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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집을 샀는데 제 집이 아니래요...

억울해요 (판) 2020.10.19 00:14 조회299,124
톡톡 결혼/시집/친정 방탈죄송



+) 추가글입니다
출근하고 정신없어서 이제야 봤는데 댓글이....
위로해주신분들 방법알려주신분들께 일단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아볼까봐 제가 날짜와 위치 이런것들은 자세히 적지 않고 조금 다르게 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집주인분이 배액배상 2배 해주신다고 죄송하다고 계약파기 권하셨구요 아니면 소송하는게 낫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배 배액배상 받아도 주변 전세 매물도 없지만 올라서 못가구요 매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해 매수한건데 또 전세집을 구하는건 말이안된다 생각해요(임대차3법때문에 더더욱 그건안되겠구나 생각합니다ㅠ)

댓글보고 연락해보니 이사비 2천은 집주인분이 내는게 맞았어요 이부분은 제가 착각했네요 이사비 2천 불렀다길래 제가 내는줄 알았어요


제가 소송걸면 내보낼수 있다는건 들었지만, 당장 해결방법도 갈곳도 없어 올린글입니다.(현재 남자친구 원룸도 보증금 일부 뺀 상태고 이미 그 원룸은 세입자를 구했다네요)
법률자문은 여기저기 받고있는데 당장 돈,시간이 문제여서요 결혼 준비하는 기간에 소송을 같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이 청원글보고 실거주 매수자라서 여기에 저희사연이랑 같이 올린거에요.


저보고 알바냐 주작이냐고 ... 하...진짜..... 이부분은 할말이 없네요 전 국토부랑 녹취한거 있구요, 맘같아서는 집주인분이랑 통화라도 시켜드리고싶네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사람 제일많은 부동산ㅅㅌㄷ카페에 저같은 분들 많이있어요 이부분은 진짜 억울하네요 제가 무슨 선동을 하냐는둥, 니사연을 청원으로 쓰지 그랬냐는둥.. 해결방법 찾다가저와 같은 입장인분이 쓴 청원글이라 함께 올린것뿐입니다 ..


그리고 청원링크가 클릭이 안되네요.. 아시는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어서 여기서라도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결시친에서 조언도 주시고 같이 공감도 해주시는걸 보고 이 카테고리에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지원해주실 형편이 되질 않아 저희가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월급의 80%는 저축하고, 친구들은 우리나이에 못해도 한 개쯤 있다는 명품이라는건 핸드백도, 지갑도 한번도 사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통장에 제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이 돈으로 낡은 아파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7월에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거라고 하셔서 집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매수한다고 하니 이사 날짜도 여쭤보셨어요.
이렇게 집을 본 후 낡았지만 직장과 멀지 않은 곳이라 계약하기로 하고, 8월 초에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일자를 정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가 안나간다고 했다하네요...
이번 부동산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수 있는 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국토부 발표 내용을 찾아보니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구요, 거기다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번복은 갱신청구권을 못쓴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전세자도 만기 후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기에 저흰 당연히 입주할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텁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난 못나가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ㅠㅠ
매도인분은 죄송하다고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후 2개월 사이에 비슷한 집들이 1억이 넘게 올라서 저흰 이 집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미 보증금을 빼서 계약금을 넣었던터라 예전 원룸도 못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집 봤을때도 나갈거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이 사장님(전세자) BM* 차 타고 다니시고 **동(현 시세 10억 이상)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전세자분이 그런걸 왜말하냐~ 이러면서 웃으셨거든요. 못사는 분도 아니신데..그래서 더 억울해요 저흰 둘 다 차도없어요..

남자친구가 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도 새매수자가 계약해서 연장하지 못하고(당연히 매수한집에 문제없이 들어가는줄 알았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세입자 나갈때 잔금만 치면 되는데, 세입자가 이러니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세자는 이사비 2천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쓰듯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집 중도금내고 결혼비용에다, 가전가구 구입하느라 정말 여유돈이 없어요ㅜ


저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임대차3법이란걸요...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며 퇴거를 안하신다고 하신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아.. 이게 나만 이런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소송을 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일반인은 소송 법 고소 이런거 알지도 못하구요 겁부터 납니다..
행복한 신혼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소송때문에 내가 대출받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곳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또 이사를 가야하고 기나긴 싸움을 해야할 생각에 너무나도 막막하고 눈물만 납니다..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알아보셨어야죠”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해야하구나..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서럽다고 남자친구랑 원룸에서 술마시면서 둘 다 엉엉 울었네요ㅠ...

