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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커들의 선택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허술한 법

ㅇㅇ (판) 2021.04.11 08:32 조회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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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1.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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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응응~ 거짓으로 범죄뒤집어씌우는 무고죄 강화하고, 무고 아니면서 무고죄라고 주장하며 피해사실 덮으려했을 시 전재산 몰수해서 피해자주고 무기징역살게 했으면 좋겠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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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1.04.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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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1% 있을까 말까한 무고에 집착하는 한남들 꼴도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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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1.04.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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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허위로 남의 인생 6개월을 말아먹었으면 뭐 무고╋ 손해배상 몇배로 처맞아야지. 애는 초등이라 그렇다면, 부모는 그따구로 애 키운 값을 치러야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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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대결 어휴2021.04.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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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년들 때문에 진짜 성범죄 피해자가 2차피해를 당하는거임 즉 여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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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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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03818
사례는 계속 쌓이기만 하고 있는데, 무조건 미투는 반드시 옳은 것이며 비판하는 목소리는 한남들의 찡찡거림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밖에서도 그렇게 말해 보던가...
초등학생도 미투 악용하는 시대가 와 버렸는데도 보고 싶은 거만 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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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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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7&aid=0000024943
2014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는 총 2만98673건인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993건으로 16.7%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고죄가 많은 이유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고죄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가벼운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무조건 "무고는 극소수고 한남들의 찡찡거림이다"라고 몰고 싶으면...그냥 자기 능지 인증인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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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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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317743?sid=102
무고죄 입증은 변호사들이 입모아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로 어렵고
반면 성범죄는 일관된 진술이면 증거 없이도 유죄 만들수 있는데
이런거 생각 안하고 성범죄 가해자들이 무고죄 이용해서 목소리 덮으려는 비율이 더 높다 ㅇㅈㄹ 하는건
나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혐오 정당화나 하고 싶단거밖에 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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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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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ㅈㄹ들좀 작작해라 사용자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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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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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현실은 성범죄자들이 무고죄로 피해자 역고소해서 이용해먹는 게 더 많음 ㅋㅋㅋㅋ 무고는 정말 큰 죄임. 솔직히 인격살인 영혼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봄 ㅇㅇ 하지만 실제로 까놓고 보면 성범죄 상담같은거에 자신이.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무고로 어느정도 시간 벌 수 있을지 알려달라는 질문글 ㅈㄴ 올라옴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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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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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 어쩌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 많은데
법으로 인정되서 형량 나온게 1%인거지 성범죄로 기소되었는데 무혐의 나오고 바로 여자쪽에 무고 걸었는데 무고도 무혐의 나온케이스 꽤 많음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고, 무고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서 나오는 촌극인건데
만약 법상으로 기소되는 비율만 따져서 성범죄 따지면 한국 남성은 전세계에서 순위권으로 드는 성범죄 안 저지르는 남성인데, 이거 받아들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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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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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한녀는 겨우 한명이 저래도 니들이 그러니까 무고죄가 어쩌고 개소리듣는데 한남은 수천수만명이 성범죄 저질러도 일반화하지말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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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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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과연 거짓 미투가 1% 정도 밖에 없을까...? 한창 스쿨미투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학교만 봐도 아무 잘못 없는 남 선생님들 단체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고개 숙이시는거 보고 할말 잃음ㅋㅋㅋㅋㅋㅋ무고죄 처벌 개빡세게 강화하지 않는 이상 미투에 있어서 의심하고 중립 지키는 걸로 한남이네 뭐네 욕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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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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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긍정적인 사람들도, 초창기 미투 운동가들도 미투를 무방비하게 남용하는건 결코 옳지 않으며 남자는 적이 아닌 공동체 사회구성원이라고 했고(중요) 자기 데이트 구리게 했다고 엿먹이기 위해 미투를 악용하거나 그저 악의를 가진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 미투 이용하는건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었음

반면 한국에선....어떤 이유에서건 미투 까면 여성혐오자&흉자로 취급받으니, 이런 식의 무고 미투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도 언론은 커녕 서로간에도 말 자체를 안하게됨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여성혐오자로 몰리니까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성역처럼 추앙받으니까 어쩔수 없긴 함. 실상은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상&운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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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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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무고죄 승소도 어려움. 여자가 자백 안하면 어느정도 거짓말 정황있어도 승소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승소해봤자 징역형의 거의 없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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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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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법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자기방어권이 무너지면 결국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 사용자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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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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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살면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한 번이라도 당해본 여자는 전체 여자의 몇 퍼센트일까? 살면서 저지른 적도 없는 성범죄로 무고하게 기소된 남자는 전체 남자의 몇 퍼센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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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2021.04.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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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데 구치소 6개월 ㄷㄷ 무고죄 유죄 나와봐야 8개월인데
미친나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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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2021.04.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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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녹화는 필수인 시대가 되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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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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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간다는 댓글들 많은데
김흥국 곽도원같이 돈 많고 변호인도 빵빵한 연예인들도 성범죄 무고로 걸려들어가서 커리어 조지고 이미지 망치는 경우 많음
그나마 돈 많은 연예인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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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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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초등학생이 저런짓을 하다니.... 가정교육도 문제지만 근본자체가 못된애같네 소름돋는다 공포 영화 오펀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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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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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응응~ 거짓으로 범죄뒤집어씌우는 무고죄 강화하고, 무고 아니면서 무고죄라고 주장하며 피해사실 덮으려했을 시 전재산 몰수해서 피해자주고 무기징역살게 했으면 좋겠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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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2021.04.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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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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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1.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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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여자를 건전한 루트로 만날 수 없는 한남들이 두려워하는 것: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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