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톡커들의 선택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ㅇ (판) 2021.04.06 20:51 조회88,939
톡톡 결혼/시집/친정 댓글부탁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것 가지고 있는 나라 거의 없고 있던 나라들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던데... 진짜 요즘 보면 악용이 너무 많네요ㅠ

맞는 말 해도 공익 목적이어도 무조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닐런지..~

배구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도 피해자 고소...하트시그널이란 프로그앰에 나온 이가흔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학폭 입막음에..

박수홍씨 형도 자기 딸램 카톡 뜬거 고소한다지요?

폐지돼야할 악법이라고 봅니다 전...
961
63

모바일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태그
121개의 댓글

베스트 댓글

베플 ㅇㅇ2021.04.07 07:17
추천
289
반대
63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경우에따라 분명히 필요한 법입니다. 모든 법을 악용하는게 문제지 악용하는 소수에 의해서 법을 바꿀수는 없어요ㅠ 님이나 님 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했을때 제 3자가 그걸 소문내고 다닌다면 그게 바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있어야합니다. 다만 악용할 수 없게 조금 제한을 두는 법이 또 있으면 좋겠죠
답글 27 답글쓰기
베플 ㅇㅇ2021.04.06 20:54
추천
210
반대
1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가흔 진짜 역대급ㅋ 허위사실로 인정 안되니까 사실적시로 ㅋ 사용자첨부이미지
답글 2 답글쓰기
베플 ㅇㅇ2021.04.06 21:52
추천
145
반대
28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진실을 말하는데 왜 위법이 되는지 전부터 이해불가능했어요. ㅜㅜ 대신 허위사실 유포는 강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답글 9 답글쓰기
찬반대결 ㅇㅇ2021.04.06 21:33
추천
54
반대
43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꼭 알려지지 않아도 될 무분별한 폭로의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답글 5 답글쓰기
댓글 입력 영역
댓글쓰기
댓글운영정책