이렇게 피해 사례를 찾으며 회사 일 하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요즘은 불면증에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정신과도 생각중입니다 하루하루 피말리고 두려워요
이렇게 지내다가 피해자분들이 “실거주 매수인”은 거절가능한 법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청원도 올라왔던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피해도 너무나 걱정됩니다. 혹시나 집을 알아보시는 결혼예정인 분들, 이사 계획 있으신분들은 꼭 꼭!!! 부디 꼭 잘 알아보시고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래는 실거주 매수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원 주소입니다.
동의라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R5vmg


늦은밤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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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10.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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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소송하는게 무사우시면 어쩝니까. 소송하셔야지요. 그리고 결혼하시면서 집 매매하시기까지하셨으면 부동산 카페라도 가입하셔서 부동산 법 공부는 하셨어야 맞는겁니다.. 요즘 부동산 법 한달 단위로 바뀌는데다가 소급적용까지해서 미쳐돌아갑니다. 이번 국정감사때 님이랑 비슷한 사례 가지고 김현미 장관 탈탈 털렸어요. 미친 능력도 없는게 그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서민들 나락으러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마당에 아직도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것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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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세상마항 2020.10.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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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전세 만기에 나가는데 세입자가 2천을 달라한다고요???????????? 아니 정부는 이런사람을 제지시키는게 아니고 부추기고있는거네요 지금 ,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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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사람이777... 2020.10.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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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글보니 정말 남일이 아니네요. 직장을 이직하게되어 지방에 집을 전세끼고 매수했는데 중도금도 들어간 상태인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쓴다고 못나간다고 하네요. 살고있던 집도 매매가 되어서 꼭 매수한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임차인은5프로만 올리고 산다고 하고 다른집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어려운데.. 왜 하필 소급적용을 해서 이렇게 다들 힘들게 하는지..부동산에서는 잘 협의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지요 ㅜ 정말 하루하루 미치겠고 힘듭니다. 제발 저희집도 글쓴님댁에도 하루빨리 대책이 나욌으면 좋겠어요 ㅠ 정말 정책만 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 정말 이젠 안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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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대결 남자 ㅇㅇ 2020.10.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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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작에 한표 나도 부동산 정책은 진짜 븅신 같아서 욕하는데 이건 너무 티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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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11.1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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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소유권이전 전에는 급 훅 올랐으면 배액보상하고 계약 파기 왕왕 해요. 계약금대비 배액보상할만큼 확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때문에 그런일이 드믈뿐. 원래 집사고파는게 큰 거래라 눈치게임 심해요. 계약서 잘 보고 해야하고 운도 많이 따라요. 친구네도 계약금을 엄청 낮게 걸고 잔금치르는 시기를 좀 늦게 잡았는데 그 육개월 일년남짓한 시간 동안 한 6-7천만원 올라서 집주인이 배액보상하고 계약 파기했어요. 집주인은 6개월사이 8천만 올랐어도 3천만원의 두배 6천만원 물어줘도 2천만원 차익남기도하고, 이후에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겠죠. 원래 그럽니다. 이건 작년이니까 이렇게 부동산 훅 오르기 전이구요. 그친구는 그 이후 어물어물하며 다른집들 알아보다가 계약하고싶은 단지와 매물 정했는데, 계약금넣기 이틀사이 그 동네 시세자체가 기천만원 거의 억대로 올라서(원래매물이 적었던단지) 그냥 전세로 들어감. 저희도 가계약금 500만원 걸고 삼개월 그리고 그 후에 집주인이 자기네 다른집 2020년 바뀌기전에 처분할 예정이니 그게 되면 제대로 계약금 4천 걸자(세입자는 2021년까지 계약안고가는조건) 시기를 딱 안 정해두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오백만원은 배액보상 되는거냐고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리냐 확실히 2020년 1월에 계약하는거냐 부동산 통해서 말 전하니까, 그 시기를 가지고 신경전 좀 하다가, 돌아오는 답변이: 가계약금없이 지금 계약서쓰고 계약금넣고 잔금기간은 6개월 후로 잡기로. 해서 결국 2020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매매했는데 2020년 6-10월 사이에 거의 1억 올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집주인이라도 배액보상하고 2천 오른 시세대로 다른사람과 계약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거나 했겠죠. 주식이랑 비슷해요. 눈치게임 해야하고 시기 안좋았던것도 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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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HH 2020.1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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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보배드림 - 문재인/민주당 네이버 - 미통당 다음 - 문재인/민주당 판 - 미통당 누가 맞는거냐 도대체ㅋㅋㅋㅋㅋㅋㅋㅋ이명박근혜 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못해? 누가 좀 알려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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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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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계약한 건은 세입자가 번복 못해요. 잠시 다른곳에 거주하더라도 꼭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세요. 변호사비용 없으면 전자소송 하시면 됩니다.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도와드릴수 있음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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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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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매수한경우 이전 임대인이 갱신권을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라면 법대로 진행하면 아무문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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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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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흰 매도상황인데 세입자 임대차3법 믿고 그런건지 집 안보여준다, 2년살고 나가라할거면서 세는 왜줬냐 개솔하길래 이사비 노 , 저흰 그냥 명도소송인가 뭐기시 가기로 했습니다. 집값도 계속 오르겠다 해보죠뭐. 첨엔 사정도 다 말해주고 이사비도 준다했는데 저래나오니뭐 어쩔 수 없고요. 난 이사다니기 싫어서 결혼하고 임대아파트 6년 살았어요. 그런데 세입자 님은 뻔스럽게 새아파트에 내가 살고싶은만큼 살 수 있을거란 생각을 어떻게 한건지. 새아파트 전월세 왜나오겠어? 발령때문에 말고는 다 시세차익 남기려는거 아니냐고, 나 그거 분양받을때만해도 마이너스피 붙었었어. 그래도 중도금 다내고 내집 만들었는데 세입자 당신은 이런 수고, 노력, 위험부담없이 거저 남에집을 내집처럼 몇년을 써야 만족하고 나가겠단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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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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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명의 집도 아닌데 임차인들 정신나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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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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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전세거지들은 임대인한테 돈맡겨놓고 살다가 나갈때 돈돌려받고 나가면서
뭘 또 조카 쳐받고 나갈려고하냐 진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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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00 2020.10.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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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실거주매수자는 권리 있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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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ㅋㅋㅋㅋ 2020.10.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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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래서 누구뽑음? 문재앙뽑았는지 안뽑았는지부터 밝혀야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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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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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의 10대 학생에게.

