈 돌려 받는 건 민사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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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 2020.09.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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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돈앞에선 자식도 부모도 친척도 다 소용없다~~~~ 큰애비가 짐승이넵~~~ 그자식들은 잘살걸~~~~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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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존엄 2020.09.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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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기는요... 고소 자체가 안되요 ㅠㅠ 친족은 아예 고소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박아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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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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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못받어.. 그냥 내려놓고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형사.민사 다 걸고 해봐야, 징역 1년 받으려나 형사가 너 감방가기 싫으면 돈내놔 압박용 카드인데.. 토해낼 돈 없음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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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의 2020.09.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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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와 상금후 소송 거세요~ 너무 큰돈입니다.. 나쁜 인간들.. 변호사 만나서 소송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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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9.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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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런걸 판에 물어볼 시간에 가까운 법률사무소 방문하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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