일반 댓글

ㅇㅇ2021.04.09 02:39
추천
1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공익 목적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어도 감안해줄걸?
답글 0 답글쓰기
남자카키캬카2021.04.08 13:35
추천
4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실적시는 사라지는게 맞다 허위사실은 처벌 더 쎄게 해야하고
답글 0 답글쓰기
2021.04.08 13:29
추천
4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성폭행이나 성추행 기타 유포물 같은거 떠벌리는건 따로 법을 만들면 되는거잖아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정신압박을 위해 사진이나 자료 퍼뜨리는 경우 징역몇년에 처한다 이렇게 따로 법을 만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은 없애자구요. 진짜 가해자들 뻔스러운 꼴을 못보겠네요. 특히 이가흔. ..
답글 0 답글쓰기
ㅇㅇㅇ2021.04.08 09:23
추천
3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당한적있습니다ㅋㅋㅋ리뷰남겼다가 사실있는그대로 고소한다고 협박당한적있음ㅠㅠㅠ억울해요
답글 0 답글쓰기
쓰니2021.04.08 03:26
추천
3
반대
4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 3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서 내 명예(회사/친구/재산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어야 하는게 맞음. 그게 곧 이간질/이미지 깎을 의도로 하는 말이니까 ㅎ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움 친구 a가 엄마 몰래 예술 공부 하는데 그걸 b가 듣고서는 학교랑 엄마한테 예술 공부한다고 말해서 그 뒤로 금전/강제학원 다니고 크게는 미래 진로까지 변경될 수 있는거임 ..그래놓고 난 그냥 너 예술 공부하게 밀어달라는 의도였지 이런거 ㅋ 회사에선 동료 힘들어서 투잡 알바하는걸 상사한테 흘려서 여ㅅ먹으라고 하는거지 ㅋ 그러고는 사실이잖아 그게 왜? ㅋ
답글 1 답글쓰기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 3 답글쓰기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 2 답글쓰기
ㅇㅇ2021.04.08 01:13
추천
3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이 까발려지는것,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할수없게 인생을 망가뜨리는것은 과거일과는 별개로 또다른 범죄이며,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피해자분이 피해를 안당했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그 가해자도 현재 사안만 본다면 피해자라는겁니다. 인터넷에 까발려지는건 그냥 과거와 상관없이 아예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올리는 사진, 댓글들.. 그사람이 죽어서까지도 넷상에 영원히 남아요. 그걸 2세, 3세가 보겠죠. 죽을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끊임없이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닐겁니다. 피해자분들도 충분히 힘들었죠. 그에대한 보상, 진심어린 사과 당연히 해야 맞다고봅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좀 강하게 다뤄졌음 합니다. 우리는 정작 범죄자한테는 관심이없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처벌받은 사람들요. 주변에 벌금형 받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으신가요??? 반면 최근 이슈가되는 사람들, 범죄자도 아니며 그저 인성이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보지않거든요
답글 1 답글쓰기
ㅇㅇ2021.04.07 21:03
추천
2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착각들 하는게 사실적시 명훼 없는 나라들도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명예에 피해 갈 수 있는 사실 마구잡이로 퍼트리고 그럼 처벌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훼는 설치고 다니는 정치인들 일부 범죄자 연예인들 또 범죄자들 막기 위해 또 피해자들을 위해 폐지해야 돼요
답글 0 답글쓰기
ㅇㅇ2021.04.07 20:59
추천
2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폐지해야 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세계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불법인 나라 폐지하라고 un이 권고하기도 했죠 꼬꼬무 보니까 하지혜양 사건 피해자들만 얼굴 공개되고 가해자들은 다 얼굴 가린 거 보고 참담했어요
답글 0 답글쓰기
1818181...2021.04.07 20:41
추천
3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내말이요 불륜저지르고 돈 다훔쳐서 도망간 병설유치원교사(정교사는아닌거같기도)가있어 교육청이랑 다소문내고싶어도 그누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무서워 암것도 못하고있음 ㅡㅡ
답글 0 답글쓰기
ㅇㅇ2021.04.07 20:25
추천
6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실적시 명예훼손 촉년법 없어져야할거 투성이ㅠ
답글 0 답글쓰기
ㅇㅇ2021.04.07 19:50
추천
2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사실적시를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면 명예훼손이 아닌걸로 수정해야함.
답글 0 답글쓰기
남자뭬야2021.04.07 19:39
추천
1
반대
2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성소수자라든지 낙태를 한적이 있다든지 진짜 알려지지 말아야할 프라이버시룰 까발리는 건 안되지.
답글 0 답글쓰기
ㅇㅇ2021.04.07 19:37
추천
5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외국은 이딴법 없어도 잘만사는데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입막음 하려면 꼭 필요한 법이긴함ㅋㅋ 절대 안없어져
답글 0 답글쓰기
남자초딩2021.04.07 19:20
추천
4
반대
4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그럼 니약점 알고 있는 친구가 너 결혼시도 할때마다 남친들한테 약점 퍼트려 파혼시켜도 괜찮겠네????
답글 3 답글쓰기
ㅇㅇ2021.04.07 19:13
추천
1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필요하지 남의 치부를 함부러 밝히는것도 범죄다 단지 악용하는 미친것들이 문제지
답글 0 답글쓰기
남자ㅇㅇ2021.04.07 18:36
추천
5
반대
3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이런 무식한 소리들 좀 안했으면 좋겠다. 법 관련 공부를 대학생 때부터 하면서 느낀 건, 법 개개 조항에는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진다면 누가 내 치부나 사생활에 대해 떠들고 다녀도 그게 진실이기만 하면 답 없어짐. 법이란 건 양날의 검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악용하는 사람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더 크니까 있는 거다. 괘씸한 연예인, 정치인들 몇명 잡기 위해 많은 국민들까지 피해볼 일 있냐? 리갈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편적으로 보지않는 거다. 공소시효 논란도 그렇고 법을 볼 때엔 제발 왜 필요한지부터 똑바로 알아라. 무식하게 몇몇 나쁜 사례만 보면서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지 말고 ㅉ
답글 2 답글쓰기
ㅇㅇ2021.04.07 18:31
추천
1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모바일로 남긴 댓글 법은 필요함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것보다 이걸 가해자들이 악용할 수 없도록, 기소된 사건을 제대로 된 이익형량을 통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싶음. 법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이번에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음.
답글 0 답글쓰기
남자ㅇㅇ2021.04.07 18:23
추천
21
반대
0
신고 (새창으로 이동)
학교폭력, 불륜, 낙태, 강간, 살인, 폭력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아닌 척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남이 알게 하였다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죠
답글 0 답글쓰기
1 2 3 4 5 6 7
웹툰오늘은 너로 정했다
만화봄날의 로맨스

책갈피 추가

이 게시글을 책갈피 합니다.
내가 쓴 글 보기에서 그룹관리가 가능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