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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35년인생 처음 마련한 내 집...그러나 전 월세살이를 시작합니다

숨막혀요 (판) 2020.10.25 00:05 조회248,507
톡톡 결혼/시집/친정 채널보기

네이트 판을 처음 써봐서 가독성 있게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발 저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내집인데 내집이 아니랍니다? 라는 네이트 판을 보았고, 또 내용으로 여러기사가 나온 것을 봤어요.
[제가 같은 상황이라 기사를 유심히 찾아보긴 했습니다.]
네이트 판 댓글도 그렇고 기사 댓글에도 주작하지 말라는 글이 많던데, 그분은 아마 자작이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달 있으면 꽉 찬 2년 이 되는 신혼 부부에요.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만기가 되지요.
7월 쯤 임대차3법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올 때, 임대차 3법이 만약 정말 시행된다면 전세값이 폭등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전세 사는 것이 불안 할 것 같아 그때부터 매수 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인데도 이미 집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많이 남아 있는 집이 다수 였여요.
그래서 퇴근 후 거의 매일 남편과 발품 팔아 저희 전세 빼야 되는 날짜와 별로 차이 안나는 날짜에 전세 만기인 집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전세 만기일이 12월 1일인데 , 그 집은 내년 2월 초에 만기였거든요 (8월 20일에 계약했어요 ㅠㅠ...)

계약 전 매수한 집의 임차인과 협의하여 저희 만기 날짜에 나가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드리기로 하였어요. 임차인분께서 요청하셨고, 저희도두달이지만 전세 만기 전에 나가주시는 거니 감사하여 그정도는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한번도 내집에 살아 본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어렵게 자라 자가가 아니였고, 저도 사회로 나와 월세, 전세로만 살아봐서 생에 첫 집을 갖게 되어 정말 계약서만 봐도 너무 설레었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계약 후 아무 문제도 없다가 9월 11일 갑자기 국토부에서 실거주 매수인도 입주를 못할 수 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배포했습니다.
분명 임대차 3법 시행 후에도 8월 2일 국토부에서 발행한 언론자료와 유권해석에는 실거주 매수인은 달라지는 것 없이 입주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국토부가 말을 바꿨어도,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했다면 제가 글을 쓸 이유가 없었겠죠?

정말 설마 설마 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지마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찍힌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ㅠ, 안좋은 예감은 틀린적이 없다는 말 있죠 딱 그거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이사날짜에 맞추어서 못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뿐 아니라 전세만기에도 못나가고 2년을 더 살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ㅠㅠ

저는 이미 8월말에 중도금까지 치루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도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도 중도금으로 이미 급한 금전을 처리했기 때문에 어떻게도 안되는 상황]
그리고 파기할 이유가 뭔가요? 제 평생 처음 집을 가질수 있게 되었는데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과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국토부해설집, 유권해석 때문에 제가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이미 약속하고도, 말을 바꿔버린 임차인,
그리고 실거주 매수인은 입주 가능한 것이 당연한건데 그 당연한 것 가지고도 말을 바꾼 국토부때문에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상한 정책과 세입자 때문에 제 집에 못들어가게 되어 명도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변호사들과 상담하였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전세만기 전에는 명도소송이 끝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명도소송을 조속히 하기 위해 잔금을 빨리 치루고, (등기가 넘어와야 명도 소송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사는 전세 집을 빼서 다음주에 월세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짐을 다 넣어야 하니 비슷한 평수 (사실상 좁아 기존 짐의 일부는 버리고 갑니다.) 로 월세로 들어가니 월세값도 어마어마 합니다.
만약 명도소송이 빨리 마무리 되지 않으면 월세 유지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짐은 다 처분하고 남편과 저는 각각의 본가로 가서 생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담담하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 ㅠㅠ

8월 5일(매수전), 8월 27일(매수 계약 후) 국토부 통화 - 실거주 매수인은 갱신청구권 관계없이 입주 가능하다 (아주 친절히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줍니다.)

