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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진주 시내버스 여고생 사지마비 사건 가해자 1심 재판결과

내동생일어나자 (판) 2020.11.26 11:58 조회1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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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내버스사고로 사지마비 된 여고생의 언니입니다.

우선 화력이 제일 좋은 결시친 채널에 무거운 글을 다시 올리게 되어 죄송하며, 넓은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 동생을 응원해주시고, 공유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같이 올립니다. (원문 : https://pann.nate.com/talk/352532359 )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막 버스에 탑승한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만명이 넘는 분들께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에 동의해 주셨지만, 지난 10월 21일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수 많은 톡커분들에게 청원 동의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청원 동의 부탁드리며,
널리 공유하여 주시면 제 동생과 저희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사링크 : https://youtu.be/Bvl6pLJ_r8g (유튜브 한문철TV)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063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이라도 하여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걸 떼어주고 싶지만, 참혹한 현실은 저희 가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 나갔습니다. 단 한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검사님은 4년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금고 1년형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판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고 용서를 빌었으며, 이 판결조차 불복하여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수감 이후 가해자의 부인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가족은 사고 사실 조차 몰랐다고 항변하였으나, 사건 기록의 공소장 우편 송달자는 배우자로 검색되었습니다. 자신이라도 저희 가족을 찾아온다고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가해자 측은 곧바로 항소를 위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가해자도 딸을 키우는 부모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토록 무책임하고 인간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법정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와 거짓말을 일삼는 가해자 가족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지마비 된 동생을 돌봄과 동시에, 2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가족들의 일상은 마비가 되었고, 동생은 물론 가족들도 너무 힘들며 고통스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듯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마음 드러내면 혹여나 동생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는 일이 될까봐 내색도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저는 ‘가해차량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지 않았다면’,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버스가 바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했더라면’ 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20살의 인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더욱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해자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이 한순간에 사지마비가 되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없이 오로지 자신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채널과 맞지않는 글 양해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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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햇살 2020.11.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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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다들 잠깐 시간내서 청원 참여해주자구요 가해자가 너무 뻔뻔하네요 20살 어린동생이 겪어야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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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알라딘 2020.11.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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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 가해자 제 정신입니까?
고작 1년 받고 항소라니요.. 당장 사과하시고 피해자 인생 책임지길 바랍니다.
국민청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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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 2020.1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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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아 진짜... 저런 사람은 어딘가에서 똑같이 머리 쳐박히고 사지마비 됐으면 .... 그럼 그 미친 가족이란 놈들이 피해자 심정을 좀 이해해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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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대결 ㅇㅇ 2020.1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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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난 청원 안하겠음. 사고로 인한 피해는 안타까우나 운전자 과실에 대한 부분만 처벌받아야지 하필 거기서있었고, 하필 요금통에 머리를 박아 생긴일까지 운전자가 감당해야되는 부분은 아니라고봄. 교통법규 어긴부분에 대해서만 남들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밑에 어떤말대로 결과가 엄청나긴 했지만, 엄청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항소도 있는 제도 활용하는거지 항소하면 안될 이유도 모르겠음. 나나 내 지인이 사고당하는 입장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운전하다 사고를 낼 수도 있는거임. 법치주의 국가에서 민식이법처럼 여론몰이 떼법이 만들어지고 과하게 처벌받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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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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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입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6838-7721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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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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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언니가 단 댓글들 보니까 기사탓도 하던데, 기사탓은 아니지않나요? 솔직히 우리나라 버스운전 실정에서 보면 저정도면 상당히 상위 젠틀한 운전인데. 승객 자기할거하며 뒷자리까지 천천히 걸어가던데 출발 안하고있다가 버스난간 잡는거같으니까 출발하고. 버스기사 제대로 운전했는데 그걸 버스기사한테 뒤집어씌울생각을 하나. 자기가 운전하던 차에서 사고나서 버스기사도 트라우마 심할건데. 솔직히 동생잘못도 있잖아요 남탓만 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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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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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가해자 사람 시켜서 죽여버려요... 언니라면서요? 난 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가해자 죽이고 감옥 가서 발 뻗고 편하게 자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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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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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꼭 해요. 여고생이 너무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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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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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1년이라고요...? 지금 15년형 나와도 ..하.....정말 .. 제스스로 힘없다는것에 깊이 빡치는 날이네요....1년ㅋ 하하ㅋㅋㅋ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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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2020.11.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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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당시 관심 있어서 cctv 영상까지 봤었는데요, ‘가해차량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하는건 이해하는데, ‘버스가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건 좀 아닌것 같아요. 