나는 imf를 거친, 된장녀와 맘충과 82년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그 세대의 워킹맘이다.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우리집은 망했지.
집에 붙은 차압딱지는 고사하고 아무때나 집 문을 두드리는 빚쟁이들에 숨도 쉴 수 없었다.
도망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 아빠,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넣을 수 없어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던 그 때
전기가 끊겨 더 이상 전기장판도 켤 수 없던 날 엄마와 나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쌀이 없어서 굶으면서도 친구들에게 내색하기 싫어서
학원은 커녕 친구들과 방과후 만남도 가진 적이 없었다.

엄마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하느라 동분서주하였고
나의 학업에 신경쓸 여력이 없었지만 나는 용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상고를 지망하려 했을 때 엄마는 그 날 죽겠다며
기어코 나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보냈다.

자살로 끝맺었지만 폭력을 일삼던 아빠를 피해
돈 한 푼 없이 친척집 부엌방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일하러 간다며
나를 그곳에 두고 가버린 엄마를 나는 원망한 적이 없다.

경멸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던 친척들의 시선 또한 원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내게 끼니를 챙겨주었으니까.

사회에 나와서 우리는 맘충이라는 소리를 기꺼이 들으면서도 눈치보며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나가서는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였다.
이제는 너희때문에 집 값이 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 하는 30대 영끌족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향유하는 것들 중, 무엇하나 우리 세대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다 고통스러이 겪고 고쳐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너희가 감히 우리를 폄하할 수 있느냐.

너희가 누리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너희 부모가, 304050이 이룩해 놓은 것이 아니냐?

나는 보수를 뽑았다.
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진보가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게 싫었다.
마찬가지로 보수가 집권당이었다면 나는 진보를 뽑았을 게다.

그러나, 진보를 뽑은 사람들 중에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뽑은 이가 몇이더냐.