9월 12일(중도금까지 치룬 상황) 국토부 통화 - 나 못들어가는 거냐고 하니, 그럴수도있고 아닐수도 있다. 잘알아보고 사셨어야 한다.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3가지 모두 녹취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올려보도록 할게요.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휘말려야 되는지 너무 한탄스럽고 잠도 안오는 것은 물론, 섭식장애까지 와서 회사생활도 힘들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이제 전화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출장중이고 회의중이라고 전화 연결이 한달째 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도 제 문의와는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주어, 제대로 된 답변을 달라고 다시 민원을 넣었더니 몇번째 답변을 연장하여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8월에 두건 넣은건 다른 내용으로 문의를 하였는데 똑같은 내용을 복붙하여 답변을 주었고, 9월 12일에 넣은건 답변 연장을 계속해서 아직도 답을 못 받았네요)

이렇게 된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나라에서는 알아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분쟁하라고만 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런일이 생겼다는데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정말 뉴스를 보거나 글을 쓸 정신도 없었는데, 저와 비슷한 분 사정이 악플로 도배를 되는 것을 보고 주작이 아니라 저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왜 국민들을 위한다고, 임차인도 함께 보호한다는 임대차3법이 얼마전까지 임차인이었던 저는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저 같은 서민이 6개월전에 등기를 치나요?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사전고지도 없이 당장 지키라 하는걸까요?
남들은 행복하게 자기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저는 왜 내 집 마련 하나 하는게 이렇게 힘든건지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이 상황을 주변에 말하기도 너무 길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 해주시고 기쁜일, 슬픈일에 동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주절주절 신세한탄 해봤어요.