버스기사분 끝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한 걸로 알아요. 이런말 조심스럽지만 다친승객이 굉장히 느릿느릿 걸어서 맨 뒷자리까지 갔고요, 그거 한참 다 기다리고 손잡이 잡고 나서 버스 출발했어요. 근데 그 손잡이를 잡는 것도 머뭇대며 손뻗다가 제대로 안잡은 건지 버스 서니까 혼자 넘어졌어요. 그때 다른 승객들도 확인해봤는데 몸이 크게 쏠리거나 하는 게 없고 별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버스도 그승객 이동 다할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출발도 서행으로 서서히 출발했고, 끼어든 차로 급정거 했는데 속도가 얼마 안나던 상황이었고 동생분 손잡이 제대로 잡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난폭운전 이런거 문제많다고 생각하고 문제점 있겠거니 하고 영상까지 찾아봤던 건데, 이 기사님은 정상적인 운행, 오히려 확인 다 하고 천천히 운전한다는 느낌 받았었어요. 버스타면 서서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정도 기다린거면 분명 확인을 하고 출발한 걸로 보였고. 손 뻗어서 잡는걸로 보인 이후에 차가 출발했거든요. 다만 끼어든 차량이 크게 상식 이하의 운전을 해서 피해를 입혔죠. 평소와 다름없는 자기 할일 한 버스기사 탓을 하는 건 아닌것 같아요. 가해차량과실이 제일 크고 잘못한 게 맞고 한건데, 본인 안전의식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넘어진 후에도 통나무처럼 너무 가만히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돌봤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나는 그 버스기사님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도 비난받거나 처벌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댓글 답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3자 시선에서 차들의 교통법규 준수하는 정상적인 운행, 버스의 정상적인 운전여부, 승객의 안전의식 세가지 다 생각하며 그당시 느끼고 계속 생각했던 걸 글이 보이길래 쓰게됐어요. 동생이 불쌍하고 그상황 모두가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어난 일 자체는 참 안타까운데... 가해차량은 상식이하의 운전을 해 피해입힌 것에 대한 처벌 다 받고 피해보상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모쪼록 동생이 치료 잘받고 호전되고 가족과 동생 모두 마음 잘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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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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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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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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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뉴스, cctv 모두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동생을 생각하는 두 언니들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아닌 상대차량만을 비난하는 언니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올려놓으신 뉴스링크 다시한번 봐보세요.(전 몇번이고 다시 봤어요) 12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법학과출신의 제 시각으로는 상대 차량은 미리 우회전을 하려했으나 버스 두대가 차선을 걸쳐 서 있어 위험하니 조금 더 가서 우회전을 하는 찰나에 사고발생. 운전경력 오래된 분들은 아실거예요. 저렇게 차선 걸쳐서 정지시키고 갑자기 들이대는 버스기사들의 행태를요. 진짜 짜증나요. 지금 우회전 해야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할까봐 사고날까봐 바로 가지 못 하고 바로 직전에 우회전을 하게 만들죠. 저 사고 영상이 딱 그짝이예요. 저라도 혼자만 끼어들기차량으로 전락하고 혼자만 재판받으면 억울해서 항소할것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동생사고랑 인과관계는 있을지언정 사지마비가 될거라는 예견가능성이 없기때문에 결과적가중범을 적용하기는 불가피해요. 그래서 1년형이 선고 된거고 피고인만 항소했으면 1심이 파기환송 되지 않는 이상 1년이상의 형은 절대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이미 검사의 항소기한이 지났을것으로 생각되어 검사에게 항소부탁하란말은 못 하겠네요. 변호사 바꾸시고 둘다 형사고소 하고 민사로 손배소 청구하세요. 형사,민사 같이 하는게 덜 수고스럽고 빨라요. ㅠㅠ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기적이 일어나 동생분이 걸을수있도록 기도할게요 힘내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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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ㅇ 2020.11.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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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대결.. 그저 웃음만 나오네.....찬반대결 논리라면 세월호 선장도 선박사고에 의한 벌금 또는 경미한 처벌만 받아야 되는거고..... 내가 못질하러 망치들고 뛰어가다가 돌뿌리 걸려 넘어져서 니 머리를 강타해서 니가 식물인간이 되도 나는 죄 없네? 돌뿌리가 문제고 돌뿌리한테 민사걸고 돌뿌리를 구속시켜야지? 그치?? 청원을 하던 안하던 그건 니자유고.... 되도 않는 개솔로 사람들을 현혹은 하지마라...... 똥을 쏟아내기전에 과실치사 , 과실치상 , 미필적고의 등등 좀 검색좀 해보고 개솔을 쏟아내길.... 법치주의 국가 어쩌고 떠들면서 어찌 뇌가 그리 비었니? 머리에 돌뿌리만 들어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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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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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게 사람인가... 사탄도 울고 갈 인성이네요.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이런일 없을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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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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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이해가 안되는게 왜 가해자 색히들이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반성문을 쓰는거임?
피해자한테 써야지 -_- 죵나 판사들 우월 의식 쩌는 건가 또라이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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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ㅋㅋ 2020.1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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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청원한다고.... 그냥 가해자 죽여버리지... 용기가 안 나면 술 마시고 운전해서 날려버리는 방법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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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 2020.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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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가해자 피해자 둘다 천재지변 날벼락 맞은거임. 피해자는 말할것도 없고 가해자도 중과실도 아닌 저정도 실수에 전과자까지 될 정도면 날벼락임. 금고1년이면 엄청 가혹하게 받았구만 뭘 어떻게 더하시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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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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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했음. 빨리회복되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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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00 2020.1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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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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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20.1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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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ㅠㅡㅠ 힘내세요...청원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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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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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2020.11.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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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하고 왔습니다.. 진짜 천벌받을 인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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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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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것과 별도로 민사소송하세여. 재산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다 갈어요. 차도 뺏어버리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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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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