지난 정권에 실망한 이들이 바꾼 정권이니 그대로 한 번 더 믿어준 것.
나라에 역병이 닥쳐 전시와 같은 상황이니 전시에 수장을 바꾸지 않은 것.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여,
너희가 우리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한 것이 되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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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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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게 주작이라고? 노노 우리집이 지금 겪고 있다. 울집에서 전세놓은 집에서 사는사람이 올해로 6년 살았음. 그동안 전셋값 올린 적도 없음. 올해초에 그사람이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 새로운 세입자 알아봤고 그간 전셋값 많이 올라서 더 좋은 조건 세입자 구함. 새세입자 구하는 도중 임대차3법 생겼고 이사날짜 조율하려고 전화하니까 갑자기 세입자가 자기들 안나가겠대. 새로사실분이 있다고 갑자기 이러면 어쩌냐고 그때부터 싸움. 인성더러운거봐버려서 더이상 그집에 세주기 싫어서 나가달라하는데 끝까지 안나가겠대. 결말. 주인인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니 그새 새집구했다고 전세금 준비해놓으란다. 어이가없어 샤발. 그래서 우리 졸지에 이사감. 지금 사는집 전세놨는데 아마 이분도 계속 연장한다고 할 거 같아서 우린 지금 이사갈 그동네서 6년은 살 생각하고있음. 울가족이 저 임대차3법 얼마나 욕했는지 모른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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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0.10.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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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요즘 전세가 씨가 마르고 몇달 사이 고작 반년도 안돼서 7천이 오름 ㅋㅋㅋㅋㅋ 7천이 누구 개이름이냐?? ㅋㅋ 미친 나라임 ㅋㅋ 주거 안정 시킨다더니 이런 헬은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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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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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건 미쳤다 공론화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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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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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진보가 정권을 잡아서 성공한 사례 단 한 개라도 대봐라ㅋㅋ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죽어서 미화된 부분이 많은 거고, 그의 인성 때문에 능력은 많이 안 보는 거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냐? 탄핵소추안도 발의되고, 보수 정당에서 개가 나와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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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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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글 내용으로 볼때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말맞춰서 짜고치는 느낌나요. 시세가 1억이 올랐다면서요. 계약금 배액배상하고 더 비싸게 팔려는듯 함. 그래서 계약서 쓸때 신중해야해요. 특히 서울이나 다른 노른자 일대 매물은 시세나 분위기봐서 계약금╋중도금을 걸어놓는게 좋아요. 중도금까지 걸어야 중도파기를 못함. 그리고 세입자낀 매물은 안그래도 순서 절차가 더 들어가 복잡한데 또 최근에 법도 많이 바뀌고해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따지고 살펴야했을텐데 안타깝네요. 저도 저번달에 매수해서 이사했는데 경기권이고 시세가 폭등할정도의 곳은 아닌듯해서 중도금 걸지 않았거든요. 세입자도 없었고 주인세대였는데도 주담대다 조정지역이다등 알아보고 각오도 했는데 당일에 엄청 바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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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가다 2020.10.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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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주작에 댓글까지 콜라보 죽이는구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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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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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기사 보니까 국토부에서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 누가 통화를 했는지 파악중이라고 하네요. 이 글이 자작인지 아닌지 곧 밝혀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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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순이 2020.10.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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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누굴원망합니까 김현미 멱살잡으러가세요 나라가 미쳐가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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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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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는 지금 10대 학생이에요 네이트판 지웠다가 페북 보고 2개월만에 다시 깔았어요... 정말 저는 304050 세대들이 미워요 그리고 화가 나요 일반화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세대분들이 문재인 지지율이 높고, 특히 40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꺾이더라고요 지금 1020은 문재인 거의 지지 안 하고, 민주당VS미통당일 때 미통당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뭐 20대 문재인 지지율이 60대보다도 낮은 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 1020 세대들이 이용하는 SNS인 페북, 인스타 댓글 조금만 보셔도 민주당과 문재인 경멸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보다 조금 더 윗세대인 304050이 만들어 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180석 거대 여당에 대한 피해를 지금의 1020 세대가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미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이제는 전세도 못 구하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정책 때문에 문재인과 민주당 뽑지도 않은 저희가 그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민주당을 뽑으신 건가요? 문재인 된 것까진 이해 돼요 박근혜 탄핵되고 처음으로 뽑는 대통령 미통당에서 될 리가 없죠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문재인이 임기 3년 동안 한 게 뭐가 있길래 180석 거대 여당을 주셨는지... 무능한 민주당에 왜 이리 큰 권력을 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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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10.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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