(힘들고 서러워서 죽을 것 같은데, 자작이라는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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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10.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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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진짜 나라 꼴 거지같이 만들어놨음.. 그냥 뒀으면 평화롭게 집값은 적당한 우상향 그리면서 천천히 올랐을거고 열심히 돈벌어서 대출 끼고 내집마련하고 대출 갚아 나갔을거야. 근데 지금 무주택자는 단 몇년 사이에 미친듯이 올라버린 집값에 막힌 대출에 도저히 계획대로 집을 살 수도 없게 되었고. 그 몇년사이에 집을 산 사람과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려서 상대적 박탈감에 밤마다 내가 왜 집을 그때 안 샀을까 벽에 머리를 찧고 있음. 전세는 씨가 말라서 이사갈 곳조차 마땅하지 않고 그나마 나온 전세매물은 집을 살펴볼 새도 없이 거래되기에 줄서고 제비뽑기까지 해야해. 까딱하면 생돈 내는 월세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새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법에 의존해서 2년 더 살겠다고 생떼를 부릴 수 밖에 없는거고. 그렇다고 집주인은 행복해졌을까?? 돈이 남아돌아서 집 여러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하려고 대출껴서 겨우 한 채 마련한 내 집인데 임차인이 버티고 못나가겠다니 내집 두고 월세 찾아 다녀야 하고.. 원래 계획대로 미리 집 사두고 추후에 이사 예정이었던 집에 실거주 요건 맞추느라 강제로 이사하고.. 세금은 오르고, 내집 전세금도 마음대로 못 올리게 재산권 침해에, 노후 대책으로 열심히 벌어둔 돈으로 집한채 더 사둔 노인들조차도 다주택자라고 쥐어패고. 대체 누가 행복해진 걸까? 어차피 돈 많아서 다주택 현금으로 아파트 척척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타격 없이 오른 집값 받고 돈 벌며 웃고 살겠지.. 결국 없는거라도 긁어모아 내집 한채 산 서민이나, 미처 그것조차도 못 산 서민이나 결국 다 불행해지고, 그러면서도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의 벽을 만들어서 결국 같은 서민들끼리 편갈라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 놨음. 역대 최악의 정부고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들이 옳다 우기며 손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아집 때문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왜 모를까. 이렇게 망쳐놓고도 본인들이 입는 피해는 없으니까... 최소한 이런걸 건드릴땐 시뮬레이션이라도 하든가. 경제학 공부했으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경제 하에선 강력한 제재를 가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국민들은 인생이 달렸는데... 그러면서도 댓글 알바들이나 불러다 여론이나 조작하고... 내가 지지했었다는게 수치스러울 만큼 처참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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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10.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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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와 정치경제사회문제 관심없는 나도 임대차3법 알정도면 ㄹㅇ심각한건디;;;;; 집값 많이오른건 알앗는데 이런 문제점도 잇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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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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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 저도 읽은것같은데 아..진짜.... 할말이 없네요ㅠㅠ 그래도 소송하신다고 하니 이기실거예요 힘내세요ㅠㅠ 추운 겨울에 새 집 못들어가고 월세에 잠시 계시지만 이사후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실거예요ㅠㅠ 액땜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세요...아휴 임대차3법 말로만 들었지 실제 피해자 분들이 많긴 하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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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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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글 읽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문이 막힙니다.. 저도 뱃속에 아기있는 신혼부부인데 전세살다가 발등에 불떨어져서 얼마전 급하게 집계약하고 왔어요... 저희부부 올해초부터 집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말도안되는 이상한 청약조건들보며 왜 우리는 맞벌이 부부인가.. 한탄했고 불안감에 밤잠도 설쳤습니다. 부랴부랴 이지역 저지역 다 찾아보고 대출은 또 어찌나 막아놨던지 최근에 신용대출 1억이상 집매매에 들어간거 회수한다는 기사 뜨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고...괜찮은 집들은 죄다 세안고 매매 이조건이길래 좀 알아보니까 이거 실거주 할사람들은 거르라고해서 다 패스했었어요.. 하 진짜 머리 깨지는줄 알았고 부동산때문에 남편이랑 언쟁도 하고ㅜㅜ 서로 부둥켜안고 위로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대출심사 전이라 엄청 불안하고 현재 전세 집주인이 돈도 제날짜에 안돌려줄까봐 살얼음판 위를 걷는것만 같아요. 내집마련 한채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쓰니 글 읽어보니까 언론에 여기저기 제보해보는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별 효력은 없겠지만 정부의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이 많다는걸 알릴수라도 있으니... 정말 다같이 집회라도 해야하는데 코로나덕분에 집회도 합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으니 문정부 참 운도 좋다 싶어요.. 진짜 이번정권덕분에 내평생 다시는 민주당 찍을일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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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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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이 문제로 매도/매수/세입자와 싸웁니다.
세입자가 나가네 마네... 집을 산 사람들도 동동 발을 구르고, 세를 낀 상태로 집을 팔아야하는 분들도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세입자는 통화하면 자기 목소리만 녹음되지 않는 어플을 씁니다..ㅋㅋ 분명 자기 입으로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으니 증거가 안 남죠.. 심지어 자기 불리하지 않으려고 나간다는 말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해요. 이게 도대체 나간다는거야, 만다는거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요. 세입자가 11월에 나간다는 말만 믿고 매도인이 집을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고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긴 안 나가고 법대로 더 살겠다고, 내가 언제 나간다고 그랬냐 발뺌합니다 ㅋㅋㅋㅋㅋ... 돌아버릴거 같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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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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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못살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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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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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매도하시는분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목적으로 오는분에게 판다고 말하신거죠? 사용자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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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 2020.10.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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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에효..드러운세상..법을 만들어도 좀 잘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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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ㅈㄹㄷ 2020.10.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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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래서 ㅈㄹㄷ 대깨문은 중국인처럼 믿고 거르면 된다 이게 나라냐???공산국가지 어휴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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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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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우리부모님 20년된 구축집 살다 새집 이사가면서 이전집 3년안에만 팔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라 전세 2년주고 팔려고 했더니, 임대차3법 소급돼서 임차인 연장하겠다 하면 팔지도 못하고, 3년지나면 갑자기 세금이 최소 몇천인데, 이전 집 판 돈으로 새집 대출 갚으려 한것도 다 틀어지고. 아니 최소한 소급이라도 안해야지. 당시에 3년안에 팔면 비과세라는 정책 믿고 모든 거 진행했는데, 이렇게 바뀌고 소급되면 도대체 정부의 뭘 믿고 법을 지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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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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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희는 계약전 세입자와도 몇차례얘기를하고 확답을 받은상태였는데 (계약만료4개월을 앞두고 집을 매수함)세입자가 위로금과 이사비조로 천만원 달라고하네요 ㅋ됐다고 이년더사시라했습니다ㅋㅋ본인들 다른집도다구하셔놓고 계약금까지 그집에걸어놓고 배째라고 천만원 내놓으라하고 안내놓으면 못나간다고 으름장놓더라구요ㅋ원래 나가시면 이사비 삼백드리기로했던건데 이제 그마저도없이 걍나가시네요ㅋ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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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 2020.10.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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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참 갈수록 세상살기 힘들어 지네요 정말 기가찬 현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러니 헬조선 하지요 힘내세요~~민주당 지지자였던 저두이미 영원히 아웃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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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020.10.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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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공공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피해가 더 많은 이법을 검토없이 176석을 등에 업고 졸속 입법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ᆢ전문가들도 수없이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으나 민주당은 그말에 귀를 닫아버렸고 강행처리 해버렸지 그들이 말하는 보호대상자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모두가 아우성인데 각자알아 해결하라하고 한발 물러서버림 이게 정부냐!! 참 발로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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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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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대깨들 진짜 딴세상 사나ㅋㅋㅋ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 꺼진줄 알고 그래봤자 집값 안떨어져요 하는거 방송 타서 한바탕 난리 났는데 뭘 잘 가고 있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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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각 2020.10.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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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투기꾼들 뭐 지금 집산다고 난린데 사고 나중에 5년뒤에 공급이 더 많아져서 일본꼴나고 매물은 넘쳐나고 입주할사람은 없고 다주택자들 대출돌려막다가 재정무너지고 그러면 또 난리난리 욕하겠지 ㅋㅋㅋㅋ 여기 투기꾼들이 ㅂㄷㅂㄷ거리는거 보면 제대로 가고있다는거 잘 느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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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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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뭐같은게 무슨 법을 소급적용을시켜...? 없던 법 만들었으면 적어도 계도기간 줘야되지 않나? 이러다가 갑자기 숨쉰만큼 세금 내라고하면서 소급 적용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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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벌레 2020.10.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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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냥 놔두면될걸 자꾸 들쑤셔서 일을 크게만드는게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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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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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하면 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아줌마도 전세 오를 거 알았어요.
임대 시장이라는 게 임대인, 임차인 서로 적이 아니라 생태계같이 어울리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겠다! 하면 이 사단 날거를 저들이 과연 몰랐을까..싶네요.
그냥 알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집 값은 오르고 거래량이 줄고 전세입자가 월세로 밀려나는 상황.
못 사는 사람 비율이 많아지면 자기들 표 많아지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냥 답답합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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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 2020.10.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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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나는 지금 왜 그때 집 안샀나 하루종일 후회하고 남편이랑 후회한다. 사람들이 재계약 갱신 요구해서 더 살면되지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어찌 안나가고 버틸까 라는 생각도 들다가 그사람도 살아야하니 그냥 나가겠다 함 당장 내년 6월인데 전세는 씨가 말라 있고 벌써부터 고민이고 너무 힘들긴 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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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 2020.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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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런글, 이런댓글들 너무 자주보이니까 주작이란 소리 듣는거. 사람마다 저 다른 어투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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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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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강아지가 살치살짜파구리 처먹으며 행복할때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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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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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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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문재앙쓰레기 2020.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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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걸 선동이라고 생각하는 문씨햝개들은 논리정연하게 얘기해봐이게 뻥인지? 결국 피해보는건 일반 서민 중산층이라니까. 근데 이 미친정부는 사회적 지위 안가리고 다 ㅂ ㅅ 만드는중 . 즉